#선거제도개선TF팀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현실과 겉돌 것이 뻔한 규정들에 대해 패널로 나온 지정토론자들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고집스럽게 개정안의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공청회 하루 전에서야 내용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러워 자칫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날선 지적들을 했다.그럼에도 공청회에서 빠진 것들이 눈에 보인다. 제7장(선거운동)의 개정안중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조항들을 그래서 들춰 보고자 한다. 직선제 선거를 간선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눈에 잡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불필요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의 출발선상에 있다. 우선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출정식이나 출판기념회를 약사회관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넌센스다. 후보자들은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에 사활을 걸 뿐만 아니라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애초부터 약사회관 이외의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사회관을 외면할 경우는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불공정선거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가 무슨 인허가 관청인가. 행사 장소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하다.같은 조에서 슬쩍 삭제한 것도 보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개정안에서 없어졌다. 이 항목을 삭제한 근거가 된 제21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전면삭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각 지부별 회원 10명 이상을, 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지부 회원 30명 이상을 각각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빠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입후보 단계에서 인물감이 걸러지는 기능을 한다. 속된말로 어중이떠중이가 입후보하는 것을 막는 거중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된다거나 추천의 의미가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전선거운동을 안 해도 될 지지자(추천)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라면 과연 출마결심을 하겠는가. 아울러 추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열혈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후보추천 과정은 민주적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근간이다. 이 규정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는 가관이다. 우선 전문지 광고금지는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직전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통제이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 또 홍보물, 문자멧세지, 모사전송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착실히 지키는 후보들은 회원들에게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나 방법에서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중이라고 해도 후보들은 안방이나 선거캠프에 박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직선제 선거인가. 오히려 선거운동이 음지에서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그 조직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입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만큼 선거제도개선TF팀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제32조(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32조의 2(후보자 광고) 등의 신설조항에서 선관위의 역할범위도 지나치다. 홍보물 견본품과 광고문안 등에 대해 선관위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인데, 과연 그것이 공평무사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나아갈 자신이 있는가. 자칫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켜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홍보·광고문안을 일일이 검토해 가부판정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애초 선관위가 검열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홍보물 배포횟수나 광고 게재수 등의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세부적인 홍보·광고문안 내용은 사후 감시·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또한 옳다. 또 제36조의 2(토론회 등)와 제36조의 3(지부 분회의 연수교육 등 금지) 등의 개정안도 이미 그 부당성을 지적했고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재론할 가치를 못느끼겠다.엄밀히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향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를 보면 위원은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윤리이사(신설) 등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총회의장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 의장단이 중앙선관위를 관장하고 이끌어 가는 얼토당토한 구조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 중앙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약사회 선관위도 의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를 일체 배제한 전혀 다른 인물로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하니 검토해볼 만한 의제다.선거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정된 안으로 제2차 공청회까지 필요하다면 열어야 한다. 내달 3~4일 TF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야하니 시간이 없다. 더불어 내달 12일 예정돼 있는 최종이사회까지도 연기해야 한다. 연기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수정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시일에 ?긴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합리적 제안들을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약사회 민주화를 짓밟는 폭거다. 우리는 TF팀장이 언급한 '다시 논의해 반영하겠다'는 말을 결코 지나쳐 듣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제약협회가 위기의 한 가운데서 두 명의 사령탑을 모두 바꿔야 하는 기로에 섰다. #이사장과 #회장 자리는 제약협회와 소속 회원사들을 이끌어 가는 비중 있는 직책이기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적당히 거중조정할 포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매서운 한파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임기 만료되는 어준선 이사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정수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리를 놓고 협회내서는 물론 제약업계에서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로 설왕설래하다 못해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 후임 이사장과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10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제각각 고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분위기가 좀처럼 종잡기 힘든 상황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진 추진력 있는 인물을 앉히기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우리는 제약협회가 인물 선정에 앞서 분명히 정비해야 할 일을 먼저 주문하고 싶다. 이사장과 회장의 애매모호한 위치가 그것이다. 두 개 핵심 컨트롤 포스트의 권한과 의무 범위가 헷갈리게 양분돼 있는 것은 다른 협회나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드시 뜯어고칠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사회는 회장이 주도해야 할 회무 집행기관이지만 제약협회의 기구조직을 보면 이사장단 회의가 회장 위에 있다. 그렇다고 이사장이 회무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가는 모호한 그림이다.이 같은 구조는 지난 2000년 6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부터 시작돼 올해로 9년째다. 정관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김정수 현 회장이 상근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자 제약업체 오너들은 이사장 타이틀은 쥐고 갔지만 회무에서서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 이후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뒷방' 내지 '간판'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받았다. 회무에 강력히 관여하고자 했던 이사장도 있었지만 역할에 한계를 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현 이사장도 회무를 열심히 하고자 뛰었지만 해당업체의 외형이 소위 '작은 집'에 분류되어 협회 여론을 주도적이고 강력하게 이끄는데 는 역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이 모호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일이 끝난 후에는 혁신을 주도할 인물을 골라야 한다.우리는 과거의 회장-상근부회장 시스템이 상식적이고 적합하다고 본다. 협회 정관 제24조(이사회) 5항을 보면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장, 부이사장,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장단 회의를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참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회장이 이사장단의 구성원이어야 하지만 막상 협회의 실무적인 일은 회장이 하는 엇박자 구조이고, 조직상으로도 이사장단과 회장은 또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협, 약사회, 도매협회, 의수협,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의 의약관련 유관단체 기구조직을 보면 회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회무를 집행하는 것은 상식으로 돼 있다. 기업가 모임이기에 유사성격의 단체라고 할 전국경제인연합회만 봐도 이사회가 총회 다음 조직으로 돼 있지만 사령탑으로써 그 업무에 관한한 회장이 정점에 있다.제약협회는 냉철히 보면 속된 말로 '업자 단체'다. 따라서 의협과 약사회 등과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비상근 이사들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의 주체 내지는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근회장의 역할이 이사회를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회장은 업무 보다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필요할 때 나서는 업자들의 보호막으로 비춰져 왔다. 회장의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에서는 일사분란하게 협회를 이끌 역할과 권한이 강력하게 부여된 회장이 필요하다. 이사장직을 없애고 회장으로 일원화 하면서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상근부회장의 역할을 확대·강화함과 동시에 상근임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걸말는 인물감의 중요한 조건으로 '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40대 국가리더들을 살펴보자. 내일(20일)이면 세계의 리더라고 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 관전 포인트이지만 47세에 당선된 그의 젊은 나이가 예의 주시대상이다. 40대에 당선된 루즈벨트(42), 케네디(43), 빌 클린턴(47) 등을 반추해 보면 그렇다. 역시 지난해 40대 국가리더가 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3) 대통령, 태국의 아피시트 웨차치(44) 총리, 뉴질랜드의 존 키(47) 총리 등도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들이다. 가깝게는 박정희·전두환씨가 40대 중반을 전후해 온통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현대사를 보면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4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예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작은 단체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에서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갈 패기와 혈기를 가진 젊은 인물이 제약협회에 나와야 한다.현 이사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속내를 털어놨다. 2세 경영자들이 이사장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거리낌 없이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2세 경영인이 이사장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연초에 열린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원로급 인사들이 차기 이사장 추대와 관련해 발을 빼겠다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 실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이미 2~3세 경영체제를 구축한지 오래다. 제약협회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젊어져야 한다. 다시말해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 개혁과 혁신코드를 올곶게 심고 갈 인물이 제약협회 사령탑이 돼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40~50대의 2~3세 오너 후보군들이 제약협회를 이끌 차기 사령탑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한다.

대한약사회가 #직선제 선거관리규정을 대폭 손질하는데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선거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해 오는 20일 공청회에 상정키로 한 선거관리규정 '손질범위'는 후보자들의 행보를 최대한 제어하는데 뒀다. 다시 말해 '공정선거'와 '과열선거 방지'라는 두 가지 대의명분이 개별 조항들의 개정배경이나 이유를 전방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언뜻 보기에 찬반논란이 있을 수 없는 당연한 개정 방향을 #선거제도개선TF가 잘 잡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개정방안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서 나아가 가히 폭력적,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 반민주적 조항들이 보인다.우선 토론회다. 선관위 주최의 토론회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 발상이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 한 느낌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공정선거를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기준이나 원칙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사적 토론’에는 응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더구나 선관위 주관의 토론회만 공식적인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하는 다른 토론회는 선관위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을 원색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적 토론의 범위가 무엇이냐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협의회나 언론 및 약계 유관단체 등이 과연 토론회를 제한 받을 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졌다. 아울러 ‘공식적 행사’라는 타이틀을 선권위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인지와 ‘선관위 권위’가 토론회를 먼저 해야 꼭 지켜지는 것인지 등의 입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약사회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이번에 아예 그 입장을 대못으로 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N#선관위의 권위는 엄정한 ‘중립’과 ‘감시’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서 나온다. 그러나 약사회는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다시 말해 선관위는 토론회를 주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를 사수해야 할 역할로 보면 역주행이고 오버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짐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자. 이런 성격의 기관이 합동토론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법을 하고 나선다면 과연 상식이라고 보는가.선관위는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한정돼야 하면서 동시에 부정선거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부정감시단은 또 규정에서 빼기로 했다고 하니 유구무언이다.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선거범죄 및 선거비용 조사권, 선거법 위반행위의 예방·조치와 단속권 등의 권한을 핵심적으로 갖고 간다. 선거규정개정TF를 이끌어 온 의장단의 각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발대식이나 출정식 등을 엄격히 제어하고자 하는 방안 역시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는 생각지 못할 어불성설이다. 물론 과다한 경비가 지출되는 것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출사표를 던지는 행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종의 신호탄이다. 아울러 캠프 내에서는 승리를 위한 단합의 나팔을 울리는 행사다.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사라는 것이고, 그 분위기가 선거후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쉽게 될 일도 아니고 쉽게 해서도 안 될 일이 바로 발대식이나 출정식이다. 단순히 돈쓰는 전시성 행사를 치를 우매하고 바보 같은 후보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아예 금지하거나 아니면 허용해도 판박이식이라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쉽게 나온다. 선거는 더 과열됨에도 인물은 막상 없거나 고르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발대식이나 출정식 행사는 후보자나 캠프가 알아서 할 일이다.후보자들의 홍보·광고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방안 또한 따져볼 일이다. 과열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임을 이 역시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과 홍보·광고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기 어렵고 감시·감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자칫 예전의 간선제처럼 선거비용이 대거 음지로 빨려 들어갈 소지를 키워 과열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전제하지만 전문지들의 선거광고는 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매출 대비로 보면 의미를 따지기 힘든 규모다. 광고도 소수매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대중광고가 투명한 캠페인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를 정확히 가릴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감안했으면 한다. 대중광고를 원천 금지하고 기관지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홈페이지에 제한적인 광고를 하는 방안이 사실이라면 정작 후보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선거공탁금은 왜 받는가. 또 비유적으로 보면 정부신문과 관보에만 광고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특정단체의 특정후보자 공개 지지행위에 대해 제지를 가하고자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대한약사회는 개국약사 중심의 단체인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약사 라이선스가 모인 단체라는 하는 것이 맞다. 약사회 정관 제6조(자격 및 입회)에도 '회원은 대한민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는 내용이 엄연히 적시돼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국단체라는 한계를 벗어나고 명실 공히 모든 약사들의 직역과 직능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국면허 이외의 목소리를 늘 경청해야 한다.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유통약사 등이 그 범주다. 특히 병원약사의 빈약한 처우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된 현임에도 해결이 안됐다.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후보라면 강제로라도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 모임이나 단체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캠페인은 선거에서 그 문을 온전히 걸어 잠그면 안 된다.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약사회원들이 직선제를 얼마나 뜨겁게 가슴에 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이 회원들의 직선제에 대한 열망과 여론에 의해 좌절된 것에서 나아가 선거에 들어가서는 우려됐던 신상신고가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던 것을 반추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시기 데일리팜의 여론조사 결과 집행부의 간선제 추진에 78%가 잘못하는 일이라고 했고, 75%는 직선제로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직선제는 그만큼 회원들이 강력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선거방식이다. 공정선거와 선거비용 최소화가 중요하지만 그 조차 지키지 못하고 직선제의 의미만 상실할 제도개선 방안은 재검토 돼야 한다. 공청회에 올릴 안건의 재정비를 기대한다.

규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온 #보건의료산업에 규제기관인 정부로부터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정부가 의료(해외환차 유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4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실행팀(태스크 포스)을 구성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이슈다. 제약산업은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육성 보다는 규제의 기울기가 훨씬 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약산업은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보험등재 및 약가정책 등에서 고강도 압박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T/F의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지난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는 단순히 회의나 기구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T/F에 참여하는 멤버를 보면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곧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 주도형 그림을 갖춘 매우 능동적인 조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동단장으로 책임을 맡아 진두지휘를 하는 정부 고위인사의 투톱체제는 전례를 보기 어려웠던 모양새다. 회의 참석멤버에도 복지부 3명, 식약청 2명, 보건산업진흥원 및 질병관리본부 각 1명 등이 골고루 배치됐다. 이들 모두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더불어 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규제기관들의 핵심 공무원들이 ‘육성’이라는 전혀 다른 패를 쥐고 가는 것이 눈에 뜨인다.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변죽만 올리다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회의를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T/F는 예상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피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약산업 분과다. 제약산업은 유난히 규제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혁신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적 가치관을 척도로 지원과 육성을 해가는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을 짜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할 여지가 많은 분과라는 점이다.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유통개혁은 그중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급여품목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대규모 가지치기는 시범사업에서 보듯 약가인하로 변질되는 등 이미 순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수위 조절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식이면 차라리 본 평가 연기를 제안했었다. 반면 의약품 유통개혁은 중단 없이 과감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리베이트와 백마진의 근절은 더 이상 관행으로 묻힐 사안이 아닌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개혁과제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를 멈칫하다가는 미래 제약산업의 뒷덜미가 잡힌다. 올해는 주요 제약사들이 위기극복의 화두로 글로벌을 선언하면서 가는 분위기이고, 글로벌은 내부 체질강화를 전제로 한다. 유통개혁은 글로벌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우리가 또 관심이 가는 분과는 의료산업이다. 복지부는 금년에 해외환자 유치목표를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8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환자유치 활동 법령을 개정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지원과 의료관광 특구 지정 등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 분과는 의료자원의 육성과 효율적 배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진료과에 우수 의료인력이 편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것이 숙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전향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동시에 강구돼야 함도 물론이다.때마침 개정 의료법이 2년여의 진통 끝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이를 통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서 나아가 동북아 의료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에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정법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경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가 본격화 되면 양 보다는 의료의 질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정부도 외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원당 전체 환자 대비 한 자릿수로 제한할 예정인 만큼 처음부터 많은 환자를 유치하려는 욕심을 자제했으면 싶다.보건의료산업은 거듭 강조하지만 미래산업을 이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제약과 의료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요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업분야다.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대등한 발전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주목받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는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오송의 대규모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입지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은 정부의 관심을 읽게 하는 단면이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크다. 이 회의가 국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약사 #CEO들의 판단이 다소 우려스럽다. 시무식을 통해 위기의 해에 던진 CEO들의 화두는 단연 위기극복이면서 인적·물적 다이어트다. 미래지향적인 성장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제시되기 보다는 막연히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는 구호성 멘트들이 대부분이고 예상외로 높게 잡은 성장목표도 어림잡기 식이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들이 CEO들 사이에 강하게 나온다. 예년 같으면 이런저런 새해 업무계획들이 발표되기 바빴지만 올해는 그것보다 온통 몸집을 줄이고 몸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다시피 한 분위기다.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위기를 돌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김질 했으면 한다.데일리팜이 신년을 맞아 주요 제약사 CEO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놀랍고 우려되는 최고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잘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CEO들이 고지를 달성할 목표가 확실치 않으면서 여차하면 구조조정에 나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CEO중 73.1%가 올해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의아한 설문결과가 동시에 나왔다. 조사대상 CEO중 78.9%는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CEO들의 판단을 언뜻 종잡기 어렵지만 그 해석은 의외로 간단하다. CEO들은 공통적으로 이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견해들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10개 제약사중 7개 이상의 제약사들은 인력감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다.올해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밑바탕에 두고 경영에 임한다. 특히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당연히 인력 구조조정이 경영적 판단의 1순위에 오르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제약사들이 영업숫자 만큼은 왠지 모를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42.3%의 CEO들이 예년과 같이 두 자리 수 성장목표를 잡은 것은 생각지 못한 결과다. 나머지 42.3%도 한자리수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보면 위기극복이라는 시무식 화두들과는 대비되는 당당한 모습이어서 헷갈린다. 우리는 제약사들이 적극적인 성장계획을 잡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 그 내막을 보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최대한 구조조정이나 예산절감을 하지 않기 위해 외형성장을 절대목표로 내걸은 것 같지만 실제는 성장의 한계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그 반대의 결과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재론하지만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들이 완벽하게 않은 상태에서는 자충수를 만들고 그것이 위기를 키울 요인이 된다. 막연히 예년의 성장률과 올해의 경기상황을 감안한 '어림수'를 잡았으면서 그것을 경영의 절대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이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갖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한 성장률들을 내놓고 있지만 예측치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제약사들의 성장목표가 정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문가들도 예측을 자신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포기한 상황에서 CEO들의 어림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성장목표 미달시 인력감축이라는 비상카드를 꺼내드는데는 신중해야 함을 재삼 조언하고 싶다.제약사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기로에 섰다. 단기생존 보다는 장기생존을 위해 멀리 보자는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오는 2013년에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짜기 위해 긴박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에는 매출 1조원 이상 10곳에 3조원 이상은 3곳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의제 역시 올라 있다.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은 그 토대를 확고히 다지는 더없이 중요한 해다.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은 국내 성장목표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CEO들의 가치척도에 의미심장하게 자리매김 돼야 한다. 어림잡은 성장목표를 갖고 무리한 칼을 휘두르는 것은 큰 수확을 거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승자박 행위다. CEO들은 어렴풋한 숫자를 갖고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절제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 자제력이 느슨해지는 것에 예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올해 시무식에는 위기라는 단어와 함께 '글로벌'이라는 말도 유난이 많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는 제네릭으로 글로벌 시장의 토대를 닦아 궁극적으로는 신약과 제약기업을 글로벌화 하겠다는 목표들을 다잡았다. 올해는 그 시작인 해다. 제약사들과 CEO들이 너나없이 그렇게 외쳐댔다. 이는 글로벌 신약의 안방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기에 선진국들에게는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반대로 전 세계 제약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향후 몇 년간은 안방을 수성하기도 벅차게 생겼다. 이는 국산 제네릭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호기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음을 거듭 곱씹어 올해는 유능한 인재들을 더 확보하면서 글로벌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드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어둡고 암울한 터널의 시작인 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2009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진취적인 기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되는 200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서둘지 않으면서 초심을 갖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해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혁신하고 변화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원년입니다. 데일리팜은 금년 한해를 창간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오직 독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결코 쉽게 가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우보(牛步)를 하면서 독자 곁으로 묵묵히 다가가는 것만이 데일리팜이 갈 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는 데일리팜이 창간 1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에 또 다른 10년 동안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해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짐들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우선 기사의 품질을 한층 제고할 것입니다. 모든 기사는 톱이다는 생각으로 기사 한줄한줄에 한땀한땀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의 위상에 걸맞게 기자가 곧 전문가라는 신념을 갖고 현안을 심도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의 1일 2톱제를 3톱제로 전환하는 한편 헤드라인 기사 수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주에 1회씩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커버스토리를 보도기사 뉴 콘텐츠로 신설해 서비스합니다.올해는 특히 종합병원 취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데일리팜은 약사가 주독자이지만 의사독자도 적지 않은 만큼 주요 종합병원에 전담기자 2명씩 출입처 배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데일리팜은 의약품을 생산·유통·취급하는 어떤 분야도 관련소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전담 기자제를 통해 의약품 랜딩정보, 처방패턴 및 DC관련 소식, 의사 및 병원약사 근황, 병원내 주요 인사, 의국 활동상, 학회 동향 등을 두루두루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분기 중에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시리즈물을 기획·보도하고 2분기 중에는 병원계 인적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병원계 사람들을 집중 소개하는 연재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소식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사사회나 제약·도매업체 등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독자와 가까이 가기위해 데일리팜은 여론조사팀을 신설·운영합니다. 이는 이슈에 대한 여론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사의 객관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옳다고 판단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편집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와함께 기자들은 독자와 실시간 호흡하기 위해 블로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기사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추가로 제공해 주면서 독자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정보의 장이자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자블로그 활성화 대책팀이 운영되고 선임급 기자가 팀장을 맡아 이를 진두지휘합니다.헤드라인 기사에는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꼭지당 관련 영상이나 도표 및 사진 등을 첨부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니셜이 아닌 실명을 사용해 기자들이 쉽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관행을 스스로 제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취재원의 이름도 가급적 밝혀 기자가 엄정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자신이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또는 소식통 등의 무차별 인용은 기사의 객관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사가 팩트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만듭니다. 이는 기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만들어 가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편집국의 다짐입니다.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형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정부에 바로바로 전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을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약산업의 고부가치를 인정하고 각종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편집방향이 작게는 개별 제약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크게는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데일리팜은 하나도 독자, 둘도 독자, 셋도 독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결코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거듭 다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체의 위기인 광고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부질없는 곤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 전문지다운 길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2009년을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가올 2010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론 모든 업계가 다 같이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올해는 그 바닥을 견고히 다지는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무자년(戊子年)에 글로벌 경제사령탑 국제통화기금(IMF)이 '제2의 대공황 우려'라는 참담하기까지 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다가올 새해 맞이를 위해 부푼 희망을 하나둘씩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를 했던 연말이다. 하지만 기축년(己丑年)을 앞에 둔 올해는 IMF의 폭탄예언으로 희망들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기대들이 무차별 꺽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암울한 순간이다.냉정하게 보면 제2의 대공황이 올 지표들은 충분하다. 전 세계는 지금 신 뉴딜 정책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돈을 시장에 쏟아 붇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마구 풀고 마구 찍어대는 통화팽창은 불가피하지만 위험한 전조의 상징이기도 하다. 거기다 통화 스와프 등은 일시적 위기를 넘기겠지만 국가간 동시적 위험을 안고가는 연쇄고리가 될 개연성이 많다. 이처럼 제로금리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 공급에 사활을 걸다보면 자본의 실질가치가 맥없이 주저앉고 명목부채는 크게 늘어나 이중삼중으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또다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한다. 유동성 확보가 지상최고의 숙제지만 그것이 유동성 위기를 자초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대공황이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내 잠기는 식이다.얼마 안 남은 쥐띠해가 공포와 긴장의 초침으로 재깍재깍 흐르고 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감산, 감원, 감봉 등의 3감이라는 디플레 시그널에 이어 이제는 기업의 연쇄도산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충격완화라는 고육책으로 인위적 퇴출작업까지 착착 진행 중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 위기상황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대공황의 문턱에 막 들어가는 징후 같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 전 세계를 향해 엄습해 오는 빈곤의 무차별 고통이 바로 대공황이다. 마치 전 인류를 쓸어버릴 전 지구적 쓰나미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소띠해의 위기'가 의약계에도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의약계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공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일선에 제약사나 도매상 등의 기업체 보다도 의사,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가가치의 주축에 기업들이 정점에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키고 키울 또 다른 중요한 정점에 의·약사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과 의료도 거시적으로 보면 엄밀히 시장으로 움직이고 기능한다. 의약계의 내수시장 진작은 전문직능인들의 손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이는 의약계 시장을 비단 제약으로만 한정해 기업들의 역할론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의·약사들의 진료나 조제행위 등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행위이기에 주변적 행위가 아닌 전체 의약시장을 버티게 할 버팀목이자 동시에 키워갈 동인(動因)이기도 하다.제약사들은 사활을 건 생존투쟁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지만 내수에서는 거의 희망을 잃은 눈빛들이다. 제약사들은 그 대안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발 빠르게 핸들을 좌회전 우회전 이리저리 돌려대느라 정신이 없다. 상위 제약사들은 특히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능하게 보여 온 문턱 높은 미국과 유럽의 안방시장까지 정조준 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위기를 피할 신작로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최소한 2009년은 한 해는 내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며, 의·약사들이 이에 적절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건강에 대한 소비는 결코 거품이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의료·제약시장 활성화에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위축이 될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시장이 커지는 구조다. 그만큼 언젠가는 리커버링 되는 수요의 탄력성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기대 가만히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 경제적 고통이 심할수록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은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의·약사들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갖고 선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할 위치에 있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우리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자율적인 의료시스템 환경의 재구축이다. 전자는 의·약 개별 주체의 혁신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경은 여전히 환자 지향적이기 보다 공급자 중심의 구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구조다. 환자 위에 군림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번 기회에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에 질적인 제고를 확실히 이룬다면 환자들의 발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회요인이자 미래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의·약사 스스로의 재교육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강화돼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일반론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함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에 이를 쉽게 보면 안 된다.후자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에서 환자지향의 자율적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예컨대 단골주치의제도나 단골약국제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력이나 복약이력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호환되고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사의 협업은 필수적 전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된 지금과 같은 의·약사의 대립구도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의협과 약사회가 손을 맞잡고 특정환자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되는 지역단위 요양기관들이 선정되고 이를 위한 의료기관 약국 간에 일종의 짝짓기 단골서비스 시스템까지 확보돼야 한다. 특정환자가 다른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단골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다같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 기회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 추진하는 만성질환자의 단골의사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간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성과가 있다.주지하다시피 화폐나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한 보조역할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그것이 뒤바뀐데서 온 사태다.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온통 물 먹인 형국이고 앞으로도 금융이 발목을 잡을 상황은 계속된다. 넘쳐나지만 숨어 들어간 전 세계 통화량이 장기간 뒷덜미를 잡을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실물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생산능력이 핵심 펀디멘탈이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서비스도 제조업 못지않은 기여를 분명히 한다. 서비스는 제조업 이상의 경제 대동맥이자 혈맥이라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 서비스는 그중에서도 핵심영역이다. 의·약사들이 나서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보이기도 하지만 거시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일이다.

오는 2015년 첫 졸업생이 배출될 '6년제 약사'의 위상은 과연 어떨까. 기존 4년제 약사와의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6년제인 약사가 배출된다면 부질없는 학제연한 연장으로 인한 개인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촉발하게 된다. #6년제 마저 소위 '잠자는 라이선스'가 많은 구조라면 그 낭비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확실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 올 수능시험 학생이 내년에 약대를 진학할 기회가 없어졌으니 약대 6년제는 이미 닻이 올려졌다고 봐야 한다. 내년(2009)과 후년(2010)에 약대 신입생을 뽑지 않는 기간을 개점휴업의 공백 기간이 아닌 6년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한국임상약학회가 지난 20일 '약학대학 6년제에서의 약학실무실습지도자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2008년 추계학술대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프리셉터'(Preceptor, 약학실무실습지도자)가 주제였고 화두였기에 약학계는 물론 약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여러 분야에서 프리셉터 양성방안이 다양하게 나왔다. 학생들을 가르칠 실무실습 분야의 시스템 마련과 전문 선생님 육성방안이다. 6년제의 성공여부는 그만큼 실무실습을 얼마만큼 치밀하고 내실 있게 준비 내지 운영하느냐에 달렸다.6년제 하에서 실무실습을 시행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리는 인사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 2014년이면 6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프리셉터를 교육하기 위한 분야별 이론적 틀과 시스템 및 인증방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약대 6년제 논의가 십수년 뒤에야 결실을 맺게 된 원인의 근저에 약대 내부의 분분한 이견이 깔려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안다. 프리셉터는 대학, 연구기관, 약국 및 약사회, 의료기관,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들이 긴밀히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이를 조율하고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쉽다고 보면 안 된다. 설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제 프리셉터를 양성하는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시간여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프리셉터가 가동된다고 해도 6년제 약사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교육이 이뤄질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자칫 겉핥기 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6년제는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자 실패작이다. 의무 실무실습 기간과 학점이 얼마만큼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약국, 병원 등에서의 조제실습이나 제약 및 제약공장 현장실습 교육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상단한 시간적 할애가 요구된다. 5년제 또는 6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들을 보면 졸업 후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의 실무실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지난 1951년부터 도입된 미국의 전문약사 학위인 팜디(Pharm.D-Doctor of Pharmacy)만 해도 현재 미국 전역의 약대에서 운영할 정도로 이수 후 실제 현장에서 학문적, 임상적, 과학적, 약학적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덕분에 약사는 미국 전체 직업군중 가장 존경받는 직종에 올랐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이런 목표에 두어야 한다. 아니 약대 6년제 시행의 가치 축에 약사의 실무적인 사회 기여도와 그에 상응하는 존경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학위 과정 이후의 과정이 아울러 중요하다. 의사의 경우만 해도 6년의 의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의사국시를 합격한 뒤 수련의(인턴) 2년과 전공의(레지던트)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딴다. 6년제 약사의 핵심이 임상과 현장 실무실습임을 감안하면 학위과정 이후의 계획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그럼에도 각 대학은 학교 이기주의에만 빠져 있다. 정시모집 전형에 들어간 약대가 있는 대학들이 너너할 것이 없이 유사학부나 학과를 만들어 '예비 약대 6년생' 모시기에 무척 바쁘다. 자유전공학부, 동서의과학부, 기초의과학부, 프리팜·프리메드학부, 기초약학전공학부, 기초의약학과학과 등이 그런 식이다. 이들 학부·학과들이 자칫 약대입학의 기준이 될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의 선수과목 이수반 수준으로 전락할까 심히 우려된다. 그렇게 보면 6년제 약사 신입생은 지금 선발중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공백 기간인 2년간 우수학생을 놓치지 않는 욕심이 우선일 뿐 그 이후 4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뒷전인 식이다.결국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여달라고 했던 줄기찬 약학대학들의 요구는 2013~2014년의 약사 미배출과 연이어 있을 대학원생 부족 문제 보다는 다른 뜻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심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앞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학생유치라는 실리를 먼저 챙기는 앞뒤가 안 맞는 대학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6년제 약사 배출 이후 4년제 약사의 라이선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약학대학들은 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동시에 앞장서야 할 책임의 선두에 있다. 그 작업은 고사하고 6년제 약사가 4년제와 별 차이 없는 라이선스로 평가받는 교육이 이뤄지면 학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만 거두는 것 아닌가. 현행 4년제 교육이 늘 이론과 현장에서 겉돈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약사의 조제역량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그 대표적 반증이다. 6년제 약사는 그런 점에서 '전천후 약사'를 만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최신 커리큘럼을 이수한 이론을 배경으로 현장 실무교육까지 다방면에서 이수해 병원, 약국, 제약사, 연구소 등 그 어떤 직역에 배치를 해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즉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커리큘럼 및 학점 배정과 실무실습 교육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 작업을 여러 각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혼란스러워 한눈에 볼만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대한약학회와 약대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병원협회, 보건사회연구원, 제약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대책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약대 6년제 교육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공격적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