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우려반 식약청 수사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