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國民健康), 신약강국(新藥强國), 의약존중(醫藥尊重)을 사시로 내걸고 1999년 6월 국내 처음 의약전문 인터넷뉴스를 제공했던 데일리팜이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데일리팜은 그동안 ▲독자가 가장 먼저 찾는 신문 ▲가장 오래 머무르는 신문 ▲보건의약계의 새로운 의제 설정 ▲수시 기획기사를 통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 나름 노심초사 해 왔습니다. 의약계 유일의 ▲한국 ABC 협회 인증 ▲국내 최고 약사 온라인교육 '팜아카데미 운영' ▲국내 최대 의약인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의약 사이트 중 가장 많은 댓글 회원 보유를 통한 소통하는 신문 ▲의약 사이트 중 국내 최초 동영상 뉴스 제공 등 책임있는 언론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갈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나름 거뒀다고 내세우는 이 모든 성과들 조차 독자 제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책의 소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이라는 사시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데일리팜은 성과도 거뒀다고 위안 삼아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독자 앞에 머리숙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뉴스에 매몰돼 심도 깊은 분석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는지, 현상의 뉴스에 매몰돼 보건의약계에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더딘 발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간 15주년이라는 화두는 바로 성찰의 또다른 이름입니다.데일리팜은 앞으로도 보건의약계의 여론을 선도하는 전문신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분야와 숨은 영웅(Hiden Hero)들의 활약과 보건의약계가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드러내 보이지 않아 여전히 언멧 니즈(Unmet needs)로만 남아있는 영역과 관계자들을 데일리팜 모든 기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내겠습니다. 의약인이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고 경영하는데 보탬이되도록 바람직한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요소들을 적극 찾아내 조명할 것입니다.보도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의제를 찾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건전한 여론으로 숙성시키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제약회사 CEO초청 세미나나 16차를 맞는 제약산업 미래포럼은 제약산업계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첨병이 되도록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전문직능인이 사회가 기대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약계라는 커뮤니티의 일원이자 이를 감시하는 언론으로서 언제나 사명감을 잃지 않고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독자 제위의 지도편달을 큰 귀로 듣는 데일리팜이 되겠습니다.

소화성궤양용제 스티렌을 보유한 동아에스티는 '악법도 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소크라테스처럼 순순히 독배를 마셔야 옳은 일이될까? 그러면 먼 훗날 이윤창출이 목적인 법인격의 동아에스티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폼나게' 기억될 수 있을까? 만약 동아에스티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회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가운데 법 논리로만으로 끝까지 다퉈낼 수 있을까? 600억원(현재 추정치 일뿐 정확한 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가량을 환수당하고도 동아에스티의 신약개발과 글로벌 경영은 무탈할 수 있을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정해진 기한 안에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에 대해 '일부 적응증 급여삭제와 기 급여분 환수'라는 철퇴를 내리쳤을 때 이같은 물음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제약산업계, 학계, 율사 등 적잖은 인사들에게 건정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았다. 이들 중엔 소위 동아에스티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인사들도 적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도할 뿐 아니라, 뭔가 어색하고 어긋난 행정조치'라는 것이다.사건은 이랬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22일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동아에스티는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관한 임상시험(RCT)을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13년 12월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자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급여 제외(일부 상병에서 급여 제한)된 경우 약품 상환액(조건부 급여액 중 일부)을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회사는 정부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대로 하겠다며 각서를 쓸 수 밖에 없었다. 일명 조건부 급여다.결국 동아에스티는 약속기한인 2013년 12월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오는 5월31일까지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낼 수 있다"고 읍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엄중한 약속 위반"이라며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를 삭제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 3년간 건보공단의 급여액을 환수하라고 결정했다. 추후 조치는 복지부에 위임했다."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겠다며 소를 잡는 일은 아닐까? 교각살우(矯角殺牛)말이다"환수금액 산정엔 논란의 여지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와 동아에스티가 2011년 당시 약속한 환수금액은 조건부 급여에 따라 지급한 약품비의 30%였다. 그러니까 조건부 급여 기간내 총 급여한 금액을 대략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금액의 30%를 환수한다고 가정하면 금액은 대략 600억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티렌 급여약의 구성비는 위염치료 80%와 위염예방 20%정도이기 때문이다. 동아에스티가 토해내야 한다면 조건부 급여된 '20%의 30%'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100%(즉 2000억 전부) 대비 30%로 계산하게되면 이 또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복지부가 떠안은 환수금액 산정이 정밀해야 하는 이유다.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복지부가 2011년 6월22일부터 대략 3년간 스티렌의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해 급여한 소위 조건은 딱 2가지다. 첫째 조건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조건은 2013년 12월31일까지 기한의 준수다. 동아에스티는 약 6개월 늦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는데, 건정심은 '버스는 떠났다'며 게임오버를 선언해 버렸다. 복지부는 환수금액(대략 600억원) 납부 방식에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감수하겠지만, 일부 적응증(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급여삭제와 환수 만큼은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다.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조건부 급여는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에 따라 순리대로 풀어 그 목적을 살펴보자. 그러면 누구라도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따져 유용성이 없다면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풀이할 재간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제출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급여 제한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명백히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다. 복지부 논리 대로라면 '기한을 준수한 임상적 유용성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해괴함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NSAIDs 투여로 인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과'로 급여한 돈을 '지각 제출했으니 이유불문 토해내라'는 논리에는 일방통행의 그림자가 어른 거린다.동아에스티는 행정적 결정이 사실상 끝이 난 만큼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규제와 피규제 관계인 복지부와 제약회사가 소송을 다투는 것은 기업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사례가 그랬다. 약가 인하때 결기를 보이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던 그 많은 제약회사들이 슬금슬금 꼬리를 감췄던 전력을 보면 법논리로만 다툴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600억원은 기업 입장에선 순이익이다. 이를 환수당하고서도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를 낼 수 밖에 없다면 기업은 이를 현행처럼 회복시키는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비뚤어진 뿔을 바로잡겠다며 소를 잡는 일은 아닐까? 교각살우(矯角殺牛)말이다. 기한을 어겼다고, 기업을 잡는 우를 범해도 괜찮을 만큼 대한민국 제약산업과 기업들은 여유롭지 않다. 정부 관계자들이 더 잘 아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16일 일본과 함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다. 회원국이 됐다는 것은 국내 GMP가 글로벌기준과 협력체 안으로 들어서게 됐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경영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초가 닦였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PIC/s에 가입됨로써 ▲GMP 국제기준 부합으로 다른 나라와 MRA(상호인정) 체결 촉진 ▲국산 의약품 수출시 GMP 적합성 판정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GMP 제도의 국제화로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기반 확보 같은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기구 가입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경영에 필수 요건으로 꼽혀온,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식약처가 이뤄낸 쾌거에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가 PIC/s 가입국이어서 동남아시아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며 기구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온데 발맞춰 식약처는 2009년부터 PIC/S 가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GMP 수준의 국제 홍보 및 GMP관련 기준과 SOP 국제 조화를 추진, 관련 규정 영문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1970년 유럽연합국들로 구성된 PIC가 1995년 유럽연합 이외 국가들로 확대되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온 PIC/s는 2011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이라는 미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됐다. 특히 의약품 시장의 또다른 축인 일본 마저 우리나라와 함께 이 기구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활동할 때 PIC/s가입국이라는 지위는 '글로벌 경영의 신분증 역할'을 할 것이다. 베트남이 국가 기관 입찰에서 PIC/s 가입국의 의약품을 우선 선정 기준으로 두는 것처럼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글로벌 경영에서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이다.우리나라가 PIC/s 가입국이 된 것은 백번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건 가입 그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식약처와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인 PIC/S의 GMP 실사 기준에 맞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평가서'에 따라 의약품 품질을 높이고 유지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GMP와 우리 회사의 GMP가 같은 수준, 혹은 동등이상임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나갈 때만이 PIC/s 가입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품질 높은 의약품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개발 등 글로벌 신약 개발의 선봉에 선 동아에스티가 기업 경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매출 주력 품목인 국산천연물 신약 스티렌(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정부와 약속한 기일에 내지 못해 600억원을 환수당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600억원은 웬만한 글로벌 임상프로젝트 2건을 소화하고도 남는 금액으로 동아에스티는 물론 글로벌 진출을 목표한 다른 제약회사들에게도 꿈처럼 아득한 금액이다.우리는 개인간 약속이든, 정부와 기업간 약속이든 모든 약속은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원천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입각해 동아에스티가 스스로 정하고도 지키지 못한 약속 위반에 대해 가차없는 페널티가 부여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페널티 부여에 앞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실은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한 불순한 의도에 따른 약속 위반인지'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불가항력적 요소가 발생해 약속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하게 경중은 가려져야 한다는 점이다.동아에스티는 복지부가 2011년 6월22일 공고한 '5개 효능군 기등재의약품 평가결과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작년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예정증명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학회지 게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제출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 역시 위반했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3월말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와 논문게재예정서를 당초 기한보다 4개월 넘겼다. 기한을 어겼으니 약속 위반은 틀림없다.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주요 원인으로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단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면 회사측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임상시험 1장1절은 피험자보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 동의를 얻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까다롭다. 유명한 임상의를 찾는 위염환자는 많지만 이중 NSAIDs 환자는 제한적이다. 또한 피험 대상자 후보군에 올라도 피험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성공시키기도 어렵다. 이는 대학병원 IRB 관계자로부터 쉽게 입증될 수 있는 사안이다.어떤 어려움이 내재했다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 동아에스티의 실책이 없던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일을 어긴데 따른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하되 '하루를 어겼어도 위반은 위반이다' 같은 엄격한 원칙주의에 빠져 600억원 환수같은 과도한 징계를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1000조원 규모의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는 공룡같은 다국적 제약기업들 틈바구니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슈퍼항생제 테디졸리드를 앞세운 동아에스티는 이들 중 가장 앞에선 글로벌 첨병이다. 건정심은 약속 위반의 크기에 맞는 징계를 논의하되,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처한 딱한 현실도 감안해야 할것이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이라는 참담한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약사들이 보여준 그림자 같은 조용한 헌신은 보건의약계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우리 역시 보건의약계 일원으로서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비탄에 젖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 바로 곁에서 같이 눈물짓고 있는 약사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들이 생명을 경외하는 진정한 이웃임을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보건의약계 밖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사회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무엇보다 이번 재난사태에 전국 약사들이 달려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물론 실종자 가족들의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공감하며 필요한 약이라도 하나 더 건네려 애쓰고 있는 전남지역 약사들은 생명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약사들의 표상이다. 이태식 전남약사회장, 김영환 총무이사, 박병훈 진도약사회장, 서웅 약국이사, 최기영 완도약사회장, 이승용 약사를 비롯한 전남지역 약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노력들은 전국 모든 약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약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게 해준다.약사들은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과정에서 정부나 일부 언론으로부터 자기 영역만 지키려는 사람들도 폄훼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번 봉사약국으로 '약사라는 직능의 진심'을 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특히 전남약사들은 '베풀듯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철직을 부여잡고 시종 낮은 자세,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실종자들의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에 공감했다. 어느 현장기자의 표현대로 약사들은 '슬픔과 울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선 적막함' 마저 지키는 보초병을 자처하고 있다. 다시한번 사회의 한 구성요소로서, 보건의약계 일원으로서 전남약사들의 헌신에 존경을 보낸다.

영락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될 때 자가당착이라고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왼쪽다리에 오른쪽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모양새다. '반값 비타민C' 논란이 대표적인데, 먼저 문제를 유발한 고려은단과 이에 맞대응한 대한약사회가 '자가당착'을 주거니 받거니하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풀 것같았던 약사회와 고려은단은 28일 고려가 낸 장문의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려은단은 '약사회 불매운동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공격했다.이번 논란의 근본은 고려은단의 '이중가격 정책'이었다. 몇년전 광고전을 펼치며 한 차례 천연원료 논란을 일으키며 영국산 원료를 고집하는 비타민C의 이미지를 굳혔던 고려은단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을 대형마트에 내놓으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약국 입장에선 '이건 뭐지?'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약국이 갑작스레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고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원료가 달랐다. 약국 비타민C 제품은 영국산 원료인데 반해 마트제품은 중국산이었다. 고려는 법상 원산지 표기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더 세심하게 약국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이 문제가 이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마트가 원하지 않았다는 따위의 설명은 약사들을 더 자극시켰을 뿐이다.'약사회의 불매운동은 자가당착'이라는 고려은단의 논리는 좀 고약하다. 약국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다른 업체의 비타민C 호적이 중국아니냐'며 비타민C 상품군 전체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상생을 운운하던 한 당사자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끝장전략을 감행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고려은단이 이같은 주장을 하도록 빌미를 준 곳은 약사회다. 약사회는 이달 14일 '고려은단 비타민 사태-국민·약사 배반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본질과 다른 문제를 스스로 야기했다. 약사회는 이 자료에서 자충수를 뒀다. 지적할 내용이라면 '어떻게 이중약가 정책으로 약국을 힘들게 하느냐, 정확하게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내 놓아라'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값싸고 저질의 원료를 사용해'라고 했다. 어떻게 거리의 과학자라는 전문가 단체가 '중국산=저질'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통상 품질을 이야기 하려면 데이터가 동반돼야 하는데도 노골적인 감정적 푸념만 늘어 놓다가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힌 꼴이 되었다.이제껏 진행 상황은 그렇다해도 현재 중요한 건 약사회와 고려은단이 함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자중자애하며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측의 감정대립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비타민C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면 어렵사리 육성된 이 시장은 거꾸러질 수 밖에 없다. 거꾸러져 소비자 건강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 불신 증폭에 나서도 좋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약국도, 고려은단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할일이 있다. 고려은단은 '마트상품에 중국산 원료 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할일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보다는 앞으로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국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단단한 상생의 기반을 닦을 만한 정책을 내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약국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면 불매같은 극단의 수단은 거둬들여야 한다. 꼭 갈데까지 가봐야 그 끝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어렵사리 폐지된 이후 22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제약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귀를 활짝 열어 듣고 토론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한 끝에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대표적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이 정책은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가격통제 일변도'로 흘렀던 것과 다르게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관장하는 두가지 핵심 요소인 '가격(P)과 사용량(V)'을 함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지금까지 약가정책은 산업계의 가격은 쥐어짜면서도 의료현장에서의 과도한 양적 증가는 모른척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불균형한 정책이었던 것이다.물론 가격과 사용량을 'AND' 조건으로 묶어 다시말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욕구와 처방량에 기인한 사용량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만 요양기관이 최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절감을 목표한 보험 약가정책의 종결자일 수는 없다. 설계 목적과 다른 현상들은 '생물인 시장'에서 얼마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관건은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돌발변수들이 빚어내는 이상반응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다.지금까지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모든 보험약가 정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나온 이번 새 정책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만큼, 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정책은 없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새 정책의 형상(틀)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약가제도협의체는 장려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성 협의체여서 폐지돼야 한다면, 그 정신 만이라도 민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투쟁 기류가 강했던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잠재우며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며 협의체에 참여했던 제약협회나, 당초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한 복지부의 노력,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잡힌 식견 같은 것들은 보건의약계 모든 정책의 골조로 삼아야 할 유산들이다.

밖으로 외치는 구호는 대부분 거창하며 추상적이며 선언적이다. 예리하고도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구호의 글귀 조차 시간이 흐르면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 산화되고 만다. 빛깔좋고 탱탱했던 사과 한알이 냉장고 안에서 이리 저리 떠밀려 다니다 한켠에서 푸석해지고 마는 것처럼 말이다. '사과의 신선도'를 떠받칠만한 디테일이 개발되지 못하고, 개발된 디테일들이 대열을 갖춰 일관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면 구호는 곧 허구가 된다. 그래서 구호는 여러 조직의 각종 회의석상의 의제로 몇차례 올려진 끝에 일상의 언어로, 피로감을 주는 말로 일생을 끝낸다. 구호 한 두마디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국내 제약회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제약협회에 그런 징후들이 내비쳐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조순태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입을 열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둘의 궁극적 지향점은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제약협회'였다. 강력해 지고 싶다는 제약협회의 염원에 맞춰 협회가 해봄직한 두 가지를 제안해 보려 한다.첫째는 제약협회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진출 시도가 잦아지고, 식약처의 품질관리가 강화되면서 'GMP 실사'도 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미국 FDA, 일본 PMDA, EU EMA가 개별 제약회사를 실사 한 내용들은 모두 실사를 받은 당해 개별 제약회사만 알고 있을 따름이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공공의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PMDA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아 수출길이 막히는 기업들이 이어지는데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데가 없다. 이는 일본의 현황과 크게 다르다고 일본통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제약협회를 정점으로 회원사와 PMDA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 제약회사가 대한민국 식약처의 GMP 실사를 받았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더라' 같은 내용이 제약협회로 보고 되고, 협회가 이를 통계로 일반화시켜 PMDA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법규정에 따른 것은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다. 정보의 환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식약처의 GMP 약사감시 결과 조차 '적합 아니면 부적합' 정도만 공개되고 실사받은 제약회사만 알 뿐이어서 타사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협회가 이 역할을 해주면 기업도 좋고, 식약처도 좋아지는 일이다.둘째는 제약회사에서 평생 일한 인력의 고급한 활용이다. 제약협회는 늘 정책연구소를 갖고 싶어했다. 그러나 연구소 운영은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 몇 명만 둔다해도 경상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다, 제약협회 산하 연구소가 도출한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줄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다. 별 소득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부 두뇌 활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하고, 다른 한편에선 외부 용역연구가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외부 두뇌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 마당에 자발적으로 나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또 제공할리 만무하다. 대부분 요란한 출범식으로 끝난다. 웬만한 협회 현관에 붙어있는 현판들이 그걸 말해준다. 중요한 건 제약협회 안에서 산업의 여러 측면을 집요하게 들여다 보며,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원이 있는가 여부다. 내부 자원이 있을 때만 외부 네크워크에 있는 두뇌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외부 두뇌는 묻는 사람이 간절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때만 스위치가 켜지는 특성이 있다. 제약업계 안에는 수십년 실무를 맡았던 분야별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급여와 상관없이 명예롭게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기존 조직과 별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다. 실무를 아는 전문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때만 외부 두뇌들로부터 지식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제약협회는 얼마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제약산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변변한 자료가 없었던 점과 대비해보면 제약산업 길라잡이는 일목요연하게 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러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했다. 장족의 발전이다. 이같은 사례처럼 분야별 디테일이 하나 둘씩 추가되면 제약협회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다. 제약협회의 주주격인 제약회사들은 협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사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발견해 능동적으로 풀어내며 차곡차곡 디테일을 쌓아가야 한다. 제약산업 길라잡이가 밝힌 세계 1000조원 시장을 향해 개별 기업과 협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정답게 손잡고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 곳 저곳에서 '이것도 규제다, 저것도 규제다'라는 식으로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올랐던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며, 복지부는 즉각 이 사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복지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상비의약품을 왜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했었는지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취지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불편해소 때문이었다. 굳이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한 것은 24시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담보 장소로 편의점을 보았기 때문이다.이런 면에서 보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응급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불편해소라기보다 슈퍼의 경영 개선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천에 약국이 퍼져 있고, 더구나 편의점에 최소한의 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슈퍼까지 확대해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는 풍토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인 음료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를 허용했다가 다시 규제하려는 정책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 푸는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