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P-약무보조원 분리하고 인증제 접어야

대한약사회가 3일 예정했던 우수약무기준(GPP) 공청회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약국의 서비스 품질과 하드웨어를 사회적 눈 높이에 맞추려면 GPP를 도입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엔 약사 사회의 이견이 없으나 신현택 교수의 용역연구 초안에 들어있던 약무보조원의 실체와 그 역할이 공개되며 문제가 촉발됐다. 약국가를 대표하는 패널토론자가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대한약사회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실을 크게 앞지르는 이상은 그 뜻이 아무리 선하고 숭고하다고 해도 실천적 측면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GPP와 약무보조원제도는 서로 떼어내 다뤄야 마땅하며, GPP 역시 정부의 힘을 빌리는 인증제보다 전국 약국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돼 약국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욕 과잉 혹은 사안이 다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는 이치와 같은 사안이다.

GPP와 약무보조원 제도를 한 묶음으로 하게 되면, 시대적 필요성이 높아진 GPP 도입 마저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뚝심으로 상징되는 조찬휘 회장 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70% 이상 찬성하면 보조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은근슬쩍 백 스텝(Back step)을 밟은 것도 약무보조원제도의 폭발성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임 집행부들이 모두 '판도라의 상자'라며 내심 '어비 어비'하며 멀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증제 역시 마찬가지다.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GSP)의 연장선상에서 우수약무기준(GSP)를 다뤄 인증제로 가게되면 많은 문제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인증제는 필연 평가를 전제로하는데 대체 2만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GPP 연구자는 용역연구에서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평가는 결국 시설중심으로 적합 부적합을 가릴 수 밖에 없고, 평가 주체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업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GPP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불필요한 논쟁은 끊임없이 따라 다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내용 중심의 공청회는 열려야 한다. 기왕에 2000만원씩이나 들여 한 연구자체를 약사 사회가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효과적이지도 않고 현명한 선택도 아니다. 대한약사회도 더이상 약무보조원제도를 우회 방식으로 찔러보려고만 하지 말고, 약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 그래서 논의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작 설문조사 조차 않으면서 "70%가 찬성하면 도입해 보겠다"는 식은 또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