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다국적 제약사들도 임상시험활동을 강력 규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나선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2일 이같은 윤리규정 세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은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대상도 엄격히 제한된다. 대신 10만원 범위내에서 꽃이나 과일을 보낼 수 있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보내는 선물도 5만원 이내의 꽃이나 과일로 제한된다. 또 의약품 시판후조사(PMS)의 증례보고 건수를 일정 수준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한 임상시험 활동을 규제하기로 했다는 것. KRPIA는 이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거나 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처벌조항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윤리규정안이 상위 몇개 회사 위주로 마련된데다, 국내 제약사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엄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주장과 관련 "이번 기회에 의약품 전면 재분류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경실련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할 토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는 "의약분업 이전 61% 대 39%였던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중은 의약분업으로 38.5%대 61.5%로 일반약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면서 "이후 일부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변경된 적은 있지만, 분업 7년이 돼가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재분류작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이사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작업을 진행, 부작용이 경미한 소화성궤양용제와 천식약(흡입제), 응급피임약 등 구급용의약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화성궤양용제는 잔탁이나 큐란 등이며, 응급피임약은 노레보 등을 들 수 있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는 약국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 1곳당 주민수가 2,400여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6,000여명,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5,100여명으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을 근거로 한 슈퍼판매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특히 박 이사는 감기로 인한 관절통·근육통·두통에 자주 사용되는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음주 후 복용시 간독성이 증가돼 간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닌 만큼 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슈퍼판매시 약화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지난 2005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콘택600 등 PPA 함유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가 완료된 6개월 후에도 상당수 슈퍼마켓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이뤄질 경우 위해의약품에 대한 수거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궤양일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되지만, 악성위궤양일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병의 진행을 방치하는 셈이 돼 치료시기 지연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이사는 의약품 슈퍼판매의 문제점으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문제 ▲노인 및 어린이 약물사고 증가 ▲슈퍼판매시 부작용보고 및 약효재평가 배제 등을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약국과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당번약국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물론 처방조제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이사는 밝혔다. 한편 약사회의 ‘전문약→일반약 전환’ 주장은 사회 일각의 슈퍼판매 주장이 의료계와 유통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일종의 배수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쳐진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발급이 나흘째를 맞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는 4% 남짓으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증서를 받기 위한 인증번호를 발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선 지사 역시 간간히 약사들이 직접 방문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방문한 의, 약사들도 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과 불만을 드러냈다. 25일 공단 관악지사에서 인증서 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832곳 요양기관 가운데 32곳만이 인증서를 발급, 인증서 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전국적 현상을 반영했다. 이 날 인증서 발급을 위해 지사를 방문한 C약국 김모 약사는 제도 시행에 대한 일선 약국가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 약사에 따르면 일선 약국가에서 의료급여 제도 변화 및 자격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 약사는 "약사회 공문을 통해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러 왔지만 솔직히 왜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른 약사들도 의료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공단 지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격관리 시스템이 시행되면 기존에서 공단에서 확인하던 자격을 약국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인증서 발급 대리인으로는 공단에 사업장으로 등록된 요양기관의 임직원만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직계가족이 지사를 방문했다 발걸음을 되돌리는 모습도 목격됐다. 실제로 공단 역시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교육이 발급 시행 하루 전에 마감되면서 일부 지사에서는 첫날은 가족도 대리인으로 인정, 인증서를 발급하다 이를 중단하는 등 혼선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관악구 A약국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공단 지사를 방문했지만 직원을 통해 직계가족은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인증서 발급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을 A약국 약사의 가족이라고 밝힌 방문자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왔지만 직계가족은 안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공단 홈페이지 등에는 왜 이런 설명이 제대로 돼있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요양기관의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면서 관악지사는 일단 방문한 의, 약사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최대한 신속한 발급과 함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악지사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대리인 관계나 직접 방문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 약사들이 최대한 신속히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서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