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률제가 실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을 우려, 장기처방 보다는 단기처방전 발행경향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약 정국현 정책위원(도곡메디칼약국)은 최근 시약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률제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정률제가 시행되면 일부 의사들의 단기처방전 발행경향이 증가하는 등 처방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됐다. 경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4,500원(약국 1,500원, 의원 3,000원)에서 정률제 전환시 7,500원(약국 3,000원, 의원 4,50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 특히 약국 조제수가 3일분이 4,1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는 3일 이내로 처방해, 환자의 약값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이다. 또, 환자의 약값부담을 의식, 주요 처방품목 이외에 소화제나 제산제 등 부치료제에 대한 처방을 자제함으로써 처방품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 위원은 예측했다. 여기에 의사가 고가약 처방시 심리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신진료가 이뤄지고, 처방내역 역시 저가 제네릭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같은 처방행태의 변화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상승의 반작용으로 진료비에 대한 관심 및 적절한 진료여부 파악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각 의원간 진료비 및 처방으로 인한 약값차이가 발생하고,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이 줄어들어 처방전 감소가 예상돼 의원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정 위원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률제 시행을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약국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조제의약품이 갑자기 품절되면 당번도매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고, 약품대금도 당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또 당번 도매업체는 의약품 직배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퀵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배송비용은 약국과 협의 하에 지불하기로 했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이하 서울시도협)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약사회에 발송했다. 서울시도협은 협조공문에서 "거래처가 아닌 약국의 경우 소량의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단발성 거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품대금은 배송 즉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도협은 또 "당번도매는 창고와 배송, 전산인력 등 3~4명 수준의 최소인력만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주문이 밀리는 경우 불가피하게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운송비용은 약국과 도매상이 협의해야 한다는 것. 도매상 토요당번제가 첫 시행되는 오는 14일에는 서울 남부지역은 세신약품과 인화약품이, 강북지역은 송암약품과 원진약품이, 강남지역은 경림실업이 당번업체로 지정됐다. 서울시도협 측은 “토요당번제는 의약품 수급차질을 우려한 약사회 측의 요청으로 도입하게 됐다”면서 “2주차 토요일에 한해 당번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협은 내달과 오는 9월에는 하계휴가와 추석연휴가 끼여 있어 둘째 주 토요 휴무를 각 업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년 전 FDA 승인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존슨앤존슨의 조루증 치료제 대폭세틴(dapoxetine)이 올해 유럽과 캐나다에서 신약접수될 예정이다. 2005년 이후 완료된 임상결과에 의하면 대폭세틴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는데 특히 효과면에서 대폭세틴은 사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2분 더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루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에서 사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대폭세틴 투여군은 3-4분, 위약대조군은 2분 미만이었다. 대폭세틴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에 속하는데 대개 SSRI 제제들은 항우울제로 사용된다. 이들 SSRI 항우울제들은 사정 지연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조루증에 시판되는 SSRI 항우울제들을 오프라벨로 처방해왔다. 존슨앤존슨이 또 한번 대폭세틴의 FDA 신약접수를 시도할지는 아직 미지수. 화이자를 포함한 경쟁사들도 대폭세틴과 유사한 조루증 치료제를 개발했었으나 존슨앤존슨의 대폭세틴이 거부되자 개발을 포기했다.

최근 아반디아(Avandia)의 심혈관계 안전성 의혹으로 다른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이 전환되는 가운데 자누비아(Januvia). 바이에타(Byetta) 등 최신계열 약물사용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JAMA에 발표됐다. 미국 터프츠-뉴 잉글랜드 메디컬 센터의 애너스태시오스 피타스 박사와 연구진은 2형 당뇨병 성인환자에서 인크레틴에 기초한 당뇨병약이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9건의 연구자료를 취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자누비아, 바이에타 등 인크레틴 계열약은 부작용이 적으면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누비아와 관련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감염증과 두통이었고 바이에타와 관련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계 문제였다. 그러나 아직 이들 약물에 대한 장기간 안전성 자료가 없어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시타글립틴(sitagliptin) 성분의 자누비아는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인슐린 농도를 높이며 엑서나타이드(exenatide) 성분의 바이에타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합성형이다. 두 약물 모두 구세대 당뇨병약의 특징인 체중증가 부작용이 없으며 바이에타의 경우 오히려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하루에 30 칼로리 정도의 다크 초코렛이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JAMA에 실렸다. 독일 콜론 대학병원의 디르크 타우베르트 박사와 연구진은 경증 고혈압이 있는 56-73세의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한군은 30칼로리 정도의 다크 초코렛을, 다른 한군은 화이트 초코렛을 18주간 매일 먹도록하고 혈압을 측정했다. 그 결과 다크 초코렛을 먹은 환자군은 수축기 혈압이 3mmHg, 확장기 혈압이 2mmHg 내려간 반면 화이트 초코렛을 먹은 환자군에서는 혈압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다크 초코렛의 효과는 임상적으로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하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매일 다크 초코렛을 조금씩 먹는 일은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다크 초코렛의 어떤 성분이 혈압을 낮췄는지 밝히지는 못했으나 코코아에 함유된 플라바놀(flavanol)이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타우베르트 박사는 이전 연구에서도 초코렛이나 코코아가 혈압 하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기는 했었으나 사용된 초코렛 양이 너무 많았다면서 30칼로리 정도의 초코렛은 매우 소량이라 체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콜론 대학병원이 후원한 것으로 초코렛 제조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국민의료비가 오는 2015년에는 164조원으로 폭증한다. 2005년의 48조원 대비 3.4배 규모다. 이 기간 중 건강보험 지출액은 보장률을 현행 53%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릴 경우 21조원에서 80조원으로 역시 3.8배 증가한다. 이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4.77%인 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매년 6.9%씩 인상해 8.13%로 증가시켜야 하고 국고지원액은 현행 3조원 규모에서 13조원으로 크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적지 않은 재정수입 대책이다. 복지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11일 공청회에 내놓은 방안이다. 올해 7월은 건강보험 30주년을 맞는 해다.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30 돌을 맞는 만큼 뜻이 깊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차세대 건강보장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기구로 ‘건강보험 미래전략위원회’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가동했다. 그 미래전략위가 이번에 미래의 건강보험 밑그림을 그래서 확실히 내놨다. 설계의 대전제는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 구축’이라고 적시했다. 그런데 호주머니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 왠지 찜찜하다. 차세대 건보제도를 구축하는 방안도 걸린다.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고서를 보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림들이 비교적 탄탄하게 그려졌다. 특히 보장부분의 계획이 아주 좋다. 고액 의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의 보장영역을 확대한다는 게 보장부문의 골자다. 이런 예상대로만 간다면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한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재정지출 영역은 이처럼 건강복지의 이상을 지향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입 대책과 지출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의 연착륙이다. 우선 재정수입에 대해 고민해 보자. 2007년 대비 2015년의 수입재원 구성을 보면 직장의 경우 15.4조원에서 58.02조원으로 무려 42.62조원 늘어난다. 향후 8년간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에서 매년 평균 5.4조원을 계속 더 거두어 들여야 하는 액수다. 사용자 부담분을 감안하면 봉급생활자 부담이 그 보다 작다고는 하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임금상승률을 줄일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1인 이상 종사자까지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그야말로 ‘보험료 폭탄’에 빠지는 상황이다. 결국 투명한 세금납부자인 샐러리맨들의 호응이 건강보험 미래전략을 짜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체고 전제다. 미래전략에 그 대책이 빠졌다. 국고지원도 3.72조원에서 13.38조원으로 늘려 잡았는데, 국조지원이란 결국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국민 부담인 것은 같다. 국고지원의 성격 자체가 분업이후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혈세를 마구 장기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재원의 다양화 방안으로 나온 금융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역시 보험료를 세금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이자에서 보험료까지 떼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담배와 주류에 대한 ‘건강세’ 명목도 보험료로 부합되지 않는다. 담배 부담금 자체가 한시법인 마당에 주류까지 거두려는 발상은 억지춘양격이다. 미래전략은 이처럼 그리면 된다는 식의 안일함이 녹아 있다. 미래전략의 또 한편 핵심인 지출억제 내지는 효율성 부분도 치밀하지 않으면 연착륙하기 힘들다. 상대가치수가의 개선,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계약제 추진,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은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 이들 미래전략의 골자는 현행 ‘사전보상제’라는 오픈식 지출을 ‘사전목표제’를 통한 예견 가능한 지출억제책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험재정의 쓰임새를 형평성 유지도 하면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료의 질은 높이려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인데, 그런 목표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더 쉽지 않다. 그에 상응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진료의 질 하락이라는 복병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라는 보완장치까지 넣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재정지출이 빡빡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어차피 일대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미래전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쥐어짜고’ 또 한쪽에서는 ‘틀어막고’ 하는 일이 쉽다고 할 것인가. 사업자(정부)는 가입자(국민)와 공급자(요양기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와 동시에 ‘강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가야하니 실로 어려운 숙제다. 잘못하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이탈하는 건보제도의 와해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미래전략은 그런 위험 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이 담겼다. 시행착오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사전계획을 그래서 반드시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