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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률제 맞불...초·재진료 통합 추진의사협회가 정률제 시행에 대한 대응과 관련 최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서 건의한 초·재진료 통합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진료비 통합에 대한 실무·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4일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건의를 차후 검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지난 24일 의사협회 보험이사 주재로 열렸던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회의에 참석한 보험이사진은 정률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초·재진료를 통합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다.이같은 방안은 정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초진료에 대한 환수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약제비 상승에 따른 환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초·재진료 통합은 앞으로 검토 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보험국과 보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방법들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통합 진료비의 산정방법이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6 12:24:3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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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질병관리본부는 26일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결과 일본 뇌염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지역에서 50% 이상임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 뇌염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지역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특히 수해지역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07-07-26 12:1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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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징수 실사결과, 잘못된 결정"병원협회가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의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임의비급여 사태는 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부분이 크다"고 강조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병협은 "근본적인 문제는 덮어둔 채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를 모두 부당진료라고 치부해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또한 심평원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하다가도 유사한 건에 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급여로 인정한다"며 이중잣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특히 병협은 "현행 보험수가가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의약품은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2007-07-26 11:55:5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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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부당이득 28억...이달말 처분통지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복지부가 암환자 등의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문제가 제기된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불법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26일 대형종합병원 암환자 부당진료비 조치사항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과당징수 사례가 확인돼 부당이득환수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달 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복지부는 잠정 추산해 보면 28억3000만원 정도의 부당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며 부당금액은 잠정치기 때문에 과징금 징수 규모는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불법사례는 선택진료비 징수규정 위반, 식약청의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 삭감회피를 위한 환자부담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 징수 등이다.복지부는 이번 여의도성모병원의 위반행위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규정된 선택진료 절차와 요양급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협의체에서는 허가 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제의 단계적 급여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복지부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불법적인 환자 본인부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여의도성모병원측은 2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성모병원 부당 유형별 위반내용2007-07-26 11:54:52강신국 -
부당청구 병의원·약국 265곳 적발..총 72억72억원 부당청구한 병의원, 약국 등 265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상반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원 129곳, 병원 24곳, 치과의원 31곳, 약국 22곳 등 총 265개 요양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65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억원 보다 132% 증가했다.요양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약 2,040만원으로 지난해 801만원보다 무려 1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별 부당청구 금액은 병원이 24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도 8억4000만원이었다.의원도 24억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의원 8억5,000만원, 약국 4억9,000만원, 치과의원 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요양기관 종별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병원은 허위청구가 가장 많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 대체초과 순으로 나타났다.의원은 산정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허위청구 수법이 그 뒤를 이었다. 약국은 전체 부당청구 유형 중 허위청구가 60%를 넘어섰고 산정기준 위반, 기타 부당청구 순이었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금액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은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현지조사결과(의료급여포함) 부당적발 현황(추정)2007-07-26 11:42:58강신국 -
영진, 3년간 매출 과대계상 통해 분식회계영진약품 매출 과다계상 자료 영진약품이 3년동안 매출 과다계상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영진약품은 24일 공시를 통해 2004~2006년 말 기준 재무제표상 매출액, 순매출채권 등이 오류계상됐다며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신임경영진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매출 과다계상 등의 회계오류를 인지하고,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년도별로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이에따라 매출액이 2004년도 85억, 2005년도 39억, 2006년도 118억 등 총 243억이 과대계상 됐다고 영진측은 밝혔다,한편 영진약품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전년 실적부진(당기순손실 68억원)에 따른 문책차원에서 경영진을 교체했으며, 신임 경영진은 경영악화 요인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중ㆍ단기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2007-07-26 11:09: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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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포지 무료 배포 사업 계획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의약품 정보업체 인트로듀스팜(대표 유세명)과 약포지 무료 배포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약포지에 광고를 인쇄해 회원약국에 배포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 광고 인쇄와 함께 약국명·연락처 등 기본 약국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무료 약포지를 받기 원하는 도약사회 회원 약국은 오는 30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면 된다.도약사회측은 "향후 투약병·약봉투·연고 케이스 등 약국 소모품을 이러한 방식으로 무상 공급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문 의: 031-256-06632007-07-26 10:14:31한승우 -
건양대병원, 충남 연기군서 의료봉사 실시건양대병원(원장 김종우)은 지난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 연기군 서면에서 농촌의료봉사를 실시했다.이날 의료봉사에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구성된 30명의 의료봉사팀이 참여했다.또한 무더위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진, 혈압측정,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흉부촬영 등 각종 검사와 함께 성의있는 진료와 투약을 실시했다.2007-07-26 10:12:25이현주 -
"한국마사회에서도 '약사' 직능 필요"한국마사회에서 경기마의 토핑테스트 '약물분야'를 담당할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오는 27일까지 접수를 받아 서류와 필기, 인적성검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8월말까지 최종 채용을 결정한다. 연봉은 3,100만원 수준이다.영어성적 증명서·최종학교 성적증명서·관련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을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마사회 관계자는 "사람보다 말의 도핑테스트 과정이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문 의: 02-509-14142007-07-26 09:36:3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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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제30대 집행부 임원진 확정서울시의사회(문영목 회장)는 26일 제30대 집행부 임원진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27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임명장 수여 및 향후 회무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문영목 회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 "회무의 연속성과 신구세대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했다"며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사회를 만드는데 집행부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제30대 집행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서윤석 부회장 (성누가의원) [총무, 법제, 의무 담당 부회장] 김주필 부회장 (김주필의원) [보험, 재무 담당 부회장] 안재환 부회장 (안정형외과의원) [공보, 홍보, 섭외 담당 부회장] 최혜영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의대부속 목동병원) [학술, 정책 담당 부회장] 박선옥 부회장 (장스소아과의원) [정보통신, 대외협력 담당 부회장] 이인수 총무이사 (애경내과의원) 이관우 법제Ⅰ이사 (이관우내과의원) 현두륜 법제Ⅱ이사 (대외법률사무소) 박두병 학술Ⅰ이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민호 학술Ⅱ이사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박상호 의무Ⅰ이사 (박상호소아과의원) 황규석 의무Ⅱ이사 (옴므앰팜므성형외과의원) 김종률 보험Ⅰ이사 (김종률내과의원) 이태연 보험Ⅱ이사 (서울정형외과의원) 박명하 재무이사 (월정의원) 이만길 섭외이사 (이만길내과의원) 김용상 공보이사 (계피부과의원) 성금영 홍보이사 (성원의원) 김열회 정보통신이사 (김열회산부인과의원) 김강현 정책이사 (국립의료원 신경외과) 구남훈 정책Ⅱ이사 (따뜻한치과 마취통증의학과) 김광희 대외협력이사 (우리들병원)2007-07-26 09:28:1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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