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산업화와 관련된 발언들이 정부 고위관료와 학계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일이다. 그중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사다. 물론 추진을 하겠다는 발언이 아닌 전망과 우려의 내용들이지만 전반적인 대세를 엿듣는 기분이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전망이 이 시점에서 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안가 병원 영리화와 당연지정제 폐지가 정말 추진되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라면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차기 정권에서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고 복지부 건강정책관은 역시 차기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천의대의 한 교수도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가 의료의 산업화와 맞물려 결국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온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의료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아주 잘 스며들어 있다. 약사법 역시 44년 만에 전부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마당이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보면 약사법도 경쟁과 산업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담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개방 시대의 화두는 당연히 경쟁이다. 의료의 산업화 정책은 그 경쟁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현 참여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의료의 산업화에도 큰 관심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법 개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치외권 인정이다. 때마침 복지부는 지난 5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특구 내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들이 국내 의약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적용도 당연히 예외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특구발 경쟁논리가 국내 의약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무리가 아닌 예측이다.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법인약국이다. 정부는 최근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주재한 자리이고 복지부와 재경부 등 19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대책에 담겼다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법인약국은 약계의 최대 관심거리다. 대책에는 약사나 한약사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결국 법인약국은 이제 숱한 논란을 뒤로하고 현실로 닥쳤다.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05년 2월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음을 감안하면 국회 입법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 의원의 발의법안에 담긴 약국법인의 골자는 물론 약사만이 참여토록 한정됐다. 법인 구성원중 1인 이상은 약국개설 운영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법 이외의 사안은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골간으로 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약국법인이라면 당장 개국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로 가는 첫 관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약국법인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변형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의료의 산업화가 촉진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도 그런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는 산업화 여론에 밀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관료들이 언급하듯 차기 정권은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국가 의료체계의 대변혁이 닥칠 것이라는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하는가. 특히 병원·약국이 의료의 한 틀에서 따로따로 가기가 어려운 만큼 약국법인의 비영리성은 병원 쪽의 상황에 따라 오래가질 못할 가능성이 있다.요양기관들은 이제 산업화와 경쟁이라는 미래에 담담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당연지정제가 정말 폐지된다면 요양기관의 영리성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환자 유치경쟁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 확연하다. 정책 입안자인 정부 관료들마저 우려를 하고 나선 것을 보면 대세를 틀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기정권이라고만 운을 뗄 것이 아니라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종합해 분명한 수순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신규개설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아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8월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할 경우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지만 신규개설 기관은 적용예외 대상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1일 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요양기관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요구되면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개설 기관은 해당 기간동안 급여환자를 진료해도 진료확인번호 즉시 발급이 유예된다.이는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심평원에 요양기관 등록신청을 하고 기호를 부여받고도 해당 자료의 공단 통보, 공단DB 등록 등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과정이 길게는 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공단DB에 요양기관기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심평원에 등록 후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8월 이후 신규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받고도 공단DB등록에 걸리는 기간 동안 자격조회가 불가능해져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요양기관 기호를 받은 신규 약국은 공단DB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증 등을 확인해 우선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하고 향후 인증서를 발급,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결국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인증서 발급을 통해 자격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급여증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한 유선확인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없이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규개설 약국에서 과거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설명했다.복지부 역시 정당한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예외를 설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환자의 의료급여증 확인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일단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진료 및 조제기록을 남겨두고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괄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인근에 담합 등이 우려되는 경쟁약국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로부터 해당 자리가 '개설등록거부사유'에 충족된다는 결론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Law&Pharm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1일 "경쟁약국의 약국개설등록이 끝나면, 기존 약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다툴 수가 없다"며 "기존 약국은 경쟁약국의 개설등록 전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 약사법 자체가 공익 차원의 보호를 다루고 있을 뿐, 이미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과당경쟁의 배제 등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는다.예컨대 약사법 20조 5항에는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자리에 약국개설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최근 법원이 큰 문제(시간적 밀접성·구조적 특성·담합가능성 등)가 없다면 약국 입점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때문에 한때 담합이 의심되던 약국 자리라도 개설등록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허가를 받아 일단 개설등록을 마치면 기존 약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하지만 박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 약국의 독점권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신규 약국이 수익이 보장된 상권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기도 한다.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라는 것이 보는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기존 약국과 신규 진입 약국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박 변호사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분명한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것이 사실"이라며 "누가 논리정연한 법률적인 주장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 한해 동안 진행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소송은 39건이었으며, 평균 처분금액이 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진행한 행정소송은 133건을 수행했으며, 이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소송은 39건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2007년 2월을 기준으로 39건 가운데 12건(11건 승소, 1건 패소)은 종결됐으며, 1심 진행소송은 16건, 2심은 10건, 3심은 1건 등 총 2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단측 자료는 설명하고 있다.39건의 평균 처분금액(소송가액)이 무려 1억9,844만4,000원에 달했으며, 31건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했다.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3심 사건 결과는 S의원과 의료법인 S의료재단, Y산부인과의원, H정신과의원 등에서 승소했으며, 전남 여수의 J이비인후과의원과의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에서는 패소했다.특히 공단은 김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록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등의 행위자라 하더라도 약국 등 제3자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지 않은 이상 그 제3자가 받은 급여비에 대해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는 지난해 12월8일 J이비인후과의원과의 소송결과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공단은 이와 관련 “과잉처방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같은 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소송은 지난 2004년 12건에서 2005년 20건, 2006년에는 39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치료제인 '라미프릴' 단일제의 적응증으로 노인 및 당뇨환자에 대한 효능·효과가 통일 조정됐다.식약청은 라미프릴 단일제를 포함한 총 7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했다.식약청 통일조정안에 따르면 라미프릴 단일제의 적응증으로 기존 ▲고혈압 ▲심근경색 후 심부전 외 ▲55세 이상 환자의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감소 ▲당뇨환자에서의 미세 알부민뇨증 등 임상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항생제인 '노르플록사신 200mg/400mg' 경구용 제제의 경우 1일 최대 800mg을 기준으로 용법·용량이 세분화됐다.200mg의 경우 '1회 400mg을 1일 2회 경구투여한다'에서 '100~200mg을 1일 3~4회 경구투여한다'로 복용법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유효균종으로 장구균도 신설했다.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인 '레보설피리드' 단일정제는 정장제(237)였던 기존 분류번호를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으로 변경했다.해열진통소염주사인 '피록시캄' 및 '피록시캄칼륨' 단일제의 적응증 중 급성상기도염이 삭제된다.염증완화효소제인 '세라티오펩티다제' 단일정제는 적응증이 ▲염증완화 ▲질환의 담객출 곤란 ▲마취 후 담객출 곤란 등 3가지 항목으로 정비됐다.또 용법·용량도 '1회 1~2정씩 1일 3회 식후복용'에서 '1회 5~10mg, 1일 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로 변경됐다.해열진통소염제인 '티아프로펜산' 단일정제의 적응증에 월경곤란증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티아탄정(넥스팜) ▲썬틴정200mg/300mg(영풍제약) ▲그린시드정(웰화이드) 등 4품목의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될 예정이다.식도 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 치료주사제인 '소마토스타틴' 단일제의 경우 기존 적응증 외 '췌장수술 후 합병증의 예방 유지요법'이 추가된다.이에따른 용법·용량인 '250㎍/시간의 속도로 정맥주입하며 5일간 치료를 계속한다'를 신설했다.관련품목은 ▲스틸라민주3mg, 250㎍, 750㎍(세로노) ▲페링소마토스타틴3mg주사(페링) ▲에탁센주(삼천당) ▲소마토산주(한화) 등이다.한편 식약청은 올해 11월까지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