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 철회돼야"

• 건강세상 "정률제 전환, 재정절감에만 초점"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1일부터 시행된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률제는 본인부담방식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정액제 구간 환자의 증가를 억제해 재정절감을 하자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 부족 ▲의료접근성 악화 방지책 부재 ▲의원급에 대한 지불보상제 재검토 등을 이유로 정률제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당초 의원과 약국의 정액제 도입은 그 당시 보험재정 악화가 큰 배경이었으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정부가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정률제 전환을 언급한 것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또 정률제 전환과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은 탕감 또는 할인하는 등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기능분화가 되지 않은 상화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치중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치료효과와 무관하게 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에 행위량을 늘리는 경향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