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한의사 13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이홍훈 대법관)은 4일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판매한 비만치료제는 성분과 제조방법 등에 비춰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것으로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 눈으로 의약품 아닌 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약사법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유죄가 확정된 한의사 13명은 업자인 K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며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해 왔다.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편법으로 진료를 계속한 요양기관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심평원이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위장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회피한 사실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 대상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려나가고 있는 것.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3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만 12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정확한 행정처분 대상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지만 조사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행 불이행이 적발된 기관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요양기관은 적발 시 진료기간 전체 급여비 압류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편법 진료를 지속하는 요양기관은 폐업이나 대표자 변경 등을 통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운 후 처분 전과 동일하게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특히 업무정지 처분 불이행 기관은 상대적으로 처분기간이 길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중단했을 경우 대외적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손쉬운 방법으로 명의변경 등의 편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실제로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8개 요양기관 전부가 명의변경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려 했다.이에 심평원도 처분 이행실태 조사 과정에서 명의변경 여부 등을 집중 고려대상으로 삼고 명의변경 전 기관과 변경 후 기관의 실질 관리자 및 연관성 여부 등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대상기관을 늘려가고 있다"며 "부도덕한 방법으로 진료를 자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품목에 대한 처방건수 파악에 나섰다.이번 처방건수 분석은 의협의 향후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추진계획 중 주수호 의협회장이 국공립병원장협의회에 참석, 국공립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해당 의약품 성분의 오리지날과 제네릭 의약품의 최근 3년간 처방건수를 지난 주 요청한 상태다.의협은 시범사업에서 채택한 품목의 경우, 국립의료원이 밝힌 대로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인 만큼 이미 많은 제네릭 제품이 발매돼 있고 처방도 그만큼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주장이다.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정부는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상 성분의 제네릭 품목이 많이 나왔고 처방 또한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 자체가 말이 안되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박 이사는 또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약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 슈퍼판매(약국외 판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무용성을 강조하면서 "현 규정에 성분명 처방이 가능한 만큼, 현재의 시범사업 형태보다 복지부 직원들의 병원이용시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의협은 이번 처방건수 파악 등 성분명 처방의 폐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의견서를 작성, 국립의료원·복지부·언론기관 등에 제출·배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의협은 오는 8∼9일 양일간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대표자 워크숍을 통해 시범사업 돌입 당일 추가 휴진과 향후 성분명 처방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워크숍에는 의협 명예회장, 고문단, 16개 시도의사회 임원, 각 시군구 회장 및 임원1인,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한국여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한국의대학장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대한공공의학회·대한군진의학회 등 각직역단체임원, 의협 상임이사, 의장단, 감사, 의료현안TF팀, 의료정책연구소 국민의료정책기획단 등 의료계 거의 모든 직역이 참여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제품 후보물질을 찾아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 본사 리차드 게이너 부회장 등 항암제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지난 주말 방한했다.이들은 지난 2일 개막한 세계폐암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대회 기간 중 투자처를 찾기 위해 국내 업체와 접촉할 예정이다.릴리 측은 이와 관련 본사 리서치팀에서 세계 각국의 투자처를 물색 중이며, 투자대상은 임상초기 단계의 후보물질이라고 귀띔했었다.이번 방문단이 항암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미뤄, 항암제 관련 후보물질을 개발한 업체나 연구기관과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노바티스도 주요 투자처를 찾아 한국에 눈을 돌렸다. 신약개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본사 벤처펀드가 이달 중 한국에 진출키로 한 것.벤처펀드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오다, 아시아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한국을 첫 대상지로 삼았다.벤처펀드는 한국진출에 앞서 오는 1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론치 리셉션을 갖는다. 벤처펀드는 이날 행사를 통해 펀드 신청방법과 심사기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벤처펀드 지원대상이 되면 제품 개발과 발매 등을 노바티스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최근 유럽에서 승인된 고혈압약 ‘라실레즈’가 이 같은 벤처펀드를 지원받아 탄생한 제품들이다.이에 앞서 화이자제약은 지난 6월 복지부와 3억달러 지원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생명공학연구원과 간암치료제 등 3건의 암 치료제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한편 보건산업진흥원과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오는 1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2007 ‘비지니스포럼’에도 화이자와 릴리, 노바티스, MSD 등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여해 투자처를 물색한다.바이오벤처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한국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잇따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내 벤처기업과 연구기관에게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머크 세로노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레비프(Rebif)'의 신제형을 시판승인했다.신제형 레비프는 구제형에 비해 주사했을 때 내약성이 보다 개선된 것이 특징. 이번 유럽 위원회의 승인으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및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신제형 레비프의 시판이 가능해졌다.머크 세로노는 금월부터 여러 유럽국가에서 신제형 레비프를 본격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FDA는 터시카(Tercica)가 프랑스 입센(Ipsen)에서 라이센스한 성장호르몬 과다증 치료제 '소마튤린 데포(Somtauline Depot)'를 시판승인했다.성장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소마튤린 데포는 현재 시판되는 유일한 성장호르몬 과다증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샌도스타틴 LAR 데포(Sandostatin LAR Depot)'보다 사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샌도스타틴은 병원에서 분말을 혼합하여 깊게 주사되야하는 반면 소마튤린은 환자가 한달에 한번 집에서 자가주사할 수 있다.희귀 질환인 성장호르몬 과다증에 걸리면 손, 발, 머리 부위에서 과도한 성장이 일어나며 치료되지 않으면 심장 및 폐 질환으로 결국 사망하게 된다.소마튤린 데포는 터시카가 미국에서 시판하는 두번째 제품. 터시카는 첫번째 제품으로 단신 아동의 성장촉진제인 '인클렐렉스(Increlex)'에 대해 작년 1월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