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반약 판매분에 대해 각각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공단측의 입장에 대해 약국가의 반발이 거세다.사소한 일반약 구입자에게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고, 판매한 약이 치료나 요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의 판단기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약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11일 최근 공단이 답변한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관련 질의응답'과 관련해 반론을 내고 약사회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김 약사에 따르면, 금년연말정산시부터는 치료용은 물론, 미용·성형·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등 약국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다.때문에 매약매출액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자료가 없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는 것이 김 약사의 주장.또한 매약 매출액 총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로 그 총액이 국세청에 노출되므로, 매약매출내역 제출을 소홀히 하면 불성실 증빙자료제출로 판명돼 종전처럼 약가포함 총약제비의 3.3%를 원천징수 당하는 불익익을 받게 된다.이에 대해 김 약사는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음에도, 약사회 차원의 대응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약사는 최근 요양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환자 요구시 별도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공단의 답변에서도 반론을 제기했다.거래 한건에 증빙자료를 3번씩 발행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김 약사는 "약국은 거래 한건에 증빙자료를 3번 발행하는 셈"이라며 "예컨대 종이값과 프린터 잉크값, EDI 사용료 등을 부담하면서 박카스 한병에 400원 받고 매출 증빙자료를 세 번씩 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현재 약국에서는 매약·조제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매출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또한 연말에는 고객 요구시 일년치 연말정산용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한해의 매출내역(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약국에서 공단에 매출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약국으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에 대해 김 약사는 "약국은 돈·시간·노력을 들여 영수증은 영수증대로, 자료제출은 그것대로 하는 부담이 있다"며 "국세청은 약국에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하고 점차 이를 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제약협회가 개별 제약사에서 의약단체 행사협찬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협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빼내들었다.한국제약협회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7일 이사회에서 의약관련단체 행사에 개별 제약사가 협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사를 10월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제약사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 나가기 위한 것.특히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약전문지에 공포한 후 관련 당국에 위반 사실을 고발할 방침이다.제약협회는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제약사의 의약단체 협찬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과 공정거래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의미해진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라며 "한미FTA, 한-EU FTA 등 개방시대를 맞아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국제병원연맹총회, 대한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대한의사협회의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제약사의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지난 5월9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함)을 선정해 5월 23일부터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이후 신약 10개 중 4개만이 급여를 인정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오리지널 15품목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서 약가가 20% 자동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브 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세부 진행계획’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2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7월까지 약제결정 신청이 접수된 신규 및 신약은 총 35품목이었다.복지부는 이중 20품목에 대해 경제성평가 후 8품목만을 급여결정하고, 가격산정을 위해 첫 번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제도시행 전 대부분 급여권에 진입했던 신약의 급여인정율이 40%로 낮아진 것.복지부는 또 지난달 1일 현재 제네릭 의약품 568품목을 새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이전보다 15~20% 낮게 보험등재, 연간 103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날 기준 제네릭 진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15품목의 약가가 80%로 자동조정됐고, 연간 38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포지티브 시행 9개월만에 약가조정만으로 연간 14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권결정 및 조정대상으로 ▲협상당시 예상사용량 초과 허▲가·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퇴장방지약의 원가보존을 위한 상한금액 조정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약 ▲약제급여위가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 약제 ▲제조·수입자의 비급여 요청 등을 적시했다.이중 최근 2년간 미생산·미청구로 지난 6월 4,074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위한 최대 인상폭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해 인상분인 2.3%보다 더 낮은 평균 인상폭을 협상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정확한 수치를 공단 협상팀에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난해 보다는 전체 평균 수가인상폭이 더 낮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12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유형별 수가협상 만료일 5일을 앞두고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최종 계약 시까지 유형별 인상폭 등 협상 전권을 공단 협상팀에 위임했다.이 날 소위원회는 올해 의약단체 전체의 수가인상폭이 지난해 수준인 2.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 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대 인상폭을 협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소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가이드라인은 계약이 불발돼 수가결정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가입자 및 공인대표들의 일관된 의사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현재 소위원회는 최대 인상폭 등이 공개될 경우 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된 협상 가이드라인이 2% 이하까지 내려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다만 소위원회가 정한 최대 인상폭은 전체 재정인상폭을 정한 것으로 각 의약단체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형별 계약의 인상폭과는 차이가 있다.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공단 협상팀에 전달했다"며 "이미 지난해 수준의 수가인상은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최대 인상폭은 2.3%에 비해 더 낮아져야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1%대까지 내려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힘들다"며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협상팀에 인상폭을 소수점까지 정확히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최종 수가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13일부터 진행될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3차 협상은 유형별 계약성사 여부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대 수가인상폭이 확정됨에 따라 범위 내에서 한 단체가 일정한 인상분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단체는 남은 부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밖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소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한편 소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됨에 따라 협상 전권을 공단 협상팀에 일임하고 구체적인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더 이상의 회의를 갖지는 않키로 했다.소위원회 위원은 "계약체결 시점까지 더 이상의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공단 협상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공단에 일임했다"고 말했다.

간세포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간기능 수치의 상승이 당뇨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와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정상 범위 이내라도 간기능 수치가 높을 경우 향후 당뇨병 발생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연구팀이 지난 2001년부터 40세에서 70세 사이의 기존에 당뇨병이 없었던 남자 4,075명과 여자 4,675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간기능 수치와 당뇨병과의 연관성에 대해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그 결과, 남자의 경우 기초검사에서 간기능 수치의 하나인 GPT 수치가 낮게 나왔던 집단에서의 당뇨병 발생률은 2.4%(1010명 중 24명)이었던 반면, GPT 수치가 높게 나왔던 집단은 당뇨병 발생률이 5.1%(1016명 중 52명)로 2.2배 높았다.또한 여자의 경우도 GPT 수치가 낮은 집단의 당뇨병 발생률은 1.2%(1133명 중 14명)였던 반면 GPT 수치가 높았던 집단은 3.4%(1133명 중 38명)으로 역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에 대해 연구팀은 “간기능 수치의 하나인 GPT 수치가 남자는 35이상, 여자는 24이상이면 그 이하의 사람에 비해 향후 당뇨병 발생 비율이 남자는 2.2배, 여자는 2.0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또한 연구팀은 “이는 연령, 혈압, 운동량, 혈당수치, 당뇨병, 가족력, 비만도, 음주여부,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보정한 후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다”고 덧붙였다.연구팀은 또한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 이내라 할지라도 그 수치가 높을 경우 당뇨병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주로 B형·C형 간염 환자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간세포가 파괴되어 간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경우에도 GPT 수치가 높은 경우는 비알콜성지방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향후 당뇨병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임수 교수는 “간기능 수치 상승과 당뇨병과의 관계는 우리나차 장년층의 지방 및 칼로리가 높은 식사습관, 운동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간기능 수치 상승이 당뇨병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진 이상 간수치가 정상 범위내라 할지라도 그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이 당뇨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권위지로 알려진 ‘임상 당뇨병’ 10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