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 하나 빠졌어요.", "약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조치해 주세요.", "약국이 너무 지저분해요."이는 일선 보건소에 접수된 환자들의 민원이다. 민원인들은 약사법 운운하며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복지부, 청와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더욱 집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분당보건소 이정수 약사는 다양한 약국관련 민원과 마약류 취급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례위주의 강의를 해 약사들의 관심을 끌었다.이정수 약사는 "최근에 약이 하나 빠졌다며 1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주장을 하는 민원부터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이 하나 빠졌다는 민원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변경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이 약사는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신고도 민원인이 완강하게 나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 윤리기준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복약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 복약지도 시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라는 당국의 공문이 접수됐다. 약국에서도 상세한 복약지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약사는 주의해야 할 변경조제 및 담합 유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환자가 특정약을 복용하지 않겠다며 조제를 거부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약을 빼고 조제했다면 이는 변경조제에 해당,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사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또한 외국여행을 가기 전 A환자가 같은 약이 30일치 기재된 처방전 2장(11/2·12/3)을 가져왔을 경우 두 달치를 모두 조제했다면 역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명목은 담합이다. 여기에 허위청구로 심평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이 약사는 마약류 관리시 주의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마약류를 나무로 돼 있는 장치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되다"고 말했다. 즉 철제로 만든 장치에 보관을 해야 한다는 것.또한 이 약사는 마약류 취급약국이 폐업을 했거나 마약을 관리는 하는 약사가 사직을 했을 경우 반드시 양도·양수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했다.마약류의 재고가 맞지 않으면 전임약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약사는 "단속실적을 위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도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하는 자율지도점검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진행하는 약가협상의 전결 라인을 당초 이사장에서 재무상임이사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에 대해 공단은 약가협상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일부에서는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진행키로 규정되 있는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일 공단은 당초 이재용 이사장이 가지고 있던 약가협상권을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해 협상과 관련된 최종 결제 등을 재무상임이사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내부업무 처리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약가협상권 위임이 최종 결정될 경우 최종 합의서 사인 등 협상과 관련된 업무는 재무상임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며 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선에서 업무가 분장된다.공단의 이러한 방침은 연간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에서 이사장이 전결권을 가질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협상단의 대표가 되는 재무상임이사에게 협상권을 위임한 것이다.협상권이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업무 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협상이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판단이다.공단 관계자는 "현재 약가협상 전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협상권이 위임되면 이사장에게 협상과정을 보고는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재무상임이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약가협상 권한을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업무 상의 변화일 뿐 이라는 공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시기에 추진되는 협상권 위임이 약가협상의 위상까지 일부 격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이 협상대표를 이사장과 제약사로 대표자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전결권이 재무상임이사에게 위임될 경우 대외적으로 약가협상이 공단은 재무상임이사, 제약사는 대표자가 협상 대표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공단이 재무상임이사의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가합의 날인은 이사장의 직인을 이용토록 한 것도 이를 고려해 '공단 이사장과 제약사 대표가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협상지침을 수정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협상권이 위임될 경우 약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된다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며 "수가협상과 달리 수십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협상의 월활한 운영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수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심평원에 시범사업 대상 품목 처방률 공개를 요청한 의료계 ▶이미 제네릭 활성화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과는 고가약 처방 위주 ▶이제는 의사들이 환자를 생각해 오리지날·고가약 처방만 고집한다고 할는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듯 ▶결정적인 반박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았을 터 ▶앞으로는 같은 대응이라도 자기논리에 말리는 일은 없길...

국민적 몰매를 맞고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내 보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체 조사는 당초 ‘제도개선’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공정위가 애초 그렇게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다시 말해 10개사에 대해 1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마당이니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개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일체 코멘트가 없다. 되레 막강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가 공정위의 의뢰로 대기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부, 보험공단 등의 전방위 후속조사 역시 공정위의 의뢰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결국 사법처리, 세금추징, 약가인하 등의 뭇매를 본격적으로 때리기 위한 첫 걸음이었나.이번에 드러난 제약사들의 ‘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8개 유형을 보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이들 부당고객유인행위 사례를 행하지 않는 제약사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뭇매를 계속 때리는 것 보다 더 중요한데도 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애초 목청껏 외쳐온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제도개선 방안에는 선도적 조치와 징벌적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도적 조치는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징벌적 조치와 병행해야 할 카드다.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처벌기준은 선도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징벌성만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벌에서 있어서 허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징벌은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야 한다. 징벌이 이도저도 아닌, 또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어려운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우선 사법처리 수순에 대해서 보자.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은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다. 그러나 부당고객유인행위의 뇌물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특히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이 일률적으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나 해석이 천차만별 다르다. 선물이나 여행경비 지원 등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가성 여부지만 그것을 무 자르듯 정확히 갈라 기준을 세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들은 사법적 징벌을 위한 고무줄 잣대는 되기 쉬워도 강력한 예방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할 제도개선은 애초부터 공허한 메아리였다는 얘기다.국세청 조사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자. 제약사들은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기 위해 비자금이 필요했고 아울러 판촉비나 마케팅 비용 등을 변칙적으로 처리해야 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발생하는 것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세금탈루 여부는 공정위의 불공정기준과 달리 사안별로 다시 판단돼야 한다. 과도한 판촉비라도 회계처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일률적 징세기준이 어렵다는 것이기에 세무적으로 봐도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또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의뢰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그렇다. 지금까지 이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부당고객유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는가를 짚어보면 대단히 회의적이다.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요소인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라고 판단한데 기인했다. 이런 바탕위에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을 약 2조1800억원이라고 계산했고, 바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억지춘양이다. 지대추구행위의 범위 자체가 정말 모호하기 때문에 계량화 하는 것 자체가 억지다. 판촉행위 전반을 지대추구 행위로 간주한다면 부가가치가 있는 판촉행위까지 사회적 낭비로 보는 모순이 있다. 이른바 영업, 판촉, 홍보, 광고 등의 행위 전반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단지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지대추구행위로 봐야 한다면 의약품의 부가가치는 오로지 품질로만 걸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세계적인 다국적사들의 의약품 부가가치가 품질로만 가능했는가. 마케팅력 및 영업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허권 및 협상능력 등과 여기에 많게는 수억 달러씩 투입되는 판촉자금 없이 가능했는가를 따져보라.공정위는 지난 2001년 10월과 2004년 2월에도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나 근절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세 번째 조치이고 두 번은 온전히 실패했는데도 별 대안 없이 왔다는 얘기가 된다. 똑같은 조치를 세 번이나 해놓고 재발방지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다. 사법기관과 세무당국의 강력한 추가징벌에 그 뒷마무리를 내맡기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는 리베이트, 즉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리베이트는 제약회사들 스스로가 간절히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생존경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을 담구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발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더라도 개별 제약사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환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약을 정부의 통제 없이 일반 공산품처럼 전면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약에 대한 적정 유통 마진율 보장이다. 전자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조치이기에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작금의 ‘건전한 경쟁’, ‘공정한 경쟁’이라는 말 자체는 적용해서는 안 될 모순된 상투어다. 후자는 현행 실구입가제를 전면 폐기하는 선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8개 유형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중 시장논리에 의한 불가피한 경쟁은 ‘공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의 시작이다. 작금의 상황은 그동안 자체적으로도 수없이 나서온 검찰·국세청 등이 공정위가 마련한 무대에 주연으로 나서는 어색한 연출을 보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