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제약의 디트루시톨SR(성분명: L-주석산 톨터로딘)이 과민성방광 환자의 생활 속 불편함을 줄여 치료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35회 국제요실금학회에서 디트루시톨SR을 복용한 독일의 과민성방광 환자 3,824명(1/3은 요실금 증상 없음)의 다기관 시판후 관찰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디트루시톨SR 복용 환자의 절박뇨, 빈뇨, 요실금과 같은 전형적인 과민성방광의 주요 종료점(end point)외에 절박뇨의 변화, 환자의 불편도, 일상생활의 제약, 치료 만족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트루시톨SR이 장기치료에서 과민성방광의 증상을 개선할 뿐 아니라, 환자 불편도 감소 및 일상활동 향상에도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는 과민성방광 증상 감소보다 환자의 불편함과 일상활동의 제약을 줄일 수 있을 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연구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술의학센터의 마틴 C. 미셸 박사는 “과민성방광 치료에 있어 요실금, 절박뇨, 빈뇨 증상의 감소와 같은 전형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도 이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변경 고시한(제 2005-5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이 완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 매 3개월 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고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K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제제가 대량 유통됐다는 고경화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식약청이 해당 제제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식약청은 5일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불활화공정에서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제거, 혈장분획제제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에이즈나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경우 혈장 1ml당 7.5로그(log)의 바이러스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품을 제조하는 불활화공정을 거치면 10로그가 제거돼 바이러스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이즈 감염자 혈액이라 하더라도 열처리나 냉알콜침전법 등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돼 혈장 등 혈장분획제제는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3일이 지나 폐기지시를 해 식약청의 늑장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십자사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우려 혈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추가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선 신속하게 유선통화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해당 건의 유선통보시점은 해당 혈장 또는 혈액이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양성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기지시 대상이 아니며, 제조공정 진행 여부와 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이후 혈장분획제제는 설령 감염 위험이 있는 혈장이 제조공정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4년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후 혈장분획제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도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보관혈액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 혈액검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공한철 사무총장)은 지난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을 통해 국위선양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동 재단은 5일 과천정부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전달받았다. 보건의료발전재단은 남아시아 지진해일 당시, 민관합동보건의료지원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 4차례 민관합동의료지원단을 파견지원하는 한편 2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모집, 전달한 공이 평가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포함 대한한방의료 해외봉사단이 단체대통령표창을,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조영중 서기관과 서울대학교병원 서길준 응급의학과과장이 개인대통령표창을 각각 받았다.

스토클링 쥴릭파마사장의 귀국으로 노사협상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호간에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결렬됐다. 5일 오후 쥴릭파마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정오 사측과 가진 교섭에서 임금인상 10.5% 등의 기존 요구사항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서로 입장을 타진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 최광명 위원장은 "이날 교섭은 상호간에 입장을 들어보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면서 "오늘 저녁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노조의 최종안을 만들어 빠르면 내일 오전중으로 사측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섭에 사측에서는 스토클링 사장, 이상탁 부사장, 임화정 인사팀장 등이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최광명 위원장, 김의철 부위원장, 조직부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용금기 약물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가 함께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첨예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단의 사건이다. 의사와 약사를 뭉뚱그려 책임을 묻게 한 것은 약화사고의 최종 책임소재가 의사와 약사 중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와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긋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화사고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의·약사에게 두루 뭉실 책임을 안길 개연성을 높게 했다. 의·약사 모두 과실이 공히 똑같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쪽이 억울하게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약화사고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 먼저다. 그러나 인과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잘못된 처방이나 의심처방에 대한 검증과 그 검증과정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취지중 하나는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처방감시다. 약사가 잘못된 처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제를 해주면 약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거기서 책임소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알려지거나 보고되지 않은 약화사고는 의외로 많다. 미국에서는 한해 수천명이 직·간접적인 약화사고로 사망한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다. 우리도 약화사고에 의한 부작용 문제를 적당히 넘길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하는 작업이 급하다. 이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약화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약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그런데 의사에게 문의나 확인을 한 경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다.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면 대개 응대하는 사람은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다.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의료기관에서 응대한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라는 응답이 67.3%에 달했다. 의사가 직접 응대한 경우는 22.6%에 머물러 10번 중 두번은 의사와 통화조차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약화사고의 책임을 뭉뚱그려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처방검토 문의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의 2차적인 법정소송을 막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병용금기약 처방에 대해 약사에게 책임을 내린 법원의 첫 판단이다. 병용금기약의 약화사고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않는 판결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안된다. 이는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의·약사 책임이 정확히 반씩이라고 해도 판결은 의사 50%, 약사 50% 하는 식으로 이뤄져야지 뭉뚱그린 판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관련 법 규정이 없으니 이번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판결이 재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첫 판례가 의사와 약사들로 하여금 네탓이라며 삿대질을 하게 하는 책임공방만 뜨겁게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은데 대한 약사의 책임, 문의를 했는데 응대를 하지 않는 의사의 책임 등 책임비율에 대한 법적 정비가 돼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응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과 응대를 했을 때의 처벌규정 또한 필요하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의·약사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장과 사무장 등 6명이 입건됐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S정형외과 J모(42) 원장과 J병원 K모(45) 원장, S병원 K모(43) 원장 등 3명을 진료비 부풀리기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J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총 1,550회에 걸쳐 보험사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방식으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J병원의 K원장과 S병원 K원장은 각각 7,350만원과 8,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장 K모(39)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보험금 허위청구에 대한 제보를 받고, 병원의 진료기록 원부와 조작된 장부 등을 압수해 보험 청구내용과 대조함으로써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