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개통 등으로 경상도권 환자들의 서울 지역 병원 이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부산, 대구 지역의 환자들이 전국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 환자들의 20%는 인천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 환자, 지역내 의료기관 '충성도' 높아 3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최초로 발간한 ‘2006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이용일수 988만일 가운데 918만이 지역내 의료기관 방문으로 지역내 의료기관 방문율이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섬이라는 환경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92%, 대구 91.9%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전체 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를 합한 5821만일 가운데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일수가 5357만일에 달했으며 대구 역시 2006년 전체 의료기관 이용일 3683만일 가운데 3384만일이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일수 1억5446만일 가운데 1억2738만일이 인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해 82.5%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82.7%와 83.1%에 그친 충남과 전남 역시 환자들의 타지역 의료기관 유출이 활발이 일어나는 지역에 포함됐다. 시·군·구별로는 춘천시가 87.8%(367만일 가운데 323만일)의 지역내 의료기관 방문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원주시 87.3%, 안동시 87%, 강릉시 86.7%, 진주시 86% 등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27.8%에 불과한 청원군을 비롯해 옹진군 34.8%, 영양군 36.4%, 양양군 37.1%, 울릉군 39.4% 등은 지역내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고혈압·당뇨 등 장기투약 환자 비율 높아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이 지역별 장기투약 환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전은 투약일수 180일 이상의 고혈압과 240일 이상 당뇨병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일수 180일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지역내 전체 고혈압 환자 4만7544명 가운데 2만1008명으로 44.2%의 비율을 보인 제주도가 가장 높았으며 충북 42.5%, 대전 42.2%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장기투약 고혈압 환자가 적은 지역은 전체 환자 21만7287명 가운데 7만278명으로 32.2%의 비율을 보인데 그친 전남을 비롯해 광주 32.9%, 전북 33.5%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투약 당뇨환자 비율의 경우 전체 환자 13만4355명 가운데 3만2745명으로 집계된 부산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23.6%, 강원 22.8%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사례]=개국을 희망하던 서울의 H약사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강동구 지역에 1억원짜리 약국 상가 건물을 계약금 3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계약 후 꼼꼼히 약국 입지 분석을 하던 H약사는 이내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키로 했지만, 계약금 3000만원 모두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국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면,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사례 9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속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금의 10%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인 위약금을 분양대금 전체의 20~30%로 정한 경우,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속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약관이 포함된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 등장한 H약사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인 정미현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에 생소한 젊은층 일부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전체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약금이 10% 이상이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 ‘약속’을 뜻하는데 따른 금액적 의미가 부여된 것일 뿐”이라며 “전체 분양금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은 요구하지도, 줄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제시한 부동산 불공정약관 피해사례는 ▲임대인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약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 보증금을 늦게 반환할 수 있게 정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다만, 공정위는 피해보상 명령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면 제약사의 의약품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장하는 경우 투자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cGMP 도입 등 시설기준 변경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cGMP를 도입하게 되면 막대한 투자 및 유지비용으로 중소제약은 물론 상위 업체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3일 ‘당뇨예방 식품소재 개발 사업’을 과학기술부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 활성화 방안인 탑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삼은 예로부터 당뇨예방효과가 알려져 왔지만 그 효과가 미약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식품연구원은 기존 인삼의 한계의 뛰어 넘고자 생물전환기술에 의해 인삼의 당뇨예방효과를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인삼의 생물전환물이 인슐린 작용 세포에서 인슐린 감수성 관련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향후 생물전환의 최적 조건 확립, 동물실험 및 인체실험에 의한 포도당 항상성 조절효과 확인, 대량생산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해 실용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체내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성을 갖게 된 것이 원인이다. 한국은 연간 5-8%의 당뇨병 유병률을 가지고 있으며, 500만명에 달하는 당뇨병 발병 위험군(당뇨병 전단계, 공복혈당장애자, 내당능장애자 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