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 투약’을 의료법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분업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약사회 "의사 입장만 대변"...국회에 긴급호소문 배포 우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는 “의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상식 이하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8일 오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안명옥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는 제하의 긴급호소문을 팩스로 배포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약사회는 긴급호소문을 통해 "안 의원의 법안이 의료행위를 정의한다는 명분이지만,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을 여기에 추가시킴으로써 약사법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법안은 환자보다는 의사들을 위한 개악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정 직능만을 위한 입법은 충분한 공개논의와 국민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도 이날 “약사의 업무 가운데 투약에 대한 정의는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이를 의료법에 새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안 의원의 법안이 약사의 문진행위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의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약사는 환자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의약계 관계자는 “투약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려면 약사를 의료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안 의원의 법안이 기존 법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국회의원 "안 의원, 의약간 분란 자초해" 안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여론도 냉랭하다. 지난 7월 약대 6년제 원천봉쇄법안을 부지불식간 발의했고,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국회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던 전례 때문. A의원은 "안 의원이 또 의약간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의료법에 '투약'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그쪽(의료계)에서는 영웅이겠지만, 의료계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법안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면서 "투약에 조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대로 한다면 병원내 약국에서도 조제만 하고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약을 투약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전부터 의사협회가 끈질기게 추진했던 것이며, 이 법안도 그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약분업 취지 위배" 복지부도 안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곳이 없고, 의료행위의 범주에 투약까지 포함시킬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의사들이 투약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면하기 위해 처방전을 쓰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행위에 투약까지 포함된다면 의사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측은 향후 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 "언급하기 싫다"면서 데일리팜의 보도내용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세금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했다. 내년 약사들이 내야할 회비인상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부& 183;분회비를 제외하더라도 특별회비, 중앙회비 인상으로 최소 6만원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열고 있는 A약사. 최근 중앙회비 인상과 약사공론 인상안 얘기가 나오자 벌써부터 회비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그나마 지부와 분회가 회비를 동결키로 해 걱정을 덜었다. A약사의 올해 납부한 총회비는 모두 59만원. 중앙회비 12만원, 서울지부비 9만원, 분회비 34만원에 약정회비 3만원, 정보화재단발전기금 1만원 등이다. 내년에 내야 할 회비는 약사공론 특별회비 5만원과 중앙회비 1만원이 올라 올해보다 10% 인상된 65만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특별회비 명목이 늘어나 회원들의 회비 압박이 가중되고 있어 지부회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약사회도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부회비가 오른 지역의 약사들은 인상률이 더 클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B약사는 내년에 올해 신상신고시 낸 50만원보다 16% 인상된 58만원을 회비로 내야 한다. 중앙회비와 약사공론 특별회비 외에도 지부회비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타 지역 약사들도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각 지부별, 분회별 인상 비율에 따라 각기 회비 인상폭이 달라진다. 개국약사들은 "회비를 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불경기에 동네약국이 힘든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회비인상 이유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