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약사 및 약사회 임원 등 1000여명이 경남 창원에 모여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헌신과 약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을 닦아가자는 의지를 모았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경남약사회(회장 이병윤)의 주관으로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앞서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를 모토로 전국 여약사 및 임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전국 여약사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약사회를 선두로 40개 여약사대회기 입장으로 시작된 이번 여약사대회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개최 여부가 논란이 됐던 만큼 신종플루 예방 및 약국의 역할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회를 주관한 경남약사회는 보건소의 협조 하에 대회장 입구에 보건소 인력과 함께 열감지기를 설치해 신종플루 관련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개회식에 이은 2부 심포지엄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 약국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약사회 이형철 부회장)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전략과 보건의료인의 역할(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박하정 실장) 등 신종플루 관련 강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전국 여약사들은 ▲신종플루 대유행 예방에 최선 ▲처방검토 및 복약제도, 당번약국 운영·관리 철저 ▲건강관리자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노력 등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송경희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여약사들이 약사 사회의 발전적 미래와 국민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약사상을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송 대회장은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하고 제시한 많은 질문과 의견들은 당장의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우리의 후배 또는 그 후배 약사들이 보건의료계의 중추가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구 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여약사대회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금도 약국은 신종플루 감염의 위험성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약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지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경남약사회 이병윤 회장도 "뜻 하지 않은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시점이어서 걱정을 했다"면서도 "전 국민의 공포와 불안한 분위기를 약사가 의연히 대처한다는 시범을 보여줘 예방에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여약사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 의원, 원희목 의원, 전혜숙 의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의원, 창원 갑 권경석 의원,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문희 전 의원, 일동제약 설성화 사장 등 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대한한약사회가 실시한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일원화’ 찬반투표 결과 찬성표가 415표(95.2%)로 집계돼 향후 대정부 투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한약사회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일원화 특별위는 지난 11일 이에 대한 개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자 436명 중 찬성 415명(95.2%) 반대 19명(4.4%) 기권 2명(0.4%)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약사면허 등록자는 1354명, 그중 협회 신상신고자는 약 740명으로 약사·한약사 동시 면허 소지자 200여명과 주소 확인 불가자 등을 제외한 43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이른바 회원들의 ‘결연된 의지’를 확인 한 집행부는 앞으로 면허반납과 대정부 집회 등을 통해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일원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공공히 했습니다. 최형석 총무이사(대한한약사회): “95.2%라는 회원들의 앞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중에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약사제도 일원화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개국 한약사들도 집행부의 이 같은 대정부 투쟁에 함께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모 한약사: “조직이 이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대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띄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대한약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호 간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나가갈 뜻을 내비췄습니다. 또 약사제도 일원화에 대한 잠정적인 로드맵으로 현 한약학과 재학생들에 한해 졸업 후 약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사회의 이 같은 결연된 의지와 총력전이 정부로부터 긍정의 답을 얻을지 아니면 제2의 한약분쟁의 도화선이 될지 이제 활시위는 당겨졌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단박인터뷰]한국오츠카제약 엄대식 사장 화이자, 사노피-아벤티스에 이어 또 한 차례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투자가 이뤄졌다. 일본계 다국적사로서는 처음으로 복지부와 MOU를 체결한 오츠카제약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MOU 체결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국내 생산기지 철수가 러시를 이루는 상황에서 생산시설 투자를 한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오츠카 본사의 이와모토 사장이 직접 방한해 체결한 이번 MOU는 한국오츠카제약 엄대식 사장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엄 사장은 국내에서 제조한 임상용 의약품이 아시아로 수출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이번 MOU 의미를 평가한다면. =임상약의 제조부터 한국에서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외국계 제약사들은 임상을 할 수 있는 여건에만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약을 제조하는 기초에 투자한다. 임상약은 소규모의 제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정밀화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을 일본 본사와 협의하면서 하면 우리나라 화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신약에 대해 많이 연구할 생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여기서 임상약을 만든다. 좋은 결과가 나면 양산해서 수출할 계획.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을 투자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약이라는 것은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인건비 싼 데 간다고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효율성 있고,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경쟁력일 것 같다. -한국의 투자환경이 좋다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레귤레이션. 허가, 임상에 대한 절차가 진입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여건을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장점은 우수한 연구자가 많다. 좋은 스탭과 병원의 시설도 좋다. 세계적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다. -MOU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었다. MOU 맺은 것처럼 앞으로 첫 단계 임상서부터 임상을 마치고 좋은 임상결과를 내서 좋은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좋은 약을 만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일본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가 장관을 만나 합리적인 해결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제약협회가 약가유통 TFT에 다시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9일 오후 5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미약품연구센터를 찾아 연구개발 현황을 시찰하고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시찰의 명목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 해외제휴 성과를 격려하고 개발 현황을 보고받는 것이었지만,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에 대한 제약업계의 건의와 이에 대한 전 장관의 입장 표명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요즘 약가제도 개선이 핫이슈"라며 "원료를 외국에서 싸게 들여와서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있어 걱정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산업을 죽이거나 위축시키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제약협회의 약가유통 TF 불참을 문제로 지목했다. 전 장관은 "TF 실무자의 안이 성글고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며 "협회가 밖에 있다고 들었는데, 실무자가 왜 그런 안을 냈는지 논의를 통해 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장관은 약가제도 개선 목표를 3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를 없애고, 시장기전에 따라 약가가 형성되고,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한다는 3개 미션을 갖고 있다"며 "그 미션을 이뤄내는 방법론은 TF 팀장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 장관에게 임 회장은 제약업계를 대변해 약가유통 TF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꼬집었다. 임 회장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이미 결정해놓은 느낌이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아직 본인이 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복지부에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임종규) TF 팀장은 그 업무 담당자도 아니다.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맡고 있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보라고 맡긴 것이다"고 답했다. 제약협회가 컨설팅을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그 비용은 낭비가 될 것"이라며 "제가 결재를 해서 시행했다면 그게(컨설팅 의뢰) 맞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협회의 유통약가TF 참여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전 장관은 "충분히 밤을 새우든 열흘이고 한달이고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지난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 제약계 메가톤급 충격파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외 500여명의 제약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장은 한마디로 발딛을 틈 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제약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토론회 ‘참석률’로 여실히 반영됐습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제약사 관계자들은 이번 약가인하의 핵심인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불합리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변재환 비상임연구원(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은 짝퉁(가짜)과 브랜드(명품)를 도매금으로 똑같이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사독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강제실시할 수 없는 제도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런 식의 약가인하 정책은 없습니다. 왜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TV토론회나 세미나 등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A제약사 관계자: “제네릭이 생동시험을 거쳐 시장에 나왔지만 의사들이 생동시험에 대한 불신과 오리지널에 대한 막연한 신뢰도 때문에 지금도 영업하기 어렵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더 고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각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TFT를 운영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지만 예상 피해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렇다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석한 제약사 관계자들은 약가인하가 본격시행될 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본격 가동될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괴멸될 수 있다’는 제약계 우려를 우회적으로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B제약사 관계자: “이 문제는 단순히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약가가 인하된 후에 시장에서 각 제약사들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느냐의 생존 문제입니다.” C제약사 관계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비해 매출타격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8~9% 정도…. 문제는 매출이 9%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 거죠. 매출이 30% 급감하는 제약사도 상당할 걸로 봅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하지만 정작 제도시행 자체가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복지부 TFT) 임종규 팀장은 “약가개선 제도는 되도록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9일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정책추진 원칙을 소개했다. 복지부 TFT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TFT의 정책방향은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이며,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두번째”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으로는 ▲실거래가제에 시장원리 도입 ▲국내 제도에 가장 부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검토 ▲제약산업 충격완화와 연착륙 ▲국민 이익증대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임 국장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양 당사자간에 보이지않는 담합관행이 뿌리깊여진 것은 시장개입이 봉쇄됐기 때문”이라면서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이를 개선시킨다는 게 첫번째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유일한 실거래가제가 원래 목적한 성과가 나타났으면 발전시켜야 하지만, 10년이 경과한 지금 목적과 동떨어져서 왜곡된 상황”이라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와 함께 “단시간 안에 제도를 바꿔나갈 지 단계적으로 갈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우선 도입한다는 게 세번째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궁극적 이익은 국민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앞의 세가지 원칙보다 최우선되는 것은 국민과 공단 호주머니에서 나온 리베이트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따라서 “각 단체의 의견 중 목표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동떨어진 의견도 있다”면서 “후자의 경우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를 갖고 우리(복지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

1200억원 규모의 전립선비대증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낸 중외제약의 도입신약 '트루패스'. 중외제약은 지난 4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트루패스 임상에 참여한 서울대·경북대 등 8개 병원·의과대학 교수진 150여명을 초청, 임상 과정 상 치료효과와 결과에 대한 런칭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김청수 교수는 ‘실로도신의 병원 임상결과’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트루패스의 탁월한 효능과 부작용 개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김청수 교수(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선택적이지 않은 알파차단제의 경우, 다른 혈관계와 심장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트루패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지러움증·혈압강하·현기증 등의 부작용 등을 현격히 줄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립선비대증치료제는 4개성분 100여 품목이 시판되고 있지만 현기증과 심혈관계 부작용 등을 동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루패스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 전립선비대증의 합병증인 배뇨장애의 원인이 되는 알파원에이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요도의 긴장을 이완시켜 배뇨장애를 치료하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특히 트루패스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알파원에이 수용체와 전립선에 대한 선택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유효성이 뛰어나고 혈관계에 영향이 적어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전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강태영 대리(중외제약 비뇨부인과팀 PM): “트루패스는 복용 후 3~4일 만에 증상이 개선되는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병용투여했을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심혈관계 부작용 극복은 물론 배뇨증상 개선 등의 탁월한 효능·효과로 무장한 중외제약의 트루패스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시장에서 블록버스터로 자리메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비만약 오남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정성분이 포함된 비만약 처방조제시 약사들의 각별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 충북 소재 A약국 김모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항우울제와 변비약, 소화제, 진경제 등으로 이루어진 비만약을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판매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원인은 바로 항우울제의 향정성분 때문입니다. 이를 오남용했을 시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는 살을 빨리 빼야겠다는 성급한 심정에 조제된 비만약을 다량 복용 후 졸도해 응급실신세를 졌습니다. 환자의 혈액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이를 미심쩍게 여긴 주치의는 마약수사대에 신고해 비만약을 처방·조제한 해당 의약사는 본의 아니게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B약국 이모 약사도 처방조제된 향정 비만약을 복약지도 없이 판매,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불면증을 호소하며 약국에서 난동을 부려 ‘험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대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이처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된 원인은 바로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한해 의사가 복약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관행적 행태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C약국 박모 약사는 “비만약 조제 처방은 약의 부작용을 이용해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해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 대한 우회적 처방권 침해 소지 우려로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D약국 최모 약사도 “비만약 처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사가 약사의 동의를 얻어 부작용과 위험성을 각인하는 복약지도는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데 대한 복약지도를 사실상 않는 것이 약국가의 관행”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처방조제 향정 비만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소홀히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경우,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보건소 의약과 유희정 팀장은 “복약지도 소홀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법 24조 4항과 약사법시행규칙 96조 별표8 행정처분 개별기준 13호에 의거 1차 경고조치와 2·3·4차 적발될 경우에는 업무정지 3·7·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웰빙열풍을 타고 비만약 시장이 급격히 팽창됨에 따라 현재 유통되는 향정성분 비만약은 20개사 70여 품목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약화사고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들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최근 정부의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우리가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고시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실패가 100%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시가제도와 기존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두 제도가 모두 실패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실거래가제도는 약을 소비하는 환자와 건강보험 제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고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다소 입장 차이만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평균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과거 고시가 제도와 유사하게 간다면 결국 기존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결국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약가인하로 리베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반해 제약사와 도매상 등은 리베이트에 대한 부담감 가중으로 기존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 시장에서 약의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약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평균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제도 도입 이전에 실거래가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가 파악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정부는 실거래가 제도의 도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 이미 실패한 제도,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는 제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