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허위처방전 발행, 의약담합 등 불법 부당청구 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지난해 의료급여 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만6,504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의료급여기관 2,438곳이 7억8,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730곳(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국 391곳(16%), 병원 172곳(7.1%), 종합병원 이상 145곳(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당확인율은 약국이 42.9%인 1만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42%1만1,140건, 병원 4.1% 1,081건, 종합병원 10.9% 2,893건 등으로 집계됐다. 부당확인 의심유형은 허위처방전 발행 30% 7,950건, 지료조작 등 의약담합 21% 5,570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18.08% 4,995건, 진료사실 없음 17.6% 4,652건, 진료일수 증일 6.3% 1,671건, 대리진료 6.3% 1,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의 경우도 수급자의 참여를 통해 진료행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업무를 보장기관인 시군구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탈루소득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추가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를 받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소급적용해 징수치 않은 탈루 보험료는 무려 23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 경정자료 적용현황’에 따라 밝혀졌다. 안 의원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탈루소득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추가보험료를 징수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에 반영할 뿐 소급적용해 탈루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변동이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변동된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탈루가 확인된 시점으로 소급해 탈루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는 것. 안 의원은 "국세청에서 공단에 통보한 탈루소득자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소급적용해 추가징수치 않는 것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상 2년 전 소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탈루소득을 현시점에서 추가징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직장가입자 탈루소득은 끝까지 찾아서 환수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방치 상태에 두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부과 및 징수지침 개정을 통해서라도 탈루보험료 추가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적용에 대한 쟁점' 보고서에서 포지티브 도입으로 성분명 처방 명분이 실종됐다고 밝힌 것은 포지티브와 성분명처방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대상 품목이 포지티브로 인해 대폭 축소돼 비급여 품목이 많아지면 비급여 품목에 대한 처방빈도가 높아져 오히려 건보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암 치료제 등 고가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업이후 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처방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가 993만건 총 800억원 규모에 달해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공단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분업과 함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주체문제가 논란이 돼 이에 대한 법적 환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원외처방 유형은 효능효과 범위를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용법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유사 효능약제를 다종 처방하는 경우, 상병과 관련이 없는 약제는 처방하는 경우 등. 이 같은 이유로 공단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1년 3억원, 2002년 38억원, 2003년 250억원, 2004년 203억원, 2005년 262억원, 올해 상반기 43억원 등 총 800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 환수에 따른 공방을 방지하고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개정 방안으로는 "약사법을 위반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에 한해 환수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자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17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권역별 환자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암 등 6대 암질환과 고혈압 등 5대 만성질환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2배의 유병율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암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율이 대도시지역은 평균 183명, 중소도시는 193명이었지만 농어촌은 400명으로 도시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간암도 대도시가 90명인데 비해 농어촌은 189명이었고 폐암은 대도시 82명, 농어촌 216명, 대장암은 대도시 137명, 농어촌 215명, 장궁암은 대도시 57명, 농어촌 70명으로 6대 주요암의 농어촌지역 발병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 지역별 2배 격차 만성질환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질병발생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당뇨는 대도시가 3,357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이 5,397명이었으며 간질환은 대도시 2,551명, 농어촌 3,458명, 정신질환은 대도시 3,559명, 농어촌 4,773명으로 각각 1,000명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대도시가 10만명당 7,899명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1만3,574명이었고 관절염도 대도시가 8,243명, 농어촌이 1만9,566명으로 각각 2배 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향숙 의원은 농어촌과 대도시의 환자발생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암질환 및 만성질환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조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예방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환자 발생율 '1위'...'유방암'은 서울이 높아 전국 16개 시도별로는 평균적으로 '전남' 지역의 환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위암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인구 10만명당 31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155명인 광주였다. 간암은 전남(185명)의 환자 발생율 가장 높았고 인천(73명)이 가장 낮았다. 폐암도 전남(176명)이 가장 높았고 울산(70명)이 가장 낮았으며 대장암은 최고가 충남(180명), 최저가 울산(96명), 자궁암은 최고가 강원(70명), 최저가 울산(37명)이었다. 다만 유방암은 유일하게 대도시인 '서울(164명)'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88명)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고혈압은 전남(1만970명)과 광주(6,460명), 당뇨병은 전남(4,802명)과 울산(2,832명), 관절염은 전남(1만6,810명)과 울산(6,963명)이 각각 환자발생율이 가장 높거나 낮은 지역이었다. 또 간질환은 전남(3,844명)과 인천(2,172명), 정신질환은 전북(4,656명)과 인천(2,895명)이 각각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6대 암 가운데 가장 유병율이 낮은 지역은 위암이 경기 시흥시(114명), 간암 수원시 영통구(44명), 폐암 경남 창원시(51명), 대장암 경남 거제시(69.7명), 유방암 전남 영암군(65.3명), 자궁암 전남 광양시(25.8명) 등이었다. 아울러 만성질환은 '수원시 영통구'가 고혈압(4,543명), 당뇨병(2,055명), 관절염(4,523명) 등 3개 질환에서 가장 발병율이 낮았으며 간질환은 울산시 북구(1,798명), 정신질환은 광양시(2,336명)의 순이었다.

고운세상네트워크는 내달 5일 부산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륨에서 '2006 의료경영 심포지움 In Busan'을 개최하고 부산 영남지역 병원장과 의료경영 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키로 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환경과 높아져만 가는 고객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병원의 경영난을 갖고 있었던 부산, 영남지역 개원의들과 최신 의료경영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은 기존의 일방적 정보 제공의 장으로 이루어졌던 강의형 심포지엄을 지양하고, 병원 현장에서의 문제를 연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노하우를 얻는 전문 심포지움의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심포지엄을 총 진행하는 엠서클 신정수 사장은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는 네트워크경영전략과 미디어 홍보전략, 경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과 고객기반CRM전략, 병원PR 전략에 대하여 의료경영 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5개 세션으로 구분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5가지 마케팅 전략인 '네트워크 경영전략'에 대해 고운세상 네트워크의 안건영 원장이 첫 연자로 나선다. 이어 미디어 홍보전략에 포커스신문 편집국 박영순 부장, 데이터기반 마케팅전략에 의료경영 컨설팅기업 엠서클의 장우식 상무, 고객기반 CRM전략에 디시젼파트너스 제원우 대표 등이 발표한다.

환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부당· 허위 청구 병의원과 약국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배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서 단순히 양형을 높이거나 면허정지 등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부당·허위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평가를 환자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위법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공단이 3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부당혐의가 짙은 요양기관에 대해 연간 60~80만건의 수진자 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급여분인 8억5,000만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단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보험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이 미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사용만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주는 것 처럼, 공단 회원가입을 통해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단이 적발해 낸 부당·허위청구는 총 523건에 금액으로는 570억여원에 불과했다"며 "병의원, 약국들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 '걸리면 과징금 내고 다시 영업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