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유명무실해지나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의사응대 예외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포함됐다. 당초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에만 해당됐다. 만약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 복지위에서 법사위까지 = 의사들에게는 약사 응대를 강제화하는 강력한 법안이었다. 예외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첫 법안에는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조항이 삽입됐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라는 법문이 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수정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처치'일 경우로 예외 조항이 정리됐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에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협력과 대화를 통한 처방 이중점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두 가지 예외조항 너무 빡빡하다" = 그러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복병을 만났다. 2가지 예외규정이 반영된 수정법률안이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예외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상민 의원은 "의사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2가지로 만 한정할 경우 의사가 응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탄력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30분경 14번째 안건인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메스를 가했다. 결국 2가지 예외조항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키로 잠정 확정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또 다른 논란 예고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칙을 재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를 놓고 또 한번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응대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었다.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최상의 조건이었던 2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 조항 포함이 잠정 확정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의사와 약사가 파트너가 된다는 데 있다"며 "의사 처벌만을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라 의약사 협력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뭍에서 제주라는 섬으로 들어온지 벌써 8년 남짓. 하루 처방 30건에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약사가 있다. 바로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국민약국을 운영하는 박선태(38·전남약대·95학번) 약사. 대학은 뭍에서 나왔지만, 도심에서 짧은 근무약사의 삶을 접고 이 곳 서귀포에 둥지를 틀었다. 주변엔 외과의원 하나와 경쟁(?) 약국이 하나 있다. 솔직히 경쟁이랄 것도 없고, 함께 생업을 이어가는 동업자인 셈이다. 외과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은 고작 30건 정도. 도회지 같으면 당장 약국을 내놓고 목좋은 의원 앞에 새 둥지를 틀 법도 하지만, 박 약사는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람들 때문이다. “이 곳 사람들은 순박해요. 약사의 말을 철썩같이 신뢰한다는 말이죠.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로서는 절로 신이 나는 일이 아닐까요?” 박 약사가 기자에게 되레 반문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는 순전히 약사의 말을 믿어주는 환자도, 환자가 순순히 약사의 복약지도에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약국 경기가 좋니 안 좋니 하면서도 그가 한 곳에서 여덟해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모두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인 탓이다.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100건이 넘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처방전에 목을 매면 약사는 그야말로 조제하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처방전이 좀 적어도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근황을 묻고 사람 이야기를 듣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박 약사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건강상담은 물론 온갖 시시콜콜한 일까지 상담한다. 하물며 자녀들의 대학입학 상담에서부터 병원 선택문제도 그의 몫이다. “그래도 뭍에서 온 사람이라고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그가 너스레를 떤다. 그가 이 곳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어쩌면 무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은사에게서 선물받은 이생진의 시집 ‘성산포’를 기억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집의 시구처럼 소주 한 잔과 해삼 두 토막을 흠모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회 ?p 점에 소주 반병을 비우는 것이 낙이라고 했다. 굳이 옛말로 표현하면 안빈낙도나 안분지족쯤 될까. 박 약사는 처방전에 목매인 도시 약사들에게 말한다. 조제기계나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앵무새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약사가 돼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짬짬이 하늘과 풀과 바다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아주대의료원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의 생체 대사체 분석 전문가인 백만정 교수가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제30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Capillary Chromatography' 학회에서 대사체학 분야 젊은 과학자 최우수 연구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백 교수가 수상한 논문 제목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과 후의 소변 시료에서 카테콜아민류과 폴리아민류의 대사 프로파일링 분석' 이다. 이번 논문은 김경례 교수(성균관대 약대) 연구팀과 공동 집필한 것으로 외국 저널지 'Analytical and Bioanalytical Chemistry (Springer)'에 게재됐다. 한편 신경재생줄기세포연구소(소장 안영환)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분야의 대형 국책과제인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과 뇌질환의 줄기세포 분야 연구를 위해 아주대학교 의료원내에 2005년 6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