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19일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유시민 전 장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을 정도로 보건복지정책의 전반적 후퇴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적극 시장화하려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변 장관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의료법 개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변 장관이 장관 임명을 전후로 보인 모습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관료시절 대부분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에 있었던 경제관료로서의 태도였다”면서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만 전임 장관의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조용히 관료생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도 이날 ‘변재진 신임장관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변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힌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변 장관이 밝힌 의견은 환자와 의료인, 국민과 의료인간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낙제점에 해당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약사회(위원장 김승태)가 다음달 6일부터 1박2일간 워크숍을 개최한다. 장소는 대전 유성관광호텔이며, 대상은 공직에 근무하는 약사로 이달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직약사 명부발간 ▲공직약사간 연계 강화방안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 마인드 제고방안 ▲보건의료정책 주요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의 안건이 논의된다. 신청 접수는 (02)3415-7610∼2(이서하·송은영)으로 하면 된다. 공직약사회는 19일 "공직(공무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근무 활력을 불어넣고자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MSD가 백신에 이어 항감염제에 대해서도 SK케미칼에 도매 유통과 고객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했다. 한국MSD는 자사 항감염제인 ‘티에남’과 ‘인반즈’의 공급계약을 SK케미칼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앞으로 ‘티에남’과 ‘인반즈’에 대한 병원입찰 및 계약, 도매상으로의 제품 공급전반, 고객 방문 및 제품설명 등 고객관리 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MSD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자사 항감염제 제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사는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과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에 대한 공급계약을 지난 4월 체결한 바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생활 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기초보장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기획단 산하 기초의료보장 분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상병기준 마련이 목표다. 또한 모형에 따른 의료급여 전달체계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업무량에 따른 보장기관, 공단 간의 업무조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국가 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전환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의료급여가 저소득층 건강생활 지원에 미치는 효과와 개별급여 도입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계산, 급여체계 개편 효과도 검토한다. 기초의료보장 분과가 포함된 기획단은 7~8월 급여별 모형설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오는 10~12월 법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초보장 급여체계개편 기획단'은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기획단은 기초의료 외에도 소득, 주거, 교육 분야에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동시에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북한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쉽게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와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런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정치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복지부가 19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9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치솟는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제안서는 정책수단의 타당성, 기대효과, 창의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과 장려상 2명에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지급되며 입상자 전원에는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제안서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우편 및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서 분량이 A4 2매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