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전직장관의 정책추진을 중단하라"

• 시민단체, 신임 복지부장관 '낙제점' 비판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19일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유시민 전 장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국민불신임장’을 받을 정도로 보건복지정책의 전반적 후퇴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의료산업화정책을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적극 시장화하려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변 장관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의료법 개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변 장관이 장관 임명을 전후로 보인 모습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관료시절 대부분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등에 있었던 경제관료로서의 태도였다”면서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만 전임 장관의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조용히 관료생활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도 이날 ‘변재진 신임장관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변 장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입장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밝힌 것은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변 장관이 밝힌 의견은 환자와 의료인, 국민과 의료인간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 낙제점에 해당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을 만드는 수장으로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