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 토론회

• 경실련, 20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서 개최

경실련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보험통합징수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경실련측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된 부작용 여부 ▲징수통합의 근본적인 판단기준과 현실적 실행의 문제점 점검 ▲징수공단 신설과 관련 효율적 방안 모색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발제는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발표하고,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부측에서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국회에서는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노조측에서는 이 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정책실장이, 전문가인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각각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