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위한 의료급여 전달체계 개편

• 복지부, 기획단 발족...내년 초 법안 마련 목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생활 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기초보장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기획단 산하 기초의료보장 분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상병기준 마련이 목표다.

또한 모형에 따른 의료급여 전달체계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업무량에 따른 보장기관, 공단 간의 업무조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국가 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전환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의료급여가 저소득층 건강생활 지원에 미치는 효과와 개별급여 도입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계산, 급여체계 개편 효과도 검토한다.

기초의료보장 분과가 포함된 기획단은 7~8월 급여별 모형설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오는 10~12월 법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초보장 급여체계개편 기획단'은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기획단은 기초의료 외에도 소득, 주거, 교육 분야에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동시에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의료보장분과 위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안형식(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유원섭(을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이평수(건강보험공단 재무이사)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지영건(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정미(복지부 보험정책팀장) *전병왕(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