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8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신임 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희 회장은 부회장, 본부장, 상임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약사회 숙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3년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37대 집행부는 회장단, 8개 본부, 4개 특별대책팀, 18개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행동하는 강한 약사회,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회무를 천명했다. 시약사회 측은 지난해 12월 임원 공모에 응모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재와 24개 분회, 약대동문 등 약계에서 추천받은 인재 중 권 회장의 회무 철학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임원들로 구성하고, 젊은 인재을 대거 포진시켜 회무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약사회는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약품위원회와 제약·유통·공직 근무약사를 아우르는 직능발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정보통신과 홍보는 디지털콘텐츠위원회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분명처방, 한약사, 비대면 진료·약배달, 미디어소통 등 4개 특별대책팀을 신설해 당면한 약계 현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대외협력, 약바로쓰기운동, 약국경영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약국민원대응, 디지털콘텐츠, 직능발전, 서울약사회지편집 등 8개 본부를 운영, 장기적인 약사정책·제도를 발굴하거나 특정 업무를 지원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밝혔다. 약국경영활성화본부, 건강기능식품특별본부는 약국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약국민원대응본부는 신속한 회원고충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제37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에서는 2022년 초도이사회 상정 안건, 분회 온라인 연수교육 지원, 4개 특별대책팀 구성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회원 약사들을 위해 함께 일할 동지들을 만난 것 같아 기쁘다”며 “성분명처방, 약배달, 한약사 문제나 당면 현안 등 제37대 집행부의 회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등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드린다"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한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고,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의 노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며 "전국 3300여 병원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 강화 및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협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 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 계획이 수립됐을 때 새로운 의료수요 대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률, 건강 격차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정과 전반적인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 상향 표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당선인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당선인은 10일 성명서를 내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국민부담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키트 활용이 가능해 스스로의 방역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는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신속항원검사의 코로나 확진검사 개편방안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면서 “그러나 많은 국민이 출근, 등교 자가방역활동 등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자가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절차나 방역관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는 1회당 6만원 상당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진단키트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가족과 우리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국민 스스로 방역 의료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감안해 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하다”꼬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또 “자가검사키트는 그간 1차 선별검사로서 신뢰성과 유효성이 일정 정도 확인된 상황이라 코로나 확진 검사와 방역관리 체계에서 자가 신속항원 검사를 폄하하거나 배제할 사유도 없다”면서 “국가 방역관리 체계 사각지대를 메꾸고 방역대응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76% 정도에 이르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또 “정부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중심의 검사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는 지역 약국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역 안내 지침과 국민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10일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통계청의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74.5%가 한의치료 서비스 전반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80.2%는 효과게 만족하고 있다는 복지부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등이 있지만 2만7000여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호소했다.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는 지원,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7000 한의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선 기간 중 한의협이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의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을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5대 공약안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키운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처럼 특정 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의약의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미 세계는 한의약의 놀라운 치료효과에 매료돼 있다"며 "한의약이 인류의 건강을 돌보는 주류의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며 한의협 역시 연구와 진료현장에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세계 일류 약제서비스 위상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10일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은 우리나라 중요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경제산업 분야보다 직접적으로 국민 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영역"이라며 "건강취약 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제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발전하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성장시켜 글로벌 빅체인지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계 일류 약제 서비스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5월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밝힌 일성엔 "민간 중심 경제 전환"이 포함돼 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경제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보건의료분야도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익에 우선한 서비스로 보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약사사회는 굵직한 이슈로 요동을 쳤다. 이명박 정부때는 윤희숙 KDI 연구원을 내세워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일반약 13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약대 15곳을 전격적으로 신설하면서, 약사 증원에 불을 당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위기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기조로 흐를지는 시계제로다. 공교롭게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막상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 주요 공약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기조로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약사사회에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허용이다. 법제화 수순을 밟을지가 관건인데, 곧 출범할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 의사' 관련 정책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의협은 보건부 설립, 저수가 해소,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포장된 원격의료 활성화 시도에는 의협도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저지 방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윤 당선인도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15일 출범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새롭게 대관라인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한약사, 약 배달 앱 문제 해결과 성분명처방 도입을 요청했다. 최 당선인은 10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후보 시절 공정·정의 실현을 주창했던 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맥락에서 약사사회 현안인 한약사, 약 배달 문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해줬으면 한다”면서 “공정,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속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이익을 위해 좋은 방향인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 측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의 정책간담회 에서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전달한 약사 정책 제안 이외 추가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추가로 제출한 제안서에는 ▲특허만료 의약품 제품명의 국제일반명(INN) 사용 원칙화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 ▲의약품 오남용 조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 이번 제안서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최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이 기형적으로 많아 상품명 제네릭 약이 야기하는 피해가 심각하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제품명을 주성분명(INN)·제형·함량·업소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약국·한약국 역할 명확화와 관련해선 ‘한약사가 무면허로 일반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약사-한약사 간 면허 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일부 개정 ’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의약품을 퀵서비스, 택배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 개인 진료기록 유출, 마약류 의약품 분실에 따른 범죄 악용, 의약품의 변질·변패 등 여러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방역조치 완화계획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새 정권이 규제 완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 윤 당선인이 헌법을 중시한다는 말을 한 만큼, 약사 관련 규제도 약사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약 배달 앱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서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보건부 신설, 저수가 해결,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 의료계 선결과제를 제안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보건의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의협은 먼저 현장을 지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의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다. 원인은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이라며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북돋아달라고 당부했다. 즉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2년여에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해달라"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을 유도해 오히려 의료비 과잉 지출을 유발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건보재정이 버티기 어려운 만큼 지역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초고령사회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와 돌봄체계 정비도 요청했다. 즉 건보재정의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기존의 대학병원 중심 정책을 동네의원과 지역 중소병원 중심으로 바꾸고, 지역 의료기관들이 의료와 돌봄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 설립도 요청했다. 의협은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땜질식 방역이 아닌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를 서둘러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정책만 뒷받침이 되면 공익적 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필수의료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적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병원, 공공의대 신설보다 경제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수술 후 발생하는 의료분쟁 때문에 기피과가 돼 버린 외과계 필수의료과(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협은 "14만 의사회원들은 새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혼신 다해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겠다.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간협은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간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우리나라는 점차 고령인구가 늘고 출산은 줄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변화된 보건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의료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우수한 의료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환자 병상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중환자 환자를 지키고 돌보는 간호사는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