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정부가 쐐기를 박는 정원 배정까지 마무리하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환영했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어제는 각 의대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으로 마무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권력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 과학적 설명과 이해, 설득의 과정도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타도해야 할 ‘거대악’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약 배송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원산협은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약 수령을 실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라는 대한약사회 설문결과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원산협은 21일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및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료 공백 해소에 있어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약 배송 확대 반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현행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1차 의료기관 단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 업계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업에 더 주력했던 결과이기도 하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 진료의 본격적인 제도화와 확대 시행,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면 비대면 진료와 상급병원과의 협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주장했다. 배송 확대 반대에 대해서는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처방약 수령에 실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지 비대면 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의사 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는 현행 구조는 비대면 진료 취지에 어긋나며, 환자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의약품 배송 확대는 비대면 진료의 온전한 도입과 활용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것. 이들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자체 설문결과 비대면 처방의 60%가 비급여 진료이고, 이 중 89.3%가 탈모와 여드름약이었다는 데 대해서도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약국 1000곳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며 대한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라며 "단지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이미 1000만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 충실한 복약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충분히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원산협은 "경제활동, 육아, 지역 특성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편의를 누릴 권리를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정보의 불균형 및 비대칭 해소, 소비자 알 권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의약품 조제 참여 약국이 크게 늘고 있고, 더 많은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의 이점과 효용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계는 의약계와의 소통을 늘리며 조화로운 의료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들은 "22대 총선 후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정식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공약으로 내건 약 배송은 국민을 현혹하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오늘) 규탄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시 직후부터 나열하기도 힘든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의 개선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관철해 왔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2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약사회의 거센 반대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또다시 불리한 총선 여론 흐름을 바꾸기 위한 목적만으로 같은 정책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만을 위한 퍼주기식 공약이다”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에서는 복약지도, 배송과정에서의 의약품 파손, 분실과 변질,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무시해왔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는 공산품도 아니고, 국민들의 식탁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먹거리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엄연히 법률로 정해 그 유통과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임을 절대 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약 배송 선거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전문가 집단의 자문부터 구하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으로 세워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 플랫폼들의 약 배송 요구를 일축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19일 제1차 이사회 겸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광명시 한약사 인수 약국 이슈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1인 시위 캠페인 등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이었다. 또 약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최광훈 회장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약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말 고생이 많았다. 법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 좋은 해결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광명시갑 예비후보, 안성환 시의회의장, 최민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추진이 포함된 것에 반발했다. 편의만 쫓다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선택이라며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21일(오늘) 규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총선 정책공약에 언급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포함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서 “공약에도 의료접근성, 편의성 도모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미 드러나 있는 약 배송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대면원칙이 훼손되면 환자는 약물의 효능,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약물오남용이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만성질환자와 노약자, 소아 등 취약계층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약사회는 “최근 불법 온라인 약 거래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약 배송 허용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유통되면 위조 의약품, 유통기한 만료 의약품,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약사회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며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약국과 민간플랫폼, 배송업체, 환자 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는 의약품 유통 시스템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약을 새벽 배송 받는 신선한 편리함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자는 것이냐”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인기몰이 공약은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4·10 총선 정책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 약 배송을 포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1일 국민의힘 측에 약 배송 허용 관련 정책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당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비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면서 약 배송을 명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와 더불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 정책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의 대폭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약사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집행부 차원에서 국민의힘 측을 찾아 관련 내용에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하지만 결국 총선이 임박해 온 상황에서 정책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회로서도 당황할 수바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회 비대위 관계자는 “약사회, 비대위 차원에서 그간 약 배송을 막기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노력을 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여당 공약에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접 당에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된 여당 총선 공약집에 결국 약 배송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당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이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더불어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새 회기로 들어가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약 배송 필요성에 대해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여당까지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야당이 다음 국회 회기에서 얼마나 이를 저지해줄 것이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에서 밀어붙인다면 야당 역시 이를 계속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총선 전 상징적으로라도 약 배송 공약 철회 등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2월부터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에 제공한 대금결제 할인율이 대국민 공개될 예정으로, 약사들은 인근 약국의 결제·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늘(21일)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라도 특정 요양기관이 공급자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의 결제 방식에 따라 대금결제 할인율에는 차이가 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1.8% 이하,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다. 단, 계속적 거래일 경우 1개월 16일까지 1.8%의 할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약국 명칭과 요양기관기호, 거래일자와 결제일자, 할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약사들은 적법한 할인 제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일부 약사들이 경쟁약국의 자금 현황과 전문약 소진 속도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약국가에서는 인근 약국의 대략적인 경영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적법하게 받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또 약사들끼리 얼마나 할인을 받는지 크게 궁금하지는 않다. 궁금한 건 처방전을 얼마나 소화하는지"라며 “다만 일부 결제 금액이 큰 약국들은 이 정보를 통해 전문약 소진 속도를 추산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다 받고 있는 거라 크게 궁금하진 않다. 아마 우리 약국 결제가 크지 않아 그럴 수 있다”면서 “다른 약국 회전일이나 운영 방식이 알고 싶은 약사들은 궁금할 수 있다.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출보고서에는 제품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도 담겨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폄훼하고 없애기 위해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했다는 건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에 돌입한 한의계가 국회, 복지부에 대해 해체 명령 촉구를 주문했다. 내달 취임하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21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당선인 자격 첫 공식 행보를 가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한특위 해체 국민청원에 21일 오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해 주셨다.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특위를 운영해 국민건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해 달라는 청원에 5만명 가까이 동참해주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받아 해체를 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법정 단체 가운데 상대 단체를 말살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법무사, 이용사-미용사 등 업무범위가 겹치는 직종 조차 상대조직을 말살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방치하기에는 국민들의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현재의 방식은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상호 보완·발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으로,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그 진료행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민들의 건강을 돌봐 온 의학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만 치부하고, 하느이사에 대해 '한방 무당'이라는 멸칭을 쓰는가 하면 한약과 한의 진료 행위에 대한 끝없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고,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상한다', '침을 맞으면 감염이 된다'는 등의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복지부가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직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한의약과 양의학이 손을 잡고 진료 영역을 확장하며 좀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해체를 명령하실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 폄? 등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의사 업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약품 배송을 4·10 총선 정책공약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약사사회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약 배송 정책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힘 선거 공약으로 올라온 약 배송은 표 배송이나 소쿠리 투표보다 백만배 더 위험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는 약사들은 우려와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오남용 위험, 약물 파손이나 변질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있다”며& 160;“생명을 단순한 택배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약물은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160;국민은 매출을 올려주는 단순 구매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 배송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약사들은 이를 반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약 배송 공약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