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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 감사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관내약국 및 구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공적 마스크와 먹는 치료제가 원활히 수급되도록 힘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김인혜 회장은 "감염병 확산방지와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이날 수상은 김인혜 중구약사회장과 이선민 부회장이 대표로 받았으며 김길성 중구청장과 윤영덕 중구보건소장,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장, 중부·남대문경찰서 등 코로나19 대응 유공기관 30여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2023-12-04 15:12:01강혜경 -
의협, 11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17일 궐기대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조사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증원이 원인인데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들 파업 투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의협은 지난달 26일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연석회의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다만 정부와 선 대화 이후 결렬되면 총파업으로 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협은 파업 찬반투표와 별개로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의협은 이필수 회장을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임명했다.2023-12-04 12:12:51강신국 -
충북도약 "사회적합의 없는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는 복지부가 사회적합의 없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4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완을 가장한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환자, 소비자, 의약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 보완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이러한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보완을 가장한 완화이자 확대 방안이며,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진료 기존 문제의 본질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방안이다”라고 지적했다.비대면진료는 대면과 달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의료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 지침 확대 방안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도약사회는 “질환이 복잡하거나 중증인 경우 적절하지 않다. 소아청소년,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대면진료가 더욱 필수적이다. 수많은 물음표만 남기는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이용하고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서 사후피임약만 제한하거나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무시하는 등의 발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약사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산업적 측면이 중심이 된 비대면진료는 결국 한시적 허용기간에 인증되지 않은 플랫폼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을 조장했다.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다수 위반한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기도 했었다”고 비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보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실행하라”고 주장했다.2023-12-04 10:18:24정흥준 -
대전시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영양제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영양제를 기탁했다.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경화)는 지난 1일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루시 모자원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영양제와 귤, 빵 등을 전달했다.전달된 영양제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기 모자가정의 건강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박경화 부회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약사회가 한부모 모자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김진숙 이사가 함께 했다.2023-12-04 09:03:49강혜경 -
관악구약, 2045 젊은 약사들과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045 젊은 약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구약사회는 지난 1일 20~40대 약사 20여명을 초청해 '약국에서 겪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소통에 함께 참여한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논의 결사반대에 젊은 약사님들의 동참이 필요할 때"라며 참여를 당부했다.김화명 회장은 "늦은 시간 열린 2045 약사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뤄져 청년 약사님들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서로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12-04 08:43:24강혜경 -
숙명약대 동문들 한자리에…재회의 날 갖고 화합허인영숙명약대 동문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허인영)가 동문재회의 날을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3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제42회 동문재회의날 및 30회 동문회갑연을 개최했다.허인영 회장은 "동문재회의날과 회갑연은 숙명의 오랜 전통이자, 선배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어온 뜻깊은 행사"라며 "많은 동문님들을 한 곳에서 뵙게 돼 반갑고 고맙다"고 말했다.이어 "전국의 동문님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정성으로 모인 기금은 숙명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되고 있으며, 동문장학사업으로 모인 장학금은 많은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사랑을 담아 글로벌 약학도를 위한 인재 양성에 지원하고 있다"며 "끝없는 헌신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역동적인 약대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팬데믹 기간 중에도 동문재회의 날은 계속됐었다"며 "약대는 학교에서도 매우 관심을 갖는 학과이자,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조정환 숙명약대 학장은 "1953년 시작된 숙명약대가 최초이자, 최고인 약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으며 김경희 숙명여대 총동문회장은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다"는 인사로 축사를 갈음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동문들께 감사하다. 선배님들의 노력이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약대장학기금과 동문회 발전기금을 전달한 기수 대표들. 이날 18회 최영숙 동문, 26회 백완숙 동문은 약대장학기금으로 각 100만원을 기탁했다. 30회 정명희 동문은 200만원을, 졸업 50주년을 맞은 17회와 졸업 30주년을 맞은 37회, 입학 30주년을 맞은 41회가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235만원을 기탁했다. 동문회 발전기금으로는 회갑연을 맞은 30회 동문회가 1000만원을, 졸업 50주년을 맞은 17회가 500만원을, 졸업 35년을 맞은 32회가 500만원을, 졸업 30주년을 맞은 41회가 285만원을, 졸업 20주년을 맞은 47회가 100만원을 기탁했다.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25회 강영숙 동문과 약사금탑상을 수상한 30회 김미숙, 병원약사대상을 수상한 32회 민명숙,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장민선 35회 동문, 식약처장상을 수상한 39회 동문의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회갑연 공연을 선보이는 30회 동문들. [수상자 명단] ◆감사장: 주정숙(대전지부 지부장), 이정림(제이노블 고문), 이찬종(의약뉴스 기자)2023-12-03 18:24:03강혜경 -
처방전 흐름 달라진다...서울 진료→속초 약국 현실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약단체 반발에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당장 15일부터 약국가엔 격변이 예상된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등 극소수에게만 허용했던 초진을 전면 개방했다는 게 이번 지침의 가장 큰 변화다. 야간과 주말에는 누구라도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고,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24시간 언제라도 초진이 가능하다.이로써 처방전 흐름의 변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가령 서울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고, 강원 속초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게 된다. 2층 의원과 1층 약국의 거리적 접근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주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야간·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운영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외에도 약국은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게 되며 취급해야 하는 약들도 늘어나게 된다. 말 그대로 격변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다. 비대면진료 지침 확대가 적용되는 이달 15일부터 약국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변화를 짚어봤다.야간·주말 비대면 초진 허용→평일 낮 환자 감소 여파비대면진료 환자를 받으려는 병의원과 약국들이 야간·주말에 운영 시간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는 평일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는 누구라도 초진이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초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 진료 이용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가령 직장인이라면 근무시간을 쪼개서 병의원을 방문할 이유가 없이, 퇴근 후 비대면진료를 받고 동네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다만, 야간 운영이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있어야 하는데 비대면진료 처방 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역 약국들은 야간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심야나 365로 운영하는 약국들로 비대면 진료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초창기 비대면 처방 조제를 전문으로 한 의원과 약국도 등장했었다. 초진 전면 허용으로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의원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시간 초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98개 시군구에서는 대상자만 592만명이다. 대면진료 환자 중 일부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더라도 동네의원 이용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인근 약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정부의 지침 확대가 당장 대면진료 환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플랫폼과 의료기관들은 이미 이용 범위 확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각각인 처방전들 동네약국으로...재고관리 부담 커질 듯 초진 뿐만 아니라 재진 문턱도 낮아졌다. 그동안 대면진료 후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동일질환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도 6개월 이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감기 환자가 6개월 안에 피부과 진료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복수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령하기 위해 동네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다양한 의료기관 처방전이 동네약국으로 흘러가면서 약사들의 재고관리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이에 따라 재고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분의 약으로 대체하는 비율도 올라가겠지만, 환자의 요구나 대체조제 불가약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취급해야 하는 약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결국 약국은 예상 가능한 대면진료 환자 처방약과 함께 수요량을 예상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약을 모두 재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전은 어디로 분산될 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국의 재고 관리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북의 한 약사는 “성분명처방 요구가 많아 질 것이다.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이미 성분명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배송에 따른)유통비가 없는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비대면진료 보완책이라지만..." 동네의원 무너지면 약국도 직격탄정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진료는 보완적인 성격이라는 걸 이번 지침 확대 발표에서도 밝혔다.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얼마나 활성화되냐에 따라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생태계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정부는 비대면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 기준도 낮추면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가령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기 희망하는 지방 A도시의 환자들이 대폭 늘어난다면, 해당 A지역 의원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인근 약국에도 파장은 이어질 수 있다.만약 정부 지침 확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대면진료에 집중하는 동네 의원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해당 처방은 1층이 아닌 또 다른 약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섣불리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처방 분산을 추측하기엔 어렵지만, 동네 약국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2023-12-03 17:10:20정흥준 -
경기도약 "비대면 확대, 플랫폼 배불리기 끝판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기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플랫폼 배불리기에 불과하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도약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돼야 함에도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라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 정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한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이라며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으로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도약사회는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 1만여 약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성명서 전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었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오늘 내놓은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에 불과하다.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기에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의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선택이 아닌 보건의료의 필수적 가치이다.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원칙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어진 책무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미 우리 국민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거대 기업의 생태계 파괴과정 과 이어진 막대한 자본의 쏠림과 시장교란을 목도했고, 그들의 돈벌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보건의료생태계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복지부는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 전 분야에서 그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공간에서 난관에 봉착하니 우회로를 뚫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확대로 직면할 국민의 비극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오늘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즉,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3. 12. 2 경기도약사회2023-12-02 11:21:30강신국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만 가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약 오남용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1일 시약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 허용이다.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비급여 약 처방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대리처방에도 130% 진료비를 주는 편법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시약사회는 “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대면 중심 보건의료 파탄 내는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철회하라!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그토록 강조했던 대면과 재진 중심 원칙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져온 대면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파탄 내는 최악의 행정이다.대면진료 이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의 허용이다. 비대면진료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어 수없이 지적해온 문제이다.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약사회에서 수없이 지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의 비급여의약품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이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결국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전체 40%에 달하는 의료취약지역과 휴일·야간 진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민간플랫폼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시범사업 확대 논의 이전에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2023.12.1.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3-12-01 22:33:50정흥준 -
약준모 "산업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기를 위해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일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확대안을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사설업체들은 미리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무분별한 확대안에는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이 여전히 포함돼있다는 것.약준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 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돼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아동 건강과 개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야간시간대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켰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초진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의 소아과라도 더 있기를 바란다는 것.약준모는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니다. 의료 쇼핑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사설 플랫폼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설 자리 따위는 없다”면서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12-01 21:18:11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