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도 약속...야당 압승에 공적전자처방 청신호

• 민주당 총선공약에 포함...이 대표도 계양구약사회와 정책협약
• 범야권 180석 이상 확보...패스트트랙 지정 등 입법권 확보
• 소극적인 복지부...의사협회 반대가 걸림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제 22대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권이 확보한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과 조국혁신당 12석 등 187석이나 된다.

민주당은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를 주도할 수 있다.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동의안 등도 민주당이 키를 쥐게 됐다.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각종 입법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표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윤종배 인천 계양구약사회장.

전자처방전 도입 등 정책협약 주요 내용.

이제 관심은 야당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이행여부다.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공적전자처방전이다. 즉 지금 사용 중인 종이처방전을 정부 주도 하에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이미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총선공약에도 이미 반영 돼 있고, 이재명 대표도 인천 계양구약사회와의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구축을 약속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비례대표 당선으로 보건복지위 입성이 유력한 김윤 당선인(서울대 의대교수)도 서울시약사회 정책협약에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반발이다.

지난해 11월 공적 전자처방전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박민수 차관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도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현택 당선인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롭게 구성될 거대 야당이 김윤 당선인을 앞세워 의사들의 반발을 뚫고,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