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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전자처방전 무산되나...약국 20여곳 보이콧[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이주부터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의 반발에 부딪혔다. 인근 20여개 약국들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불가해졌다. 최근 아산병원은 레몬헬스케어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병원 앱에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었다. 업체 측에서는 약국가를 돌며 서비스 가입 신청과 프로그램 연동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지역 약사회인 송파구약사회까지 서비스 추진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구약사회는 상임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한 우려점을 검토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지난주 아산병원에 전자처방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자처방시스템은 공적 주도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영역으로 민간 영역에서 주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선택권 문제, 향후 업체 난립에 의한 약국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면서 “특히 환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와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약국들도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인근 약국들을 전부 방문해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방향성과 우려점에 대해 소통했다. 그 결과 서비스에 가입했던 약국들도 전부 철회를 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성윤 회장은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 설명을 충분히 했다.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에 별다른 고민없이 가입을 한 곳도 있었는데 결국 인근 약국들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회장은 “참여 약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선 사실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중인 곳들도 있어 전자처방전 이슈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로 전자처방전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2021-06-14 18:13:43정흥준 -
"약 배달 논의 중단하라"...약준모, 대정부 투쟁 경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가 14일 정부가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 등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여 회원들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약준모는 “약사들은 규제를 푼다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과제로 정한 국무총리실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경제성,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관리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와 약사의 눈으로 봤을 때 오진과 오투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마저 기재부와 재계의 논리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도 곧 미국의 의료시장처럼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 원격의료는 부실한 진료를 양산할 수밖에 없고 조제약 배달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최후의 방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더구나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의약품의 변질, 안전성 결여, 분실 문제등 국민건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따라서 약준모는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규제 챌린지 과제에서 전면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보건의료계 의견을 반드시 협의해 국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약준모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규제챌린지로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를 계속 추진할 경우엔 1만 7000명의 회원을 포함해 8만 약사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전했다.2021-06-14 17:13:37정흥준 -
구로구약, SNS 활용한 약국 소통법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1일 정기연수교육 제4강에서 SNS를 활용한 소통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블로그 운영과 전자책 발간 등 활발한 SNS 소통을 하며 ‘까망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원 약사를 초빙했다. 이날 최흥진 부회장은 "질병관리청이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을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으로 지목해서 발표해서 ‘타이레놀 대란’이 일어났다.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오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신세대 약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효과적인 소통방법’을 고민해보고 평소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는 정 약사가 직접 경험한 활동을 바탕으로 온라인 채널별 특징과 관리 팁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 정 약사는 "셀프 브랜딩 과정을 통해 좋은 소통이란 나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임을 알았다"면서 "약사 리브랜딩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약사의 기능과 능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 약사는 이 날 강의 참석자 전원에게 ‘같이하는 약사 리브랜딩’ 전자책을 선물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로서 여러 온라인 채널을 운영중인 회원에게 ‘약사 업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써큘레이터를 증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1-06-14 16:12:58정흥준 -
마포구약, 온라인 진로박람회 '약사직업 체험 멘토영상' 촬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통해 약사직업 체험 멘토영상을 촬영했다. 마포구약 김소연 위원장(의약품안전사용강사)은 11일 '2021년 제9회 온라인 마포진로박람회:진로트립 온-에어' 약사직업 체험 멘토영상을 통해 직업 전반과 업무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직무(처방 및 조제)와 관련한 간단한 체험활동과 질잉응답, 진학과정 등을 소개했다.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관내 중학교 1학년 약 2600명이 영상을 통해 직업 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2021-06-14 13:26:17강혜경 -
광주시약 "아세트아미노펜 광풍...안전한 사용이 우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광풍이 불고 있다며, 적절하고 안전한 복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진통제 복용과 이에 따른 오남용 및 부작용 문제 등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며, 우리나라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에 마치 백신 부작용 예방약인 듯 접종 전 미리 복용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동일 성분 해열진통제의 매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히려 아세트아미노펜 남용이라는 또 하나의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세트아미노펜 또한 부작용이 존재하고, 복용량에 따라 심각한 간독성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특히 중증 간장애 환자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엔 적은 용량에도 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간독성 관련 부작용이 2013년 2.4%, 2014년 1.6%, 2015년 1.8% 등 매년 1~2% 정도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다양한 제품에 여러 형태로 함유돼있고, 병원 처방약에도 포함돼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백신 접종 후 무분별하게 복용한다면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세트아미노펜 중복에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자연스럽게 생기는 면역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해열진통제 복용보단 충분한 휴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만약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상태라면 약사와 상의해 자신이 복용중인 약물이나 현 몸 상태 등에 맞춰 적절한 해열진통제를 선택해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물의 안전한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세트아미노펜 바람에 편승해 공급에만 집중하고 그 부작용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시약사회 회원들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캠페인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전한 사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사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2021-06-14 13:23:21정흥준 -
"코로나 백신과 진통제, 이제 약국에 물어보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 접종을 완료한 인구는 전체 대비 5.9%에 불과하지만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는 14일 0시 기준 1183만381명으로 23%에 육박한다. 접종 전 '타이레놀'은 필수품이 됐다. 타이레놀은 물론이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의약품들까지 품절될 만큼 수요가 높아졌다. 정부까지 나서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라'고만 하지, 정작 '얼마나, 어떻게 복용하라'는 안내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금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나설 때'라며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처음이지요? 약국에 물어보세요'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서 화제다. '누구도 처음인' 백신을 개국약국들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캠페인의 취지다. 정현철 회장은 "누구든 백신이 처음인 상황에서 근거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들이 떠도는 가운데, '약국에 와서 편히 물어보라'라고 하는 게 캠페인의 취지"라면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 공부하고 국민들의 백신 불안감과 궁금증을 덜어주자는 게 '코로나19 백신은 처음이지요? 약국에 물어보세요' 캠페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백신을 이해하기 위해선 약사들의 공부가 먼저" 정 회장은 코로나19와 백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사들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주시약은 조선대약대 기성환 교수에게 'All about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강의를 요청, 700명의 회원들에게 2시간 분량 강의와 요약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강의에는 팬데믹의 역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변이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증상·치료, 면역반응 및 백신 작용 기전, 부작용 사례 등이 담겼다. 또 약국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약국에 물어보세요' 포스터 2매와 소비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6가지 질의응답을 담은 소비자용 '코로나19 백신 Q&A 팜플렛' 100매씩을 약국에 각각 제공했다. 기성환 교수는 "시약사회의 요청으로 코비드와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게 됐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 학술적인 부분 등을 먼저 접할 수 있어 임상현장인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고, 강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기 교수는 이외에도 당뇨사업, 도핑금지약물 등에 대한 정보를 시약사회와 협업해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통증이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봐드릴게요" 약국에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바탕으로 다른 약을 추가 복용해도 되는지, 몇 시간의 텀을 두고 복용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통상하는 일이다. 하지만 백신과 관련한 '괴담'들 가운데 어떤 얘기들을 믿어도 되는지, 어떤 얘기들이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근거 없는 비전문가의 얘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문가인 '약국에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번 캠페인이고, 소비자들 역시 약국 벽에 붙은 '물어보세요' 다섯 글자에 본인들의 궁금증을 속속들이 털어놓고 있다. "접종 전 타이레놀을 먹으라던데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접종 전 약을 끊어야 할까요?" 다양한 질문들에 약사들 역시 배운대로 소비자들을 응대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백신 후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심한 경우 복용해야 하고, 접종 전 복용시에는 백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을 먹고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라'는 얘기에 소비자들 역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 했다'는 감사 인사까지 전하고 있다. 정현철 회장은 "백신 접종 후 모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라고만 하고 있지,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역할을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일 4g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포함된 감기·두통약, 근골격계질환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 정 회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잘못 복용할 경우 백신의 위험성 보다 간독성의 위험성이 더 위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급성간손상의 첫번째 원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이 꼽히며 이로 인해 수만명씩 사망하기도 한다"면서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이 거론돼 약국들이 대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바르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토록 하는 게 약사와 대한약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약국에서 할 일은 더 늘어나겠지만 결국에는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종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이 남은 상황에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나서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철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약사회 임원들이 포스터 글자 크기부터 내용까지 하나하나 검토하고 살폈고 그와중에 집단지성의 중요성 역시 느끼게 됐다"면서 "광주시약의 교육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해 관심있는 다른 지역약사회와 약사회원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관련 내용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1-06-14 11:11:56강혜경 -
박영달-최광훈, 대약회장 선거 중대 단일화 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대 약대 출신 단일화 경선이 진행된다. 14일 중앙대 약대 동문들에 따르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대 27회, 61)과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중대 22회, 67)은[가나다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론조사 경선을 7월 15일경 진행한다. 두 주자 간 합의에 의한 단일화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야기다. 두 주자는 중대 동문과 일반 약사를 섞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과 중대 동문 임원과 회무에 참여하는 중대 동문 출신 인사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단일화를 추진해 왔지만 결국 전국 중대 동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론조사는 전국 중앙대 약대 동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인사가 중앙대 약대 단일 후보가 된다. 박 회장은 현직 지부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지난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 여론 등이 강점이다. 최 전 회장은 "여러 선후배님과 의논한 끝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정직한 중앙 출신 리더로 약사사회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선후배님들의 약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약사의 새로운 미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군을 보면 김대업 회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약준모, 실천약 등 재야 약사단체들이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다.2021-06-14 10:37:45강신국 -
"약 배송 결사반대"...박영달 회장, 총리공관 앞 1인 시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해 전달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제약 변질·착오 전달·의약품 오남용 조장, 직접 대면전달 약사법 부정하는 온라인 조제약국, 조제약 택배배송은 저지돼야 합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을 찾았다.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와 약 배달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경기도약이 저지 시위에 돌입했다. 경기도약은 오늘(14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7시간씩 온라인 조제약국과 조제약 택배배송을 저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다음 주 중에는 국무조정실도 방문할 계획이다. 첫 주자로 나선 박영달 회장은 "김부겸 총리가 '규제'라고 표현했지만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쉽게 바꿀 수 없다. 특히 의약품은 양날의 칼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해야만 한다"며 "그간 정부가 경제단체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당사자인 의약단체 얘기도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건강하고 이해도가 높은 이들만 비대면 진료와 원격조제, 약 배달을 받는다면 편리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약을 복용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고령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오프라인 '약국'은 약사와 고객이 만나는 접점이자, 이들이 올바르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장소라는 설명이다. 박영달 회장은 "최근에는 경남에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를 본인 혹은 대리 처방받아 오남용하고 되파는 일도 있었다"면서 "온라인 약국과 택배배송이 시행될 경우 이같은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정부가 예산을 들여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6년간 공부하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박 회장은 "해외 사례들을 예로 들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탄탄히 갖춰져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온라인 약국, 택배배송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1차 의료기관과 동네약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담합과 불법지원금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원격조제와 택배배송이 허용될 경우 특정 앱과 제휴된 약국만 조제를 해야 하고, 앱을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담합 문제가 심화될 것이며 모든 약을 갖춰둘 수 없는 동네약국들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택배배송, 유통대기업들을 통한 법인약국 등이 자명해 진다는 우려다. 박영달 회장은 "적어도 원격조제나 택배배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전자처방전과 성분명 처방 등이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현재의 의약분업 형태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른 지역약사회나 재야단체 등에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내주 중 국무조정실을 내방할 계획에 있는 만큼, 이후 상황을 봐 세종청사, 청와대로까지 시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않겠느냐"면서 "우선은 약사들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약이 사활을 걸기 위해 시위를 자처했고, 이같은 시위가 촉매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21-06-14 09:43:26강혜경 -
원격조제+약 배송, 선거 앞둔 약사사회 '빅 이슈'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규제챌린지를 통해 원격조제와 조제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긴급 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걸고 약 배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약품 배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필두로 한 임원진은 14일 오전 8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규제 챌린지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첼린지 로드맵을 보면, 부처입증위원회→규제챌리지협의회→규제챌린지 민관회의 등 3단계 회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10월 경 확정한다. 오늘 10월까지 규제를 완화할지 존속할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챌린지 이슈는 오는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대업 회장에게 악재가 분명하지만 오히려 정책 철회를 이끌어 낼 경우 호재가 될 수 있다.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총리공관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의사협회도 이번 규제챌린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의약사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과제다.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도 정책 추진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직능단체의 반발은 물론 복지부,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부터 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제약 배송 정책도 산간, 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1차 검토과제 15건을 선정한 것"이라며 "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뒤 정책 추진 방향을 정하게 된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2021-06-14 00:27:16강신국 -
의약단체, 비대면진료·원격조제 추진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원격의료와 원격조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의약단체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의약 연합전선이 구축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며 "현 시점에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라면서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학적& 8231;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이다. 의협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를 포함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관문인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약 배달 추진 정책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결국 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이 의약단체와 경제계가 맞서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부도 정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2021-06-11 22:26: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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