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수실 CCTV 설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왜 CCTV 설치에 반대할까? 핵심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받는 의사 =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및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여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능동적& 8231;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 8231;소극적 대처로 이어져,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분쟁 급증 =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부풀려 불필요한 공포심을 확대·재생산하고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 된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같이 일하는 간호사 등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저해된다 즉, 치료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사이의 신뢰가 근간이 돼야 함에도 모든 진료 행위에서, 당초 환자가 예상 가능한 합병증& 8231;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나 정상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족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 등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8231;기술자& 8231;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에 따른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상정보 유출과 환자 사생활 침해 =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의료행위를 위해 외부에 노출되는 장소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해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빈번히 노출되는 장소인 만큼,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N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영상 유출 우려에 따른 환자의 불안감 가중은 물론 환자 본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사생활 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보의 축적은 곧 언제든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정보유출 가능성이 ‘0%’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IT 보안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는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조차도 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해킹 및 백도어에 대한 보안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어려워 영상정보의 유출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8231;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사, 환자간 분쟁과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과계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리수술 등 문제 근절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데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권력을 통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해 적극 대화하고 협력 하자"며 "대리수술 방지책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추진을 즉각 보류하고,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정부, 정치권,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최근 모악산의 아침에서 진행한 '불-모지장' 행사를 후원했다. 불-모지장이란 불편한 모험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뜻으로 지구의 건강한 순환을 위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을 격려,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 연결하고, 지구와의 공존을 위한 건강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행사다. 이날 군산시약사회 진신아 여약사회장과 장소영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종이팩과 종이류가 분리 배출이 필요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배출돼 재활용을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비슷한 사업으로 약사회에서도 군산시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매월 폐의약품을 분리수거, 소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시 여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약사회 자체 사업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또는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는 지난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21년 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료계 최대 이슈인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치협은 지난 4월 24일 제70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안건과 관련, 복지부로부터 2021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상치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 지침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의 보수교육 지침 준수 권고에 따라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추진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치협은 총회 개최 전인 3월 4일 효율적인 보수교육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업무 협의를 갖고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등 보수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임원 보직 변경 등에 따른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한 관련 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변웅래 위원(이가편한미 치과의원)을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지부에서 추천받은 18명으로 구성된 협회사편찬위원회 지부 편찬위원을 확정했다. 또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김용식 치무이사를 총무이사로 보직 변경함에 따라 이민정 치무이사를 단독 치무위원회 위원장과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 간사로 각각 변경했다. 김철환 회장 직무대행은 2022년도 수가협상, 의료인 면허신고, 2022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 등 여러 현안들을 언급한 후 "어제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중립적 자제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임직원께서는 개인 SNS를 통한 글 게재 등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대과없이 임해 왔다.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명 약사유튜버가 영양제 직구사이트를 광고하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자, 약사들은 동료약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약 150만 구독자를 가진 경제 채널에 출연해 직구사이트 광고를 함께 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약사들 사이에선 지나친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영상에는 오메가3, 비타민B, 마그네슘 성분의 영양제 효과와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출연 약사는 전문가로서 식이요법과 영양제 섭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필요 영양소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엔 영양제 직구 사이트인 I사이트의 유료광고가 포함돼있었다는 점이었다. 영양제를 추천하고 I사이트를 이용하라는 식의 연결을 약사가 출연해 소개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섭섭함을 토로했다. 지역 A약사는 “본인 개인 채널도 아니고 구독자 150만이 되는 경제 관련 채널이다. 영상은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설명하고, 해외 직구를 해주는 I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유료광고를 명시한 것을 봐선 특정 직구 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인데, 약사가 출연해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기존에도 I사이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영상의 댓글을 보면 감사하다거나, 이용해야겠다는 반응들이 많다”면서 “같은 약사로서는 암담한 심정이 들 수밖에 없다. 카톡방을 통해 약사들도 영상을 봤다. 온라인 판매로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은 약사들의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불법광고’가 아니라면 비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I사이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약사 유튜버들이 아닌 시대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이미 I사이트 이용률은 국내에선 제일 앞선다. 약사가 권하는 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직구로 몰리는 수요를 유튜버의 탓으로 돌릴 순 없다”면서 “다들 개별적으로 선택해 활동하는 건데 불법이 아닌 이상 무조건 비판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약사들의 SNS 크리에이터 활동이 늘어나면서 약사단체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도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B약사는 “충분히 약사들이 대중을 상대로 알려줘야 할 콘텐츠들은 많다. 궁금한 것들을 긁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영상을 찾아보면 아니다싶은 내용들이 많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잠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최소한 이런 것까지는 하지말자는 내용으로라도 가이드를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약 배달로 귀결되는 규제챌린지 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일 제3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최근 회무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규제챌린지 추진에 '약 배달'을 포함시킨 저의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중심의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이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업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돼야 함에도 약 배달로 국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며 "정부의 대응 기조에 맞춰 대한약사회는 물론 각급 약사회와 회원이 함께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 및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약 1만 8500곳(12일 기준)이 신청한 현황에 대해 설명과 향후 약사회는 업체별로 신속한 설치를 비롯해 A/S 및 콜센터 운영 등에 점검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미신청 회원 중 비접촉 체온계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도지부 별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신청하지 못한 회원약국 리스트가 전달된 만큼 각 지부(분회)에서는 미신청 회원에게 관심을 갖고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김대업 회장은 "타이레놀 품절과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편에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며 "약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2022년도 약국 조제수가 계약결과, 2021년 환산지수 90.9원 대비 3.6% 인상과 전체 유형 중 1위로 체결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내년도 조제수가 수입 증가분은 총 1610억으로 약국 당 연간 약 691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운영현황 △2021년 다제약물 관리사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에 관한 건 △불법 의료기관지원금 근절 대책에 관한 건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진 기타토의에서는 대회원 문자메시지에 대해 회원의 회무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부(분회) 회무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국여약사대회는 서울에서 잠정적으로 오는 9월 26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16일 강남구약사회 문민정 회장의 지목을 받아 해열진통제 성분명 구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약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회원 약국을 방문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은경 회장은 "이번 챌린지가 큰 파도를 만드는 작은 물결이 돼 건강한 의약계를 만드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다음 주자로 동작구약사회 서정옥 회장을 지목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챌린지에 동참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몸살이나 두통 등 이상징후 시 특정상품을 복용하라는 발언 이후 품귀현상으로 이어지며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와 상담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동일성분 제품으로 선택 폭을 넓히자는 취지의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위성윤 회장은 "동일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의약품이 70여종에 달하는 만큼 구매자들은 약국에서 상담을 받고, 전문가인 약사의 조언을 따라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또 김강미 여약사이사는 "약사들은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안내하고, 약품별 간독성 등 지켜야 할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 품절대란 사태를 인식전환의 기회로 삼아 전문가로서 위상을 정립하자"고 했다. 이번 챌린지는 강남구약사회장의 지목을 받아 위성윤 회장이 참여 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 경험이 있는 약사 5명 중 3명은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이 현장에서 관행화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약사 설문조사 결과 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는 약사 58.7%로 집계됐다. 모바일 설문조사에는 약사 1829명이 참여했다. 지원금 요구자는 의사, 의사가족들이었고 알선자는 브로커, 부동산중개업자, 제약 도매상 관계자, 건물주 등이었다. 지원금 지불 유형은 ▲일시금 ▲처방전 대가(건당 일정액, 조제료 구간별 일정액, 조제료의 일정 %) ▲월납입금 일정액 순이었다. 지원금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2%였고, 1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74%(누적) 였다. 약사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근거로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뿐만 아니라 개설예정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등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대응팀도 구성했는데, 조영희 약사지도이사, 권혁노 약국이사, 김위학·김대진 정책이사,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하며 검사 출신인 허수진 변호사(약사)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간다. 이미 시작한 지부장을 포함해 전체 지부장이 지난 4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서영석 국회의원이 시작한 릴레이 챌린지를 각 지부로 확산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3차 지부장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은 이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명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특정 상품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정현철 지부장협의회 회장(광주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을 찾는 분들이 특정 상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동일성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설명하면 수용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도 "국내 제약사의 동일성분 의약품이 70여개나 있다고 하는데 이번 릴레이 챌린지로 특정 의약품만 선호하는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들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릴레이 챌린지가 약사사회와 국민이 소통과 교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분이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백신접종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성분명으로말해요 타이레놀의진짜이름 동일성분약 성분명으로말해요_챌린지 등의 해시태그로 대중과 소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