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핵심 후보 중 한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자신은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흑색선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최 전 실장은 “10월의 끝이 보이며 약사회 선거도 물이 오르고 있다”면서 “선거철만 되면 과거 내용을 과장하거나 편을 나눠 비방하기,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공작’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의 행태가 속속 나타난다. 약사회 선거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익이 아닌 약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라면 네거티브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약사회 선거는 후보가 가진 비전과 수행해온 회무능력으로 경쟁하는 담론의 장이 돼야 하고 내부화합, 약계선도의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받는 건전한 풍토를 재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실장은 또 “약속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가짜뉴스 배포 등의 흑색선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건강한 약사회를 위해 자정노력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예산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예산의 관, 항, 목이 구별되는 위원회별 예산서로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5일 "약사회 일반회계 예산의 운용을 살펴보면 사무처 직원과 상근임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예산항목이 아예없는 총괄예산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총회 대의원들이나 감사들에게 형식적으로 예산, 결산의 심의 내지는 감사를 받고 있지만 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각종 사업들과 회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비 예산을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목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다리만지기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예산시스템에서 대의원이나 감사들이 대약의 사업비 예산을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160;애당초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별 사업 계획에 입각한 예산항목이 편성되고 그에 따라 정상적인 예산이 운용돼야 상임위원회별 업무가 상임위원장의 책임 속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안에 대처할 수 있다"며 " 그러나 지금 대약의 사업비 예산 시스템은 예산항목별 지정이 없어 담당 부회장이나 상임위원장의 결재 없이도 회장이 각 상임위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해도 견제할 도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약 규정 22개 중 1987년 2월에 제정되고 이후 34년이 지났어도 한번도 개정 작업이 진행된 적이 없는 '판공비지출규정'이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예산 운용을 하고 있는 모든 법인단체들중 이런 규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곳은 아마도 대약이 유일할 것"이라며 "당시로서는 한약업사, 약종상, 난매문제 해결 등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대 미문의 파격적인 규정이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 투명회계를 지향하는 시대의 조류에 비춰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대에 뒤떨어진 판공비지출규정은 관심있는 약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도 밟아야겠지만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25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에게 법원의 징계 가처분 기각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조찬휘 전 회장 시절 불거진 회관 가계약 건은 법적으론 무죄를 받았으나, 투명하고 원칙적이며 공정한 약사회 회무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결국 관행을 빙자한 불투명한 회무 처리는 약사사회 전체에 논란을 불러왔으며 논란과 분란으로 당시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준모는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양 전 원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발 물러나 기각 판결을 존중하는 모습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약준모는 가처분 신청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본안 심판에서 법리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준모는 약권수호성금 건도 이와 마찬가지의 불투명한 회계·회무 문제라며 주장을 펼쳤다. 약준모는 "이번 기각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약사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면서 약권수호성금 건도 목적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준모는 "약정원 직원의 재고용에 대한 문제에서도 약사회 윤리,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약정원 정보를 유출하려 했고 재판중인 범죄혐의자를 6년만 재고용한 원칙없는 인사이며, 보호하려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약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약사회 윤리위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약사 직능 회복을 노력하고, 회무 회계에 더욱 신중함을 기해, 약사사회가 내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회무 회계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엄격함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22일 충북대 약학대학 대회의실에서 약대생 5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약준모는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약대생 장학금을 처음 만들었다. 또 약대생위원회를 신설해 전국 약대생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고, 약준모 내에 약대생 게시판을 만들어 약사와 약대생들이 묻고 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약대생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엔 장동석 회장과 박현진 총무위원장이 참석했고, 충북대 약학대학 정재경 부학장이 격려차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는 유경수(충북대), 백홍순(경성대), 이지수(덕성여대), 최희윤(충남대) 학생은 직접 참석했으며, 제주대 홍경수 학생은 김민성 문화복지위원장이 전달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 중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 중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사실을 오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벌금 300만원 형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였던 만큼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후보로서 가치있는 정보였기에 사적 영역이 아닌 약사 직능 전체의 공공영역이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2일의 간격을 두고 발송됐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구성한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양덕숙 전 원장과 한동주 회장 측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한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양 전 원장은 “약식기소와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번에 인정된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 회장의 유죄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주 회장 측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항소해 3심에서 관련 내용을 더 면밀히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금요일 약사회관 가계약 건과 관련 양 전 원장의 대한약사회 대상 가처분이 기각 판결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시간이 너무 임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적용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소해 3심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중앙대 약대 단일후보 자리를 놓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1300여 경기지역 중앙대 동문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관은 리얼미터다. 목표한 모수가 확보되면 조사는 중단되기 때문에 오늘 1차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 만약 모수를 채우지 못하면 26일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그동안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동문 대상 홍보전을 진행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3명의 주자는 문자메시지 2회 제한 등 내부 규칙을 만들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이면 단일후보가 출마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늦은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하고 상대할 중대 단일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사단체가 한목소리로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160;비대면 진료& 160;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펼쳐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한다.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이 효과성을 놓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시적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외면·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억제와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나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토로?다. 이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 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벌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한 정책제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전 회장은 25일 "약사회가 대통령 선거캠프에 제안한 현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장기처방 처방전 재사용,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약사 증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등 4가지 뿐"이라며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면서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중요 현안들이 배제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 의약품 반품, 카드 수수료 등 회원들의 민생과 연결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이는 김대업 집행부가 한약사 문제나 성분명 처방 등 정작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 집행부의 회무방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약사회의 주인은 회원이지 정부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결과된 것은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밖에 없었다"며 "약사회는 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업권을 지켜야한다. 언제까지 회원들을 희생시키고 빼앗기기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설령 대선후보 측에서 직능갈등 문제를 기피한다고 약사회가 우리 약사의 주장을 포기할 것이냐"며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성문명 처방, 병원지원금 문제와 같은 중요 현안 해결을 외면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