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확정된 방안 발표일정까지 억지로 꿰맞춘 인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발표(15일 오전10시)’가 포함된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이 브리핑 내용은 그동안 ‘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제약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쟁점이자, 복지부 사무관급 이상 관료 10여명 등이 TFT를 구성해 지난 5개월 여간 논의해온 성과물이다. 복지부는 당초 브리핑 당일인 15일 오후 2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이날 오전 돌연 브리핑 일정을 잡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첫 공청회격인 오후 토론회의 '임팩트'가 급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8일까지만해도 이런 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후문. 복지부는 더욱이 브리핑 전날인 14일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엠바고’를 15일 석간으로 지정해 인터넷판에는 당일 오전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이 같은 치밀한 시간안배는 사실상 ‘보건산업 발전포럼’ 토론자에게 전날인 14일 전달될 발표문이 언론에 유출돼 미리 보도가 되고, 브리핑보다 앞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토론회 하루전날인 14일 패널들에게 발표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보도자료와 발표문을 같이 돌리겠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으로 복지부의 이날 브리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정공법으로 돌파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상 이번 개선안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대다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심 끝에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을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브리핑은 이런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토론문 준비를 위해 발표문을 기다렸던 패널과 패널이 속한 단체관계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한 단체 관계자는 “단체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해 패널토론을 해야하는 데 하루 전에 발표문을 제공하는 것은 의견취합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로만 구성된 토론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토론문보다 보도자료를 먼저 봐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만큼 개선안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마치 첩보작전 같은 인상인데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임종규 국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 계획은 대변인실에서 마련하는 것이고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발표문은 14일에 배포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이 수차 논의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토론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TFT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그동안 보안에 만전을 기해왔다.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일제 수거해갔으며, 막판에는 복지부 관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종 논의를 이어왔다.

약제비 관리 효율화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약 자격 선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원론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의료서비스와 산업구조에 미칠 심대한 영향이 의·약사 힘겨루기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는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약제비 선택권과 비용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적 화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타당성 토론이 일었다. 먼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환자 부담과 안전성 등 우려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일반약 슈퍼판매 제한적 도입 후 확대해야"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의·약사 갈등의 쟁점사안인 만큼, 의사 패널의 찬성론에 이은 약사 패널의 견해로 관심이 쏠렸던 것.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정책적 부담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 의약사 힘겨루기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의·약사 직역갈등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를 엄격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패널도 '슈퍼판매' 찬반…일반인 약국개설 반론도 최 교수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민 편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의약품 유통 구조를 심대하게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지배하는 대형마트 등이 의약품 유통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유통구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역시 약사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최상은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슈퍼판매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의약 직무와 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 하나의 현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최근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도 반대한다"면서 "의료서비스를 시장 개념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권력 정치권보다 세나"…리베이트 비판 거세 이와함께 약품비 지출증가와 유통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리베이트'에 대한 고민이 회자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권력이 정치권력보다 강한 나라"라며 "실제 보건정책이 의사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본다.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리베이트 실태를 비롯한 의약행정의 후천성을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강력한 가격조사권과 처벌을 단행하면 약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강력한 처벌 배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판단 아래 강력한 약가 통제정책을 실시한 일본과 대만 약가제도 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의료수가 조정도 제대로 모니터링만 한다면 사용량 통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통해 실익 없는 논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해진 약가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선택권을 주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약품비 관련 보험재정 지출을 한 해 3500억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는 국내형 참조가격 적용범위나 가격설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의약품 청구자료에 독일식 참조가 결정방식을 적용해본 추정치로 시사점을 제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김영숙 연구원은 '보험약가제도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독일식 참조가격제와 일본식 평균실거래가 상환제의 국내 도입 전망을 제시했다. 먼저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참조가격군에 속하는 의약품 범위 설정과 참조가 설정방식이 논란 거리다. 독일의 경우 기존 제품 가격을 고려한 계량경제모형을 적용, 참조가격군의 가격분포가 첫 1삼분위 내에 속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참조가를 결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따라서 국내 생물학적 동등성 승인 품목을 대상으로 독일 방식을 단순적용, 최고가와 최저가 차액의 1/3을 참조가로 설정해 국내 도입효과를 분석했다. 이 결과 보험재정 절감액은 총 3506억1500만원(총 약품비의 3.9%) 상당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성옥 박사는 이와과련 "생동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간 참조가격을 적용한 결과"라면서 "치료학적 대체가능성을 감안해 참조가격군을 정하고 선별목록 품목이 모두 생동성 시험을 거칠 경우 절감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실거래가 도입 땐 제네릭 시장퇴출 방지책 필요" 한편 일본식 평균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기등재의약품 퇴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 실거래가 조사에 근거한 가격조정 주기와 유통 안정을 위한 가격조정폭(R-zone) 결정이 관건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년마다 시장가격 조사를 실시해 1회 가격조정을 실시하고,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에 가산할 유통거래폭은 최초 15%에서 13%(1994년), 11%(1996년), 10%(1997년), 5%(1998년), 2%(2000년)까지 단계 축소했다. 이 경우 동일성분내 약가차익이 큰 제네릭은 신약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시장거래가격이 대폭 인하되거나, 출시 4~6년 후 약가인하로 수익이 급락하는 신약 대신 개량신약에 매진하는 개발 경향도 나타났다. 김 박사는 따라서 "평균실거래가로 가격경쟁 활성화와 시장가격에 근거한 가격인하가 가능하지만, 비용효과적인 기등재의약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단점이 있다"며 "과도한 약가인하를 방지하는 퇴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허용 가능한 가격조정폭 결정에 정부와 보험자, 제약사, 요양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거래가 조사 주체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은 연말을 무색할 정도로 쟁점이 산적하다. 의약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단체장 선거, 바로 36대 새 대한약사회장이 이달 정해진다. 지식경재부발 전문자격사 도입방안도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약대생들은 계약학과 신설에 맞서 때이른 추위에 고군분투 중이다. 제약업계는 업계대로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신열 중이다. 정기국회도 이번달로 막을 내린다. [이슈1]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D-10' 제36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데일리팜 공개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후보자 검증작업도 마무리됐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당선을 장담하지만 현재로써는 백중세, 안갯속이다. 동문회 줄세우기, 흑색선전, ‘막말’ 시비 등 이번 선거 또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간에도 편차가 컸다. 조찬휘 후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구본호 후보는 본거지인 영남권역에서 지지세가 높다. 반면 현직 프리미엄 덕에 김구 후보의 지지도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문회 장악은 조찬휘 후보가 한 수위였지만, 최종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3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개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 오후 9시 이후면 대략 이번 선거 ‘주인공’의 윤곽이 선명하게 그려질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뭍히기는 했지만 약사회 조직의 야전 사령관격인 16개 시도지부장 선거도 이날 희비가 갈린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경기의 새 지부장은 향후 ‘대권’(대한약사회장)의 꿈을 꿀 것이다. [이슈2]후보자들 '투사'로 만든 전문자격사 논란 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을 너나 없이 ‘투사’로 만든 이슈는 바로 전문자격사 논란이었다. 지재부는 KDI 연구결과를 근거로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안을 핵심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청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가 그야말로 혼쭐이 났다. 마침 선거판에 한창 열이 오르던 차에 후보자들과 선거본부에 놀이터를 제공해 준 셈이다. 각 후보진영은 다양한 ‘장기’(퍼포먼스)와 ‘험한’ 구호를 섞어가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섰고 결국 1차 공청회는 무산됐다. 지재부는 곧바로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속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다. 선거판이 지속되는 이상, 공청회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일보후퇴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 연내 선진화 방안 확정은 일단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시장개방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가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36대 대한약사회장에게 첫번째 시련이자 도전 과제가 될 난제가 곧바로 목전에 있는 셈이다. [이슈3]약대생들의 외로운 투쟁, 계약학과 논란 대한약사회 선거에 묻힌 약대정원 증원과 계약학과 신설논란에는 예비약사인 약대생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가뜩이나 싸움도 어려운 판에 전국단위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려 전약협 집행부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약대생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약대증원과 계약학과 신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수업거부 찬반투표가 불발된데다 곧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세몰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학교별 계약학과 등록 신청 마감일인 오는 11일을 전후해 약대생들의 총궐기는 정점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슈4]마침내 개봉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 제약업계의 눈은 모두 복지부 TFT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에 맞춰져 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이상을 끌어온 결실이 오는 1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동안 TFT는 약가제도를 들쑤시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성분별 평균실거래가제, 동일성분함량 동일약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하향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핵심원칙은 리베이트 척결과 시장원리 도입, 제약산업 영향 최소화였다. 비공식 루트에 의하면 TFT는 이중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안을 우선 고려해 이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약계은 순순히 물러나질 않겠다는 기세다. 더욱이 국회의 반대를 우려해 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이 돌면서 보건복지위 분위기 또한 좋지 않다. 어떤 방식이든 저가구매제 카드가 그대로 나올 경우 제약계 등의 저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5]아픈 데 더 때리는 '항혈전제' 급여기준안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제약계에 또하나의 비보가 전해졌다. 항혈전제 급여기준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아스피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약제를 2차 약제로 전환시키고,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또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에 한정키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장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클로피도그렐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식으로 정부가 약제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논란에는 전문학회가 가세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내과학회, 신경과학회 등 모학회가 팔을 걷어붙일 태세여서 이번 논란은 제약계를 넘어 범의료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항혈전체 급여기준을 이번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슈6]리베이트법 일괄상정…우선심의될까?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 역시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과 직접 관련된 리베이트 관련 법안의 우선 상정 및 심의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오는 4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벌죄 법안이 다른 법안들에 섞여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조차 야당이 세종시 법안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여서 상임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쌍벌죄 우선 심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바람대로 실제 정기국회 기간 중 심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의약사 책임을 더 강화시킨 최영희 의원 법안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어서 이번 국회 안건에서는 논외다. 그밖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당번약국 의무화법’,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의 ‘도매창고면적 제한법’, 같은 당 임두성 의원의 ‘약국 처벌 경감법’ 등의 회기내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국산 생물학제제 개량신약의 신속등재와 약가우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이 내달 중순경 공개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감안한 단계적 지원 일환으로, 연내 입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력을 감안해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개량신약 지원에 우선 접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이와관련 "개량신약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정기준을 통해 화합물 개량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신속등재 절차 등을 생물의약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 R&D 투자재원을 확보하면서 신약개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개량신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육성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량신약과 신약 개발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견도 제기됐다. LG생명과학 추연성 상무는 "국내 제약산업의 개발 역량인 개량신약을 우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신약 부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별도로 따라야 한다"면서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은 시작부터 달리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리지널 회사들의 에버그리닝 또는 라인확장에 직면한 개량신약 개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개량신약 개발이 신약개발 이행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국내 신약가격이 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업계의 분석을 놓고도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엇갈렸다. 김 사무관은 사견을 전제로 "국내 개발 약가를 업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제약산업 본연의 연구개발로 승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사무관은 "약가우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 개발된 신약이 기존제품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얼마든지 높은 가격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총체적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정책이 곳곳에서 충돌하는데 해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국가적 평가작업을 통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외국의 경우 엄격한 평가 제도를 활용해 약제 사용을 질을 제고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문제점을 뜯어보고 산업과 제도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혈압치료제를 제외한 1차년도 목록정비 대상 5개 약효군의 본평가 연구수탁공모가 임박해 생사여탈권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등 5개 기등재 효능군 본평가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5개 약효군 대상 평가 연구는 '효과 및 이상반응'(서울대 김진현 교수), '급여여부 결정 방법론'(상지대 배은영 교수) 연구로 구분된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과 달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로 통합 추진된다. 외부 연구용역을 원칙으로 하되, 수주 여건에 따라 심평원 내부 평가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평가연구인력 충원도 진행되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정규직 공채를 통해 기등재약 본평가 연구지원을 담당할 경력 약사를 모집중이다. 서류접수는 오늘(25일)까지며, 면허 취득 후 보건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약사는 지원 가능하다. 한편 기등재의약품의 평가사업은 복지부 유통약가TF가 논의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의식,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였으나 TF 개선안 도출이 늦어지면서 본 궤도를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중 연구용역을 공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 도출과 별개로 일단 예정된 기등재약 평가 일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가 고시제와 개별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현행 실거래가제를 대체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매 분기, 반기별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정례화해 표준가격을 반영, 시장가격과 고시가의 괴리를 최소화하거나, 기존 개별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활용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24일 ‘병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의 개선방안’ 제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표준약가 고시제와 의약품 실거래가 인센티브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을 고시할 경우 실제 시장가격과 고시가 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재정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실거래가격의 평균과 건보공단에 신고한 실거래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1안)하거나 요양기관별 거래의약품 가중평균가격에 유통량, 거리,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감안한 적정마진을 인정하는 방식(2안), 요양기관의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3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대체가능한 약품군별 상한금액(참조가격)을 설정, 참조가격보다 낮은 의약품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 실장은 “표준고시가제와 평균실거래가 인센티브제가 정책목표를 충족하는데 비교우위성이 있다”면서 “특히 표준고시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다른 정책대안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이외 “현행 개별실거래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방안과 처방총액인센티브제는 불공정거래방지 및 약가기준 합리화 측면에서 정책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참조가격제는 약가산정 기준합리화에 효과적이지만 거래투명성 및 과잉투약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표준고시가제 도입을 위해 “의약품 시장가격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산하 시장약가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약가제도의 정책목표(policy goal)를 재정안정화, 거래투명화, 약가기준 합리화, 과잉투약 방지 및 거래가격 고가화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