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급여 항암제 치료효과 사후관리 필요는 한데…

• 전문가, 검토 취지엔 공감…"분석방법·활용안 등 신중 접근"

약가인하보단 급여기준 개선 등 더 적절 제약계 "급여 협상 전략 더 왜곡시킬 것"

"급여 의약품 등재 이후에는 치료효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보험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가 항암제 치료효과 사후관리 시범사업과 관련, 한 전문가는 이 같이 제도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제약업계는 "급여 등재과정에서 (제약사의) 가격 전략이 더 타이트 해 질 수 밖에 없다. 협상이 더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약가인하를 위한 또다른 사후약가관리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이 적지 않았다.

21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제도 관련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약가제도는 급여 등재된 의약품의 치료효과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항암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급여 등재과정에서 제약사가 제시한 임상적 가치가 실제 치료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 사후 모니터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넥사바 등 고가 항암제 수 개 품목을 선정해 치료효과 분석에 착수했다는 후문이다.

일종의 치료효과 사후관리 시범사업 성격인데, 유의미한 내용이 확인되면 협상지침 등에 반영해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약가제도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환자에게 실제 투약했을 때의 효과정보를 분석해 일반에 제공하는 것은 보험자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면서 사후관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항암제는 사망률 등 최종지표 뿐 아니라 중간지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논란이 클 수 있는 쟁점인만큼 분석방법과 결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비교 '툴(장치)'을 마련해야 하는 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빅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과거 보건의료연구원이 글루코사민, '카바수술'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활용방안 또한 약가인하보다는 정보제공, 급여기준 조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무모한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제약계 단체 한 임원은 "암은 치료제를 투약했을 때 개체별 특성이 강하다. 반응율이 좋은 데이터와 좋지 않은 데이터 비중을 어떻게 반영할 지, 진행경과가 다른 환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 '툴'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등 의학적으로 애매모호한 쟁점이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기등재약은 가격인하 등이 이뤄질 경우 공급거부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측가능성이 더 떨어지면서 새 항암제 등재과정에서 가격전략이 엄격해지는 등 협상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방침을 밝힌 리스크쉐어링과 연계 가능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등재 항암제의 경우 일정부분 위험분담계약으로 풀어 갈 수 있겠지만 기등재약의 경우 소급적용해 다시 리스크쉐어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인하 만능주의'의 또 하나의 표현일 뿐 현실성은 없고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