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대중증·약가제도 등 우선 개편과제 확정

• 미래위 전략 구체화…5대 아젠다 따라 15대 전략 40개 과제

심사평가원이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지불체계,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 투명성 확대를 위한 15대 전략 40개 우선 개편 과제를 확정,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추진과제 중 선별한 내용과 '4대 중증질환' 등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종합해 구체화 시킨 것이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보건의료체계 구축 ▲가치기반 심사평가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총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의료보장성 강화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급여화와 비급여 진료비 관리기반 구축이 추진 전략으로 설정됐다.

지속가능성의 경우 DRG 등 지불제도 개선과 수가제도 개선, 약가제도 합리화, 지료재료 관리 강화 항목이 추진 전략으로 포함됐다. 특히 약가제도 합리화 전략에는 신약 등재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합리성 등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있다.

보건의료체계 구축에는 현지조사 효율화와 건강보험 연구자료 지원 시스템 구축, 병원 간 환자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으며, 이 외에도 포괄 평가와 P4P 모형 개발, 약제·행위 급여기준 소비자 참여 등도 전략에 들어 있다.

심평원은 "최근 국정과제 보조를 위해 출범한 '의료보장확대 실무지원단'도 해당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올해 안에 각 항목별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