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안 실익은 빼놓고 손실만 침소봉대"

• 정부측 "업계, 일면만 부각"…업계 4단체, 공동으로 우려 표명

[곧 발표될 약가제도 개선안 놓고 정부-업계 이견 팽배]

약가제도 개편방향과 관련, 정부와 제약업계간 시각차가 현격히 갈리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건의서를 진영 복지부장관에게 보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경제성평가 탄력운영 등 급여기회 확대부분은 빼놓고, 실현되지 않은 예상손실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11일 정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할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신약 급여등재 절차 합리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 도입 등 크게 3가지가 '패키지화' 돼 있다.

이중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방향은 제약업계에 일정부분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두 가지는 개별업체에 따라서는 실익이 적지 않은 제도다.

제약업계는 이중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새로 도입되는 '절대금액 초과 약제 약가연동제'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품목(전 함량)의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0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약업계는 사용량(사용금액) 약가연동제 적용 약가인하 상한폭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국회 등 외부의 개선요구가 거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금액 초과 약제 약가연동제'는 주력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반면 정부 측은 '절대금액'을 초과한 약제는 약제비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우선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약가인하 등을 통해 일정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대신 전체 사용금액이 10억원(또는 15억원) 미만인 약제는 사용금액이 기준년도보다 60% 이상 증가했어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맞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더욱이 '절대금액'을 초과하는 약제는 청구액 순위 최상위 품목들로 제한돼 제약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한편 정부 측은 제약업계가 리스크쉐어링제 도입과 급여등재 절차 합리화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상피해만을 부풀리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약제의 경우 ICER값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약가평가 기간 1개월 단축,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 평가결과 연계 강화 등 제약업계가 그동안 요청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개선안에 반영됐다는 것.

리스크쉐어링의 경우도 필수약제 기준 중 2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위험분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 등에 대해서는 이중약가제(리펀드 협상)를 적용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 기회 확대나 약제급여기준 손질 등 제약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더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향은 일부 제약업체에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약산업 전체를 놓고보면 이익이 되는 요소가 적지 않다"면서 "불리한 부분만 침소봉대해 (제약단체들이) 공동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당근은 먼 이야기이거나 실익이 많지 않은 반면, 채찍으로 인한 예상피해는 너무 크다"면서 "한덩어리가 되기 어려운 제약4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