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방안 보고, 건정심 속기록 봤더니...] 정부의 8.12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제약산업의 충격파를 감안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약산업의 옥석을 가릴 시기라면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 국제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옥석을 가릴 시기"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약가거품 제거는 시장형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체계의 성과를 제고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 통제장치 만든 적 있나?" 건정심 위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너무 급격하게 약품비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느냐"면서 "제약산업이 충격을 견뎌낼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비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장치 없이 약품비만 손 대면 기간산업인 제약산업에 굉장한 위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약제비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통제장치를 만든 적이 있는 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진료비에 대한 적정한 증가정도 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대표 위원이면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 또한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우선 "약가는 내년 3월에 내리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그 이후에 이뤄져 약 1년정도의 '타임랙'이 존재한다"면서 "제약산업을 설득하기 위해 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큰 제약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보면 (대형제약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R&D 자금이 줄게 되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동일가를 부여할 경우) 오리지널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돼야 한다"면서 "실제 오리지널 사용을 부추기면 국내 제약사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인 바른사회시민사회 김원식 교수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형제약사에 미칠 파급효과 먼저 검토해 봐야" 그는 "우선 제약산업과 의약품을 생산하는 개별 제약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다 동의한다고 해도 제약산업이 충격을 받아들이거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논의나 일정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약가를 일괄인하한다면 제약사는 생존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위해 R&D 투자를 하기보다 고용인력 감축 등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정책이 제약산업 붕괴와 R&D 투자 후퇴라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우려를 함축한 말이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의견과는 별도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불필요한 약 사용 등 처방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과다처방·고가약 사용 성분명처방 없인 달라질 것 없어"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 또한 "(의사들의) 과다처방과 고가약 처방은 성분명처방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경우 약품비 수준뿐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이나 저가약 사용 등을 다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의지는 확고했다. 최원영 차관은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혁신을 위해 더 각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차원에서 특정산업에 배려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정부도 아이디어를 다 모았다.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약업계가 새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 약가인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게 최근 정부의 일반적인 산업정책 방향"이라면서 "여타 산업에서 보면 (제약산업 지원책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조사결과...제약, "약가인하 논리 악용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산업 3차 리베이트 기획조사 결과가 오는 31일경 발표될 전망이다.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가 국내외 6개 제약사를 상대로 2009년 4월 조사했던 3차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곧 발표된다. 대상업체는 유럽계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노바티스 4곳과 미국계 한국얀센, 국내 씨제이 등 총 6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곧바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업체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새 약가제도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공정위 리베이트 발표가 시기적으로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 이뤄진 조사가 2년만에 뒤늦게 발표되는 것이지만 비윤리성에 대한 외부의 지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2009년 4월 이전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이번 약가인하를 두둔하는 논리로 악용될까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가 오는 10월 처음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가 새 약가제도에 덧붙여 이 품목들에 대한 인하율을 중복적용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만약 복지부가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이들 품목의 최종 낙폭은 '53.55%-α'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도를 염두해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23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제도와 중복되더라도 별도 적용한다. 예컨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의해 20%가 인하되는 약제가 리베이트 적발로 20%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면 약가인하 폭은 최종 40%가 되는 식이다. 문제는 내년에 시행될 새 약가제도와의 관계다.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에도 중복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세부지침이 언급한 것은 현재 운영중인 약가사후관리제도이지만, 새 약가제도는 아직 준비단계여서 10월 적용되는 130개 품목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본 방향만 나와있는 제도에 맞춰 중복인하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월권을 넘어 폭거"라면서 "새 제도 시행 이전의 약가인하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해 주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발표한 약값인하 조치는 불가피했으며, 제약산업 선진화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17일 방송된 라디오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약계의 약값인하로 인한 2만 실직자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업계가) 항변할 입장도 안 된다고 다그쳤다. 진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 10년동안 매년 10%이상 고성장했지만 기술개발보다는 판매관리비, 리베이트 등 영업경쟁에만 매몰돼 후진적 구조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 참에 옥석을 골라 될성부른 기업을 키우자는 게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제약산업 전체가 고사할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지금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제약산업을 육성하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또 '건보재정을 살리기 위해 약값인하가 제일 만만한 것 아니었느냐'는 불멘소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종합적인 재정안정 대책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CT, MRI, 약국 조제료 인하 등 여러 조치가 이미 시행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래비전 2020에서는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 보험료 형평성 수익 기반 마련 등 중장기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값인하 조치로 인해 연구개발, 제조선진화 등 재투자 여력이 없어져 토종제약산업은 고사하고, 결과적으로 외국의 고가약 판매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일축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판관비 쓰던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 안 하니까 국민적 부담이라도 완화하자는 목적이었다"며 "앞으로 연구개발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금융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구개발 여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충격 완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진 장관은 "지난 2006년 약값인하 조치 이후에도 나아진 게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다소 시장 충격이 있을지라도 지금 이 방식이 아니면 힘들다는 생각"이라며, 불가피성을 재차 역설했다.

[뉴스해설]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제약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사업이 만료되면 2010년 기준 13조 규모인 제약산업의 '파이' 중 1/6이 공중 분해된다. 충격파는 내년이 정점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폭락=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4410개 품목 중 60.9%인 8776개가 약가인하 대상이다.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은 신속정비 사업과 연계돼 두 가지 '트렉'으로 진행된다. 고혈압치료제와 현재 신속정비 평가가 진행 중인 41개 효능군은 내년 1월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은 7월1일이 'D-데이'다. 오리지널 기준 인하율을 산정하면 가격이 33.45%가 한꺼번에 떨어진다. 신속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가격은 종전가 대비 53.55%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종료된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 기등재 신속정비 결과 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0~53.56% 사이 제네릭들의 가격은 내년 3월에 53.55%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낙폭은 최대 27.45%다. 개량신약, 국산 원료합성 제네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가인하 조치 결과로 국민약품비 2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수하게 약값에서 빠지는 금액이다. ◆새로운 산정기준=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오리지널 70%-제네릭 59.5%, 1년 뒤 53.55% 동일가라는 2단계 조정방식이 도입되고 계단식 산정기준은 명목상 폐지된다. 하지만 53.55% 가격 조정이후 새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더 낮은 가격에 등재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내용상 계단식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네릭 가격이 모두 53.55%로 수렴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기등재약의 가격인하는 100% 손실이다.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이 많은 국내 상위제약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들의 목을 죈 꼴이다. 반면 새로운 산정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리지널은 가격이 폭락하지만 제네릭의 명목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현행 산정식을 보면, 퍼스트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종전가격 대비 68%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십억원 이상 팔리는 오리지널의 경우 동시에 등재되는 제네릭이 많아 54.4%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59.5%가 적용되면 오히려 5.1%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1년이 지난 뒤에서 낙폭은 1%를 밑돈다. 물론 제네릭 약가가 오리지널과 같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인하가 불가피하다. 결국 실질적인 영향도는 제네릭사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한계선(예컨데 30%대)에 좌우될 전망이다. 다국적제약사나 국산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은 높은 가격을 받는 데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약계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 연내 평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약가폭락에 맞춰 새로 제시될 신약 가격 평가기준이 주목되는 이유다. ◆개량신약·원료합성 포기?=기등재약은 예외없이 53.55%로 인하되지만 신규 등재약에 대한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량신약이나 국내 제약사의 자체 원료합성약에 대한 특례가 사라질 경우 기술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새 산정기준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원료는 값싼 해외원료로 대체되고 개량신약보다는 제네릭 개발에 '올인'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말 그대로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산업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수용 가능한 의견이 제안되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약산업육성법 시행과 함께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시한 혁신형 제약기업 후보는 30개 내외다. 약가우대(제네릭 1년간 약가 68% 인정), 세제지원(법인세 50%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특히 약제비 절감에 따른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으로 'R&D 지원 재원'을 조성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설비투자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와 사후관리로 빼 온 자금을 다시 혁신형 제약사에게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의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는 현금으로 하고 지원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불신을 나타냈다.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복지부는 강력한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만큼 내년 7월에 처음 시행 예정이었던 구입약가 기준 약가인하는 1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등재약의 인하폭이 너무 커 약가인하를 시행해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우려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제약업계 추계는 현재 경영상태와 매출액 등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이라면서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출액을 기준년도에 고정시킨 것인데, 판관비를 10% 줄이거나 매출액이 최근 5년 평균치인 13.2%만큼 증가한다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한 “작년 상장제약 78개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6500억원 규모다. 이중 83%는 상위 30개 제약사가 쓴 돈”이라면서 “높은 판관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의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기업은 부채비율 등이 낮아 단기 유동성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도 “하지만 자금조달 문제를 없애기 위해 펀드발행과 특례보증 조치, 감세 등 각종 재정 지원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이 제약산업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