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로 3천억 절감 한데도 뒷짐만 진 복지부

• 올해도 국정감사 이슈로..."획기적 대책 내놓을 때"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슈로 떠올랐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매년 개선 요구해도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데 있다.

약업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목소리는 높인다. 국회 일각에서는 사후통보 절차 등을 개선하는 입법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타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이어 2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연간 최대 342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분 내 최고가와 최저가 보험의약품 약가 격차가 최대 6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저가약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DUR 점검 프로그램에 사후통보를 연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 의원과 남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거론했었다.

여당 의원도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모순된 약가정책 탓이라고 지난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 시행으로 같은 성분 의약품 간 약가차액이 거의 없어지게 돼 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의 이런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요구에도 복지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비판이 적지 않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체조제는 의약계 참여가 중요하다.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국장의 발언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처럼 방치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반발을 이유로 '복지부동' 해 왔고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국정감사 답변에서 "대체조제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의-약 간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의료계 반발에 따른 부담을 간접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가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카드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제 무르익을만큼 무르익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사후통보 등 절차적 한계가 대체조제를 가로막고 있다"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약사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