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올해 처분이 확정된 품목은 총 329개로, 이들의 평균 가격 낙폭은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약제는 대개 2013~2014년에 적발된 것으로, 2011~2012년에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약사 및 약제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8년 처분 약제와 평균 약가인하 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이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제급여 목록 고시'를 통해 인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행정처분서를 통보한 후 급여정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닛셀정 등 34개 품목) ▲씨엠지제약(미모나크림 등 3개 품목) ▲아주약품(코비스정 등 4개 품목) ▲영진약품공업(영토넬정 등 7개 품목) ▲일동제약(그리타존정 등 26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74개 품목) ▲CJ헬스케어(글리원정 등 114개 품목) ▲한미약품(암브로콜 등 9개 품목) ▲일양약품(글리메드정 등 46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멜빅켑슐)이다. 이들 약제는 별건으로 업체별 동일한 낙폭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품목별로 낙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체 품목별로 낙폭이 다르게 조정된 약제들의 경우 중간값을 산출해, 전체적인 처분 건(업체)들의 평균 약가인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 즉,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 업체의 여러 약제가 지난해 평균 13.4%씩 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연동 외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로 급여정지 처분(경고 제외)을 내린 품목은 작년 5월 글리벡이 유일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환자 수요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 바 있다. 급여정지 경고 처분의 경우 품목당 적발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업체 4개 품목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요양기관 공급이 해마다 늘어 5년 새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되고 있는 공급금액 규모만 같은 기간 1.7배 늘었다. 이는 처방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를 겪는 20대 여성 인원도 200여명이어서 보건당국의 과복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8500개에서 2017년 2억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반출량 기준(2억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58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3년 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357억원을 넘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61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4일 자료를 보면, 2016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제약회사 65건, 의약품 도매상 31건 의료기기 업체 8건 등 총 104건으로 적발금액은 의약품 220억2600만원, 의료기기 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와 올해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다만 금액은 늘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16건, 의약품 도매상 19건, 의료기기 업체 6건인데 반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각각 130억8700만원, 229억100만원 등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7건, 의약품 도매상 13건, 의료기기 업체 12건으로 금액은 의약품 6억4100만원, 의료기기 1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사·조사 현황은 검·경찰,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중복업체가 포함됐다"고 전제했다.

의료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한 전문약만 해도 9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약 납품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약 1억137만9000개, 전문약 91만6000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특히 한의사 및 한의원에 전문약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약사법 제47조'를 제시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일반약으로 3450개, 전문약으로 3968개 공급됐다. 윤 의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전문약 공급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류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파티용 신종 마약까지 밀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천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發)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83건(17%) >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폭증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이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4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분야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투자를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 증설(3개사, 1285개) 등 의약품 분야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기 분야도 3개사가 1146개 일자리를 만든다. 의약품의 경우 S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송도 3공장 증설에 8500억원을 투자해 525개 일자리를 생성한다. M사는 보톡스 신제품 개발에 1250억원을 투입해 570개 일자리를 만든다. 4800개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1170개, 2019년 1260개, 2020~2022년 2340개 등 4770개가 민간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혁신신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주기적 신약 개발 지원, 중소기업 이전 특허(IP)의 밸류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cGMP급 백신 위탁 생산전문시설도 건립한다. 안동과 화순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작년부터 2021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한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가 낮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효과가 좋아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 차단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성능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A씨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였다. 관세청과 공항 측은 A씨를 자세히 검사했고, 결국 운동화 속에 숨겨둔 대마 2.3kg가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그보다 앞선 5월, 대만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B씨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B씨를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과 공항 측은 신체 부위까지 정밀검색을 실시했고, 허벅지 깊은 곳에 메트암페타민 2kg을 숨겨 들여온 것이 드러났다. 해외 여행자들의 마약 또는 마약류 밀수 적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들이 국내에 마약 또는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양은 지난해 1년 간 적발한 양의 3배를 넘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총26건, 적발량은 4만7370ｇ(1393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적발량 1만5360ｇ(73건, 164억원 상당)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변환하면, 올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작년보다 무려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량은 대부분 항공여행자의 것이었다. 올해 항공여행자 마약 적발량은 4만6896ｇ으로 해상여행자 적발량은 474ｇ뿐이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관세국경인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해 마약을 적발한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를 경우해 인천에 도착한 여행자에게서는 코카인 1299ｇ을 적발하고, 7월에도 여행자가 들여온 필로폰 1.4㎏을 적발한 바 있다. 여행자 마약밀수의 적발량 증가가 상반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행자의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마약밀수 적발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1∼6월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량은 14만6938ｇ(385건, 233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6만9133ｇ(476건, 880억원 상당)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적발량이 가장 많은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으로 6만72ｇ(1779억원 상당)이었다. 작년 한 해 적발량 3만889ｇ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는 1만8980ｇ이 적발돼 작년 1만3553ｇ보다 다소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적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마약은 코카인이었다. 8179ｇ이 적발됐는데, 작년 한 해 136ｇ보다 무려 60배 넘게 적발됐다. 메틸렌디옥시메타암페타민(MDMA·엑스터시)는 531ｇ, 헤로인 2ｇ 등이 올해 상반기 적발됐다. 이 밖에 크라톰,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양귀비 등 기타마약도 5만9174ｇ이 적발됐다. 박명재 의원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구매가 쉬워지면서 밀수 시도가 늘고 적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인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해 관세국경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마약의 일상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