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폭로성 내부고발은 물론 퇴직자 고발을 양산시켜 국내 제약업계가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리베이트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공정위가 포상금 신고범위를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 방침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제약업계 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퇴직자들의 악의적인 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소급적용 방침으로 직원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49조 조항을 준용해 포상급 지급 기준을 시행일부터가 아닌 5년 전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 A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신고가 자칫 악의적인 고발이나, 이전에 행해졌던 불공정행위까지 모두 신고가 들어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5년간 소급적용이 될 경우 사실상 제약사들의 직원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제약사 대표는 “제약사 CEO들이 과거 행위는 모두 잊고 자정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결의를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도영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포상금 소급적용 방침으로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부자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 소급적용의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제약사 임원은 “그동안 터졌던 리베이트 파문이 퇴직자 고발이나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일같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며 “과거행위 까지 모두 문제삼는 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신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직원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직원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내부관리와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수단의 적법성을 판가름할 쌍벌제 하위법령이 일단 자사제품설명회 등 6개 판촉유형만을 다룰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을 놓고도 찬반 설전이 벌어졌다. 16일 데일리팜이 '리베이트 쌍벌제,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는 정부, 의약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향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무엇보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의 경계와 위반시 책임소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쌍벌제가 처벌 대상 판촉행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업계 관행과 현실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공정경쟁규약보다 세부규정을 완화해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위법의 허용범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실제로 공정경쟁규약은 의료인의 정보습득을 위한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로 13개 행위를 허용한 반면 쌍벌제 법령에서는 6개 유형만을 처벌 면제대상으로 적시해 혼란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노경식 김&장 변호사는 "공정위가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할 당시 공정경쟁규약에 어긋나는 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코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 원론적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위법령 정상적 판촉유형 사안별 위법성 따져야" 그는 따라서 "현행법령에 명시된 6개 판촉유형만 시행규칙에 반영하겠다는 개정 방향에 무리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정규약에서는 정당한 판촉행위인데 형법에서는 불법으로 처벌받는 이중잣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 정 환 변호사도 "고의성, 뇌물성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적 흠결이 있다"는 우려에 인식을 같이했다. 업계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기부행위, 시장조사 등 다양한 판촉 통로가 막히면 정상적 기업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외 학회 유치, 의학상 등 의학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항변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이에대해 "기술적 측면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TFT회의에서 기부행위나 시장조사 등을 어떻게 녹일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획일적 쌍벌 불합리, 적발시 책임소재 민감" 아울러 위법 적발시 책임소재도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어 처벌의 직접적 당사자인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가 불투명할 경우 처벌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노 변호사는 "제약사가 공정규약이 허용하는 시장조사를 부당한 판촉목적으로 남용한 사실을 해당 의사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를 동시처벌하는 쌍벌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은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사라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기했다. 한편 약품대금 결제할인(금융비용)을 놓고도 입장차가 팽팽했다. 결제할인 중복특혜 이견 '팽팽'…세부규정 반발 예고 의약계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들도 회전기일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용인된다는 주장과 중복 특혜라는 이견이 맞부딪혔다. 신 변호사는 "조제료에 이미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된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복지부의 제도개선 의향을 물어 찬반 양론의 불을 당겼다. 이같은 발언은 추후 수가협상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결제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은 다른 산업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합법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실제로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 금융비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플로어 반응도 돌출됐다. 이에대해 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금융비용은 약국뿐 아니라 병원의 결제관행도 감안한 것"이라며 "병원, 약국간 서로 다른 결제할인 비율과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학 합동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성균관대 약대와 노바티스는 내달 7~8일 양일간 성대 삼성학술정보관 오디토리엄에에서 제4회 신약개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강좌는 세계 최고수준의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 연구소 및 연계 제약사와 하바드 의대 해외 과학자 10명을 초빙해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신물질 도출 및 개발, 전임상 ADME, 마케팅 평가를 포함하는 강좌에 신기술기반 혁신신약개발을 위한 특별강좌로 꾸면진다. 아울러 ▲chemical genetics 접근을 통한 신약개발 ▲신약개발에 있어 이미징 기술의 활용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차세대 항암요법을 위한 암줄기세포 치료기술 ▲FDA 허가규정 (FDA regulatory affair)에 관한 과정과 Case Study를 중심으로 강의 및 토의 등이 진행된다. 강좌를 기획한 성대 약학부 BK 21 미래의약산업핵심고급인력양성사업단 이강훈 단장은 "전반적인 신약개발 실무이해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좌 사전등록자에 한해 총등록비 100만원 중 5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교재, 식권 및 주차권이 제공되며 교육 종료후 수료증도 수여된다. 사전등록기간은 6월30일까지다. Tel. 031)290-7790,7791 Fax 031)290-7792 [강좌신청 바로가기]

쌍벌제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공정경쟁규약 시각에서는 정당한 활동이 쌍벌제 법안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김&장 법률사무소 노경식 변호사는 16일 열린 미래포럼에서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한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노 변호사는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에 공정경쟁규약을 참고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는 참고 사안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규약과 어긋나는 2가지 잣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노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한 것”이라며 “때문에 규약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이 아닐수도 있는 등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쌍벌제 법안 입법과정에서는 예외 조항에서 빠져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노 변호사는 “쌍벌제 법안에는 리베이트 예외 조항의 행위유형으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공정경쟁 규약에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의료인의 정보 습득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13가지를 나열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시각에서는 정당한 활동이 쌍벌제하에서는 불법행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충환 과장은 “리베이트 예외 조항에 대해 이중잣대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복지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기부행위와 6개 예외 사항만을 인정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쌍벌제가 시행되는 11월 28일부터 제품설명회, 방문 설명(디테일) 등 주요 마케팅 활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처벌 예외 대상에 포함된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3개월 이내 결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과장은 16일 데일리팜이 양재동aT센터에서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쌍벌죄 하위법령 도입방향을 발표했다. 현행법령은 처방 댓가성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에서는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의 금융비용, 시판후조사(PMS) 등을 처벌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령 또한 모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 시행지침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품설명회의 경우 해외 제품설명회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에서 식약청 허가사항 등 주요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해 제품당 1회, 의료인당 1회 참석만 허용한다는 것. 이와함께 제약사들이 방문영업에 활용하는 제품설명, 즉 '디테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 과장은 "범위나 금액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방문 제품설명(디테일)도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해야 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술대회 지원은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행사 등 명칭에 관계 없이 의·약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관련 단체, 또는 이들 단체가 인정하는 학회가 의·약학 연구목적으로 개최하는 사례에 한정된다. 제약사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료인에게 항공료,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실비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임상시험의 경우 IRB가 승인을 거친 전임상, 임상시험에 최소 수량의 시험용 의약품을 무료지원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시판후 조사(PMS)는 참여하는 의·약사에게 보상, 증례보고 1건당 몇 만원 상당을, 견본품 제공은 의약품 제형, 색, 맛, 냄새 확인하는 차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 상한선에 관심을 모았던 대금결제 조건 따른 비용할인은 3개월 이내 결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할인 인정기준으로는 대출금리, 어음할인율, 예금이자율 등 각종 지표를 관련 단체와 협의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처방목록 입성을 노리는 리베이트는 전방위 조사로 대응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과장은 "쌍벌제 시행 전 처방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집중적으로 영업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받고 있는 심평원을 통해 품목 이상징후를 뽑아내는 등 부당개연성을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외에 공정위, 검찰, 국세청과도 필요하다면 공조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8월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외제약이 창포엔을 활용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전개한다. 중외제약(대표 이경하)은 16일 단오를 맞아 '창포엔 3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 (www.cwellday.com)를 방문해 별도 이벤트 페이지에서 창포엔을 소재로 3행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중외제약은 월드컵 국가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창포엔 대한민국 16강 기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홈페이지 게시판 내 대표팀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댓글 작성을 통해 참가가 가능하다. 중외제약은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포엔 3행시 짓기와 대한민국 16강 기원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창포엔 160개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경품은 개별 배송된다. 조성현 헬스케어사업본부장은 “국민 관심사인 월드컵 기간 중 고객들이 보다 즐겁게 응원전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의적 이슈를 활용한 다채로운 참여 이벤트를 마련해 염색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벌죄 입법의 후폭풍은 엉뚱한 곳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몇몇 제약사들이 쌍벌죄 입법을 주도했다며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른바 ‘5적’, ‘7적’이 그것이다. 또한 지역 의사회와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ㅆ’(쌍시옷)자만 들어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정경쟁규약이 지나치게 빡빡해 도무지 마케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제약사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른다. 기대했던 것보다 규약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흐뭇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다. 물론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세 번의 회의를 통해 규약을 정비하고 세부기준과 Q&A를 만드는 데 진력해왔다. 제대로 된 규약심의는 아직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인데 Q&A나 규약 세부사항 설명만 듣고도 제약사들이 지레 겁을 먹는다는 거다. 특히 ‘ 기부행위’와 ‘ 학술지원’은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규약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기부행위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전문가는 쌍벌죄 입법후속 작업으로 진행될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계의 ‘화풀이’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허용범위를 확장해 가능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수가에 보전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는 다른 논의틀로 접근할 문제다. 공정경쟁규약과 ‘ 자율협약’ 또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참에 재조정해 현실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쌍벌죄 하위법령 TFT에 참여하는 단체들 또한 내부 전략 세우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데일리팜이 오늘(16일) 개최하는 제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이중 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업계의 전략이 일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TFT가 아직 초도모임조차 갖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와 이들 단체들의 원칙적인 입장을 처음 확인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는 남다르다. 우선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략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각 단체들로부터 확인한 핵심 쟁점은 기부행위와 학회지원으로 압축된다. 또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대금결제조건에 다른 비용할인, 사회적의례행위,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도 논란거리다. ◇기부행위와 학회지원=가장 논란이 큰 쟁점이다.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은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에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과정에서 의약학적 목적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법률안 대안'에서 채택된 문구가 삭제됐다. 논점은 쌍벌죄 처벌주체가 의약사와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 종사자로 돼 있기 때문에 학회나 연구단체는 기부금을 받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 반해, 제약사는 처벌을 받는다는 데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아닌 ‘일벌제’가 적용되는 또다른 ‘사각지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부행위 부분을 금지한다면 공정규약과 자율협약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행규칙상 허용범위에 넣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을 손질할 필요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제약업계 또한 “기부행위는 학회지원 등과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다”면서 “기술적으로 기부행위라는 용어를 없애고 학술지원 항목으로 통합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제약계와 학회들이 정작 지적하는 독소조항은 따로 있다. 바로 ‘비지정 기탁’ 부분이다. 제약사들은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하고 협회를 통해 비지정 기탁하면 협회가 학회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식을 띤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학회를 지정하지 못한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부 또즌 지원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비현실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정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돼야 수용도도 높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기만 하다”고 성토했다. 학회지원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규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부수 또한 2개 이내 개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최근 춘계학회 등을 치룬 학회들은 행사비 모집이 녹록치 않아 애를 먹어야 했다. 더욱이 ‘메인스폰’의 경우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아 향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서는 제약사들 뿐 아니라 학회 측에서도 문의가 빗발친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학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계는 그러나 의학회의 이같은 늑장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규약개정 과정에서 의학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당시에는 회신이 없었다”면서 “공정위는 하나마나한 짓이라고 불평했지만 의료계가 함께 논의틀에 들어왔다면 지금같은 갑갑한 상황을 면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이 제정 이후 단 두 번, 7~8년에 한번씩 개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규약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최종 개정내용에는 효능.유효성.안전성 등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로 문구가 조정돼 일부 개선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마케팅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규약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이 조항을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에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마케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고 개선대상 1호로 손꼽았다. ◇사회적 의례행위=명절선물이 쟁점이다. 자율협약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1인에게 10만원 이내에서 식음료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경조사 외에는 일체의 금품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미 개정과정에서 제약협회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겠지만 개별 제약사 종사자들은 사회적 의례를 무시한 행태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수십만원짜리 고가제품이면 모를까 5~10만원 이내에서 인사치레로 보내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해외 제품설명회=다국적 제약사가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자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경계하는 쟁점이다. KRPIA는 이번 논의에서도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과 더불어 해외 제품설명회의 허용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 제약사들과 정부 측의 불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사협회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한 행위”라면서 “약국개설자 또는 도매업체, 대형병원의 (불공정)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속칭 ‘백마진’을 예외로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체계나 법 형식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거다. 약사회는 쌍벌죄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팔짱을 끼고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쟁점만큼은 사활을 걸고 맞대응할 공산이 크다. 시행규칙이 허용하는 할인율은 최대 3%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데일리팜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3개월에 5%’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다. 한편 하위법령 TFT는 정부 주도하에 제약업계가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의약계가 참여한 폭넓은 논의의 장에서 재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에 담겨질 ‘허용범위’는 정부와 의약계, 제약업계가 공유한 공통의 법적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정경쟁규약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런 형태의 논의틀이 마련됐어야 한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를 제외하고 힘없는 제약사만을 규제하는 규약은 처음부터 한계가 분명했고 수용성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참에 의약계와 제약업계가 공동의 윤리선언 등을 채택해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쌍벌죄 준수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이슈진단]=제약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매출 100억 미만 중소제약사들이 사실상 제약업종을 포기한 가운데,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과 영업 환경 변화 등으로 향후 상위제약 50여곳 만이 생존할수 있는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품목별 GMP제도 도입이후 GMP를 보유한 제약사 200여곳 중 절반 정도인 약 100여곳이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사 40%, 2년간 신규허가 전무 실제로 식약청이 최근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신청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내 GMP 업체 215곳 중 1품목도 평가받지 않은 업체는 91개 제약사로 조사됐다. 이는 GMP보유 제약업체 중 40% 이상이 지난 2년간 단 한 품목도 신규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약업종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제약사 대다수는 사실상 cGMP투자를 포기하고 신규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 100여곳 정도는 제약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약사 100여곳 정도가 새로운 제품 발매를 중단하고 기존 품목으로 근근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이미 본격화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제약 매물 M&A도 썰렁...중소제약 이중고 특히 이들 기업들의 경우 cGMP투자가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결국 제약업을 정리하고 판매법인 변화 등 여러 자구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기존 제품 위주의 영업이 한계에 직면하고 제약환경이 갈수록 위축됨에 따라 제약공장을 잇따라 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모 컨설팅 전문가는 “중소제약 매물을 눈 여겨 보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다”며 “인수합병을 할 정도로 매물이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은 현재 신제품 발매 중단과, 제네릭 위주의 영업력 한계, 제약 공장 M&A 어려움 등으로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 상위기업 50곳 재편 현실화 결국 국내 제약업계는 품목별 GMP제도 시행과 함께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향후 3년 이내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 제약사들이 제네릭 중심의 영업을 탈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오는 11월부터 시행예정인 쌍벌죄 도입이 장기적으로 중소제약사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쌍벌죄 도입의 경우 상위 제약사들의 영업패턴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산업이 이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상위제약사들의 경우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과 마케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적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죄 시행이 제약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앞당길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제약사 50여곳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산업 판도를 크게 뒤흔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들의 생존전략 모색과 정부의 M&A유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국내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며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에 직면한 제약사들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생존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