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전산원 환영합니다. 경력 없어도 성실하게 근무해주시면 됩니다."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중 정부의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 전산원 등 약국 직원을 채용하는 일부 약국에서 채용장려금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국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약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약국은 정규직에 4대보험과 점심값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장려금 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워낙 약국 규모가 작다보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연히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됐는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약국 입장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단 점에서 이번 신규 채용에서 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이전부터 주부를 선호하긴했지만 장려금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이번에는 대상자인 주부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경력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이면서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고 했다.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정부가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나 여성 가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 장려와 보장을 위해 기업이 인력 충원 시 인정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장려금 대상자엔 중증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 안정기관을 통해 구직등록을 완료한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해당 대상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채용 계약은 1년 이상의 조건이어야 한다. 고용 사업체 지원금은 기존에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년간 급여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급여에 상관없이 급여가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면 연간 720만원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제도 변경으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혜택이 커져 소규모 약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더좋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약국에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취업 장려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중간에 대상자가 약국을 그만둬 공제받은 세금을 나중에 모두 환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10년 노무법인과 연계, 약국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건물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 위층 건물에 위치한 2개 의원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안 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A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약국을 양수하는 B약사에게 '같은 건물 두 병원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B약사는 이에 속아 권리금 3억원을 지불했다고 보았다. 재판에서 A약사는 '두 병원 중 한 병원 간호조무사에게 병원이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같은 사람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양도양수 계약에서, B약사는 병원이 이전할 경우 분할된 권리금의 일부만 양수인 A약사에게 지불한다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근거로 A약사는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A약사에게 '병원이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A약사에게 이전할 건물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A약사가 병원 이전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결국 2개 의원은 이전했고, B약사는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만에 약국을 폐업한 점으로 미루어 법원은 '특약을 맺었어도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고 남아있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A약사는 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점 등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기망이 계획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사기를 양형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종이 처방전 전자화 발급 시범사업 병원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두 병원 주변 문전약국 30여곳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12일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약국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모바일기기 기반의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유통 서비스를 2018년 상반기 내 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 기반의 처방전 전자발급은 연간 2백만장의 종이 사용 절감, 약국의 처방전 보관 문제 해결, 국민 편의성 향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처방데이터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데이터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흐름을 보면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A병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자화해 발행하게 된다. 매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다. 다만 모바일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는 종이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환자는 별도의 병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 처방전 간편전달 앱을 통해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받은 환자가 오면 약국에서는 바코드를 인식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하단에 인쇄된 바코드와 유사하다. 약국에서 이를 인식하면 처방전은 이미지화돼 약국 서버에 저장되고 처방약도 자동으로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된다. 일단 약국에서는 종이처방전 보관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처방약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병원은 선정됐지만 약국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약국마다 사용하는 청구 SW가 다르고 사업준비를 위한 설명회 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병원 주변의 한 약사는 "우리약국은 독자적인 청구SW를 사용하기 때문에 PM2000 등을 사용하는 약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조만간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연락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9월 26일 병원·약국 간 처방전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종이처방전 전자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약사들의 노력으로 약국의 의무로만 여겨지던 불용의약품 처리가 지자체로부터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부평구, 남구에서 불용의약품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 연수구에 경우 이번 조례안 이외에도 지역 내 최초로 최근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올해 초 인천광역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협의회장 강근형, 연수구분회장)를 중심으로 각 분회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현안 점검과 협력 방안을 강구해 온 노력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회 협조를 받아 불용의약품 조례 표준안을 살펴보고, 각 구의 조례 제정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사회기여 활동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회원 약국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강근형 연수구약사회장은 “분회장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연수구에 이어 부평구, 남구에서 제정됐고 계양구는 관련된 내용이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연속해 이어지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재는 약국이 자발적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하는 구조이다보니 이 업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지자체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는 개별 약국의 의지가 아닌 사회적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약국의 역할이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례안이 제정된 지역은 각 지자체에서 폐의약품을 관리, 처리하는 약국에 지원이나 구청장 책임 하에서 폐의약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강 회장은 “볼용의약품 처리에 관한 것은 환경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급여 일반의약품이 병의원 처방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선 약국은 판매권 박탈과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차이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약국들은 최근 문제로 불거진 모 제약사의 종합비타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거의 모든 제약사에 일반화되고 있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의약품 중 급여와 비급여가 둘 다 되는 제품은 판매용과 조제용이 패키지부터 다르게 나온다. 약국 중에는 조제용 진통제를 일반통 당 얼마씩 마진을 약간 붙여 일반약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것도 엄연히 바로잡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물며, 일반의약품으로만 생산되는 제품을 전문의약품과 함께 일일이 조제한다면, 청구불일치 등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례를 제보한 지역의 약국도 이같은 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이젠 처방이 나오는 일반의약품 영양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약국에만 7가지나 처방이 나온다. A제품, C제품, Z제품, G제품, E제품 등 유명 제약사의 대표 종합비타민, 영양제가 처방전에 다수 섞여 있다"며 "이런 상황을 단지 한 영업지점의 문제, 일부 영업사원의 일탈로 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간혹 처방 중에는 치료 약물을 감안했을 & 46468;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 우려도 있는 영양제 처방이 나오기도 한다"며 "환자 안전 차원에서 처방전 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더욱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처방 명목으로 나가는 일반의약품 물량이 많아질 수록 약국 불안은 커진다. 앞서 지적한 판매가 차이로 인한 환자 갈등, 청구불일치 가능성과 함께 세금행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약국은 영양제를 과세로 매입해 비과세로 판매하는 셈인데, 문제가 된다면 약국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기는커녕 점차 처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은 약국 영역으로 두고, 약사 상담과 판매 영역으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기 엄마들의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이 일선 소아과와 인근 약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소아과를 찾는 엄마들 사이에서 최대한 약을 적게 처방하는 병원을 수소문하거나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데, 온라인 상에 맘카페나 맘 커뮤니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실제 어린 환자에 항생제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거나 처방하는 약이 적은 병원과 인근 약국의 실명과 더불어 리스트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 리스트는 그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인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엄마들까지 공유하며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기에게 먹이는 약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병원 처방 약을 아이에 먹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약의 성분이나 용량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병원의 처방 행태를 평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 지인이 약사인 나에게도 약 처방 적게 해주는 병원 리스트를 전달하며 아기를 그 병원에 데려가라며 권하기도 했다"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강남의 한 소아과는 약을 적게쓰는데 더해 용량을 철저히 따져 처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엄마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는 약, 특히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부 병원이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거부감을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우려는 최근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을 ‘자연치유’란 이름으로 노하우를 공유한 ‘아아키’ 카페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다른 약사는 "소아과 원장님이 같은 증상을 보이는 쌍둥이에도 미세한 용량 차이를 두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인근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가 수월하지는 않지만, 같은 전문가로서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시민들에 약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준 것도 어찌보면 전문가들이다. 그만큼 병원장이나 약국장이 경영적 측면을 넘어 전문가로서 약에 처방과 복약지도, 상담에 더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종합비타민의 병원 처방 유도가 도를 넘고 있다. 약국 입장에선 일반약 판매가 약국 상담에 의해서가 아닌 병의원 처방으로 이뤄지는 것도 못마땅한데, 최소한의 약국 마진을 무시한 약가까지 산정해 약국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최근 몇개월 째 국내 모 제약사 종합비타민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고있다. 병원이 비급여 일반의약품인 비타민제를 처방전에 포함해 약국이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국이 데일리팜에 보내온 처방전에 따르면 이 제품은 28일에서 6개월 투약까지, 대부분 주 치료약제 투여 기간에 맞춰 함께 1일 1정 복용 기준으로 처방된다. 문제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꼼수 영업을 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약국 공급가는 1정 기준 210원인데, 처방전 상 '비보험 약가'는 1정 당 220원에 판매토록 하고 있다. 제품을 매입해 처방전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국이 확보하는 마진이 정당 10원 뿐인 것이다. 약사는 "하루에도 몇 건의 이런 처방전이 나온다. 처방이 나온 이상 약국은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의 조제료나 마진도 확보할 수 없는데다, 약국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할 때와 가격 차이가 커 환자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조마조마하다"고 설명했다. 약국이 적은 마진보다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약사의 말대로 환자 갈등이다. 이 비타민제를 처방에 의해 2만원 남짓 주고 산 환자가 늘어날 수록, 동일 제품을 정상가인 5만원에 산 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이 약사는 "실제로 정상가를 주고 산 환자가 약국에 돌아와 '옆집 사람은 이걸 2만2000원 주고 샀다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항의한 사례가 있다"며 "가격이 무너지면서 약국 신뢰도 무너져 매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항의도 해봤으나, '병원과 다 얘기된 금액이다. 문제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최근 비슷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 우리도 조심하던 차였다. 제보를 받고 확인해봤으나, 210원은 거의 불가능한 공급가라 회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판매제품으로 출시된 일반의약품을 무리한 가격에 처방이 나오게 하는 것은 본사 방침에도 어긋난다. 내부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당 영업지점을 찾아 바로 잡겠다"며 "이런 식으로 제품 가격이 무너지고 약국과 등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몰(대표 허선정)은 지난 7일 충남대 약학대학 의약품개발연구소(소장 김영호)와 건강기능식품 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 제품 개발 협약식을 체결,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기타 가공품 등을 개발해 약국에 공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약학대학 교수이자 의약품개발연구소장은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물질을 국민건강을 위해 제품화하는 것은 공익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허선정 데일리몰 대표는 "지표성분 함량 미달, 무허가 제조, 기준규격 위반, 허위과대광고 등의 제품이 상당하다. 또 인터넷, 해외직구, 방문판매 등을 통한 무분별한 구매로 부작용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심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몰 측은 "잘못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들이 늘어나는 요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구입처가 약국이 돼야 한다"며 "데일리몰은 의약품 전자상거래 뿐 아니라 약사들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들이 유통판로가 없거나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장되지 않도록 학술교육과 마케팅을 지역 약사회와 함께 기획해 판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온누리약국복지회는 지난 9일 마포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마포구어르신돌봄통합센터 임직원 및 봉사단 등 총 19명은 절인 배추에 김치소를 직접 버무리며 김장을 진행했다. 만들어진 김장은 주변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에게 바로 전달했으며, 직접 만든 김장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면역에 필요한 비타민 등 영양제도 함께 후원했다. 한편 온누리약국복지회는 전국 온누리약국 회원약사님들과 함께하는 복지단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사업을 비롯해 빈곤국가 아이들을 위한 1:1 결연사업,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사업,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약국복지회 홈페이지(www.onnuriwelfare.org) 를 통해 후원을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