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서대문, 마포, 은평, 중구 일대 병원·약국이 수진자 조회는 물론 카드결제가 마비됐다. 완전복구까지 수일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환자가 몰리는 오늘(26일) 업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10분경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 통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신망을 사용해 왔던 이 지역 약국과 병원들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됐다.화재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서울 서대문과 은평, 마포, 은평 지역 일대 약국에서는 환자 수진자조회와 DUR, 카드결제, 유선전화 사용 등이 불가능해졌다.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약국에선 환자를 돌려보내는가 하면 원래 폐문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이 지역에 위치한 병의원과 대형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KT통신망을 사용해왔던 병의원들에서 전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일부 대형병원은 병원 내 환자 대상 안내 문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은 비상시를 대비해 통신사를 2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체 통신망을 활용, 당일에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나마 24일 토요일은 업무 시간이 짧고 그 다음날인 25일은 문을 열지 않는 약국이 많아 피해가 덜했지만, 통신망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 평일인 오늘 업무가 문제라는게 약사들의 우려다.월요일인 오늘은 병원, 약국들에 환자가 더 몰리는 만큼 환자 조회와 카드결제 등이 불가능하면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지난 토요일 저녁까지 운영은 했는데 카드결제가 안되니 그냥 가겠다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면서 "어제는 문을 안열어 그나마 넘어갔지만 오늘부터가 문제다. 이게 며칠 더 이어질지 몰라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번 kt 통신장애로 관련 지역 내 약국은 물론 타 업종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가운데 영업 손실액 보상을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KT 측은 25일 고객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고객 책임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하지만 전례없는 장기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보상 금액,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안의 범위 등은 불투명한 상태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손실액 등의 추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며칠 더 이어진다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kt 측이 어떤 보상아늘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한편 kt측은 화재가 난 당일 통신망 복귀와 관련 가복구의 경우 1~2일, 완전 복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평구의 한 약국은 오늘(24일) 오후 KT화제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환자들에 안내문을 게재했다. KT건물 화재로 서울 마포, 서대문, 은평구 일대 병원과 약국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환자 수진자 조회는 물론 카드결제까지 먹통인 상태다.24일 서울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이후를 기점으로 KT통신망을 사용 중인 병원, 약국들의 전산업무가 마비됐다.오늘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건물지하 지하 공동구 화재가 원인이다.이번 화재로 인근지역인 마포, 은평, 여의도 등 인근 지역을 넘어 서울 서부 일대 지역의 KT 유무선 통신이 끊기면서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던 병원, 약국들의 관련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KT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오전 11시 20분부터 일대 지역의 KT의 이동전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와 롱텀에볼루션(LTE) 에그까지 모두 연결이 안되고 있다. 당장 이 피해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으로 번졌다. 서울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일대 약국 중 KT통신망을 사용 중인 약국은 오전 11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POS와 환자 수진자 조회, DUR 기능은 물론이고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있다.그렇다보니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원래 폐문 시간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고 있다.소방재난본부청에서 서울 서대문, 마포, 은평 일대 시민에 발송한 문자 메세지.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이번 사태로 적지 않은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병원 결제 업무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은평구의 한 약사는 "오늘 오후부터 수진자 조회와 DUR, 카드결제까지 올스톱된 상태"라며 "수진자조회나 DUR은 강제종료 등으로 간신히 넘겨도 카드결제가 먹통이다보니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존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언론에서 정상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이 일대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약사들은 멘붕인 상태"라고 했다.한편 오늘 오후 소방재난본부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KT통신만 가복구는 1~2일, 완전복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병·의원이 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관련 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주목된다.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법무지원팀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환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한 상태로 약국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한 병의원들. 협동조합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약국 보관용 처방전 양식'에는 반드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처방하는 등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합은 "약국은 처음 내방한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자의 보험정보를 공단에서 얻을 수 있고, 처방전을 입력해야 정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조합 측은 일부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약국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합은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연락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번호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약국에서 환자에 직접 주민번호를 물어야 하고, 환자와 약사 간 껄끄러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조제에도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조합 법무팀은 이번 민원에서 서식이 지켜지지 않은채 발행된 일부 병의원의 이름과 처방전 사진 등을 첨부했다.서울의 한 보건소는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은 병의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의 한 지역 보건소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A보건소는 의약과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처방전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약사 면허증 위조로 문제가 된 여성이 이번에는 울산에서 약국 취업을 시도해 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24일 울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가짜 약사로 의심되는 여성이 22~23일 근무약사로 일하기 위해 약국 면접을 시도했다. 확인된 것만 두 곳의 약국이 동일 여성 면접을 보았다.이 여성의 면접을 진행한 약국 약사는 "전문지 구인게시판을 보고 연락드린다며 근무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 면접을 보러 오라 했는데, 특이하게도 마스크를 쓰고와 벗지 않고 면접을 진행 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울산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주의 문자와 SNS 메시지. 이 약사는 구직 여성의 면허증 사본을 확인한 후 면접을 봤는데 대화를 해보니 약사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결국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채용을 거부했고, 다음날 또 다른 약국에서 동일 이름의 동일 면허증을 소지한 여성이 근무약사 면접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여성은 면허증, 이름, 나이, 출신 학교가 같은데 핸드폰 연락처만 다르게 알려줘 의심을 키웠다.데일리팜이 해당 여성의 인적사항을 지난 9월 부산에서 문제가 된 면허 위조 여성과 비교한 결과,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면허증도 같은 사본을 사용하고 있었다.이 약사는 다른 약국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울산시약에 제보했고, 울산시약은 23일 오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주의 당부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이 약사는 "면허증에 적힌 나이보다 훨씬 나이들어 보이는 외모에 통통한 체격이었다. 마스크를 벗지 않아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없었지만 면허증 사진과 그닥 닮지 않은 것 같다"며 "근무약사를 구하는 약사들이 꼭 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지난 9월 부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국을 돌며 근무약사로 일한 여성은 당시 한 약국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후 지역을 옮겨가며 같은 수법으로 약국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부산진구 김승주 회장은 "해당 여성은 비약사인 점이 탄로나면 약국장에게 '무자격자 조제 약국으로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등, 면허 위조 외에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다"며 "약국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해당 범죄자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환자수를 보유한 부산대병원 문전은 이미 15개 약국이 처방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약국 개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병원 정문을 포함한 출입구가 5곳에 달해 이동 통로 별 서너개 약국이 터를 잡고 경영중이다. 그런데도 문전약국 임대문의가 계속된다는 게 현지 부동산업자들의 설명이다.부산대병원은 아미동과 토성동이 위치한 부산 지하철 1호선 토성역과 바로 맞닿았다. 지리적 요건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 부산대병원 연평균 외래환자 수는 최근 6년새 꾸준히 증가세다.2012년 77만명에서 2015년 80만명, 2016년 89만명을 기록하더니 지난해 93만명을 훌쩍 넘겼다. 일평균 4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병원을 찾는셈이다. 많은 처방환자에 비례해 문전약국 수도 많았다. 15개 약국은 제각기 병원 출입구마다 자리를 잡고 일 평균 2000건이 넘는 처방전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다수 약국이 살을 맞대고 영업중인 탓에 약국을 알리기 위한 간판경쟁부터 치열했다. 약국건물 옆 건물의 광고판에 까지 자신의 약국 위치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붙이는가 하면 1층 약국을 넘어서 2층, 3층, 4층까지 간판을 달아 올린 사례도 여럿이다.현지 약사들은 부산대병원의 특징을 곳곳에 놓인 출입구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문과 후문 정도로 환자 이동통로가 단조로운 것과 달리 부산대병원은 본관, 암센터, 외래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가 곳곳에 위치했다.병원 주차장도 5곳에 달해 내원 환자들의 이동범위가 다양하고 처방전도 비교적 고루 분포될 수 밖에 없다.이런 환경은 약국이 병원을 둘러싸고 곳곳에 생기는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지하철 토성역 안에도 병원 문전약국이 자리하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었다.또 부산대병원 맞은편으로는 재래시장과 구시가지, 주거지가 밀집했고 오래전부터 문을 열어 온 동네의원도 일부 모여있어 문전약국과 지역 동네약국이 공존하는 풍경도 살필 수 있다.동네약국의 경우 부산대병원 처방전을 소화하는 동시에 구시가지, 주거지 내 동네의원 환자도 주요 고객으로 맞고 있다.부산대병원 맞은편으로는 구시가지·주거지와 동네의원 밀집지가 자리잡았다.문전약국 A약사는 "물론 가장 입지가 좋은 서너개 약국이 50%가 넘는 처방전을 소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산대병원은 곳곳에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 게 특징"이라며 "정문 앞에 약국이 모인것과 달리 부산대병원은 각 출입구 마다 약국이 있다. 환자가 완전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B약사도 "지하철에도 약국이 있는 대학병원은 몇 곳 없을 것이다. 특히 토성역 안 약국은 환자 대기실마저 따로 마련했다"며 "아미동과 토성동은 구시가지고 생활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다. 부산대병원이 약국 등 동네 경제를 살리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귀띔했다.현지 부동산전문가들은 부산대병원 문전약국이 15개에 달하는데도 약국임대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부산에서 가장 크고 많은 환자수를 보유해 약사 관심이 높은데다 구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일반 점포에 약국이 새로 입점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전문가는 "약국 개설에 필요한 점포는 있다. 하지만 월세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약국의 경우 10평 기준 500만원 가량 월세가 평균적"이라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그런데도 약사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을 아는데도 임대 점포 여부를 묻는다"며 "아무래도 부산대병원이 가장 크고 병원 외형도 계속 커지는 게 이유일 것이다. 직접 출입구와 먼 지역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전문브랜드 뉴트리파마(공동대표 최문범·이윤성)는 최근 전 임직원이 호치민 베트남 푸드엑스포에서 나노콜라겐을 전시했다고 밝혔다.뉴트리파마는 파트너사인 리앤씨바이오, CNA바이오텍과 공동 추진한 이번 엑스포에서 나노콜라겐, 파이토콜라겐 원료는 물론 파이토콜라겐3500, 나노콜라겐젤리, 나노콜라겐15000, 나노콜라겐22000, 콜라겐에센스 등 제품을 각국 바이어들에 선보였다.업체는 또 필 인터파마(PHIL INTER PHARMA)의 소프트 캡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1공장, 세파계 항생제를 생산하는 제2공장의 제조, QC, 창고 시설 등을 견학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현황을 소개받았다.필 인터파마는 뉴트리파마가 약국에 공급하는 건강식품 OEM 생산을 맡아온 ‘PHIL INTER PHARMA USA’의 본사로 한국인 경영진에 의해 2004년 설립된 후 2006년 베트남 WHO-GMP 취득에 이어 지난 2016년에는 EU-GMP를 승인받은 기업이다.최문범 공동대표는 “이번 베트남 연수는 임직원들이 박람회에 참여해 신흥 해외시장 트렌드와 각국 바이어 반응을 살피고 제품을 생산하는 필 인터파마의 현황을 견학함으로써 자사 제품, 원료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뉴트리파마와 파트너사들은 이번 베트남 푸드박람회 참가에 이어 대만 푸드박람회는 물론 유럽 등 선진 시장으로의 진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필 인터파마와도 건강식품을 넘어 일반의약품 OEM 공급까지 제휴관계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일선 약국에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처방전 전송 방식과 조제약 배달 방법 등이 주 타깃이다.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요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받아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 투약하는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 대상이 되거나 업무정지, 환수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최근 지역의 한 약국은 인근 요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아 약을 조제하다 심평원 현지실사 대상이 됐다.이 약국은 촉탁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요양원 직원이 해당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와 전달하고, 약이 조제되면 다시 직원이 요양원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심평원은 해당 약국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지 않은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약국도 특정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조제한 약을 다시 직원에 전달했단 이유로 현지 실사를 받았다.실사에서 심평원은 병원 직원이 특정 약국에 지속적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의원과 약국의 담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 직원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은 약 택배 배달과 유사하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된다고 봤다.심평원 실사 대상 약국 중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부당청구로 환수 조치까지 받는 약국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실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간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한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이에 앞서 A약사는 요양원 처방전을 촉탁의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퀵서비스로 배달한 혐의로 66일 업무정지와 더불어 78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를 받았다.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법원은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약 매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약이 많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국 조제매출은 면세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8231;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자동차& 8231;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 8231;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 8231;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이 유공자에게만 보훈위탁병원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은 건강보험재정 등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22일 국가보훈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답했다.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의 급여 진료비 90%를 감면중이다. 기존 60%였던 감면 비율은 올해부터 90%로 확대됐다.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원외처방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위탁병원 원외약제비가 감면된다.민원인은 "위탁병원도 보훈병원과 똑같이 원외처방약제비 90%를 감면해 고령환자 진료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며 "장기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고령 유공자에게 보훈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보훈처는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 정책상 국가유공자 보상은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고 있어 상이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해 약제비 등 감면이 차등된다는 것이다.보훈처는 "상이 유공자는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를 지원한다"며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국가재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