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 조제실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보건소가 약국에 조제실 전경 사진을 요구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의 A약사는 28일 조제실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문자에는 조제실 투명설치 현황 조사를 위해 '환자 대기 장소에서 조제실이 잘 보이는 전경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락을 받은 것은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또다른 지역에서는 조제실 정면 사진과 더불어 ▲완전개방형 ▲반개방형 ▲반폐쇄형 ▲완전폐쇄형 등의 조제실 유형을 구분해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미전송약국은 보건소에서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실사할 예정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관련 문자를 받았다는 약사들이 나타나면서, 약국가에서는 조제실 투명화 추진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기도 했다. 일선 약국가에 불안감이 형성되자 약사회는 단순 조사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에 "국민권익위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시도별 지자체 1곳을 선정해 약국 조제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조제실 투명화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약국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조사에 응해주면 된다"면서 "특히 일부 보건소에서 조제실 사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 요청사항에 조제실 사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조제실 투명화와 관련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협의가 진행중이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조제실 사진을 요구했던 지역 보건소도 약국들에 요청사항을 재안내했다. 환자 대기장소에서 조제실이 어느정도 확인되는지를 4단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사진 없이 구분 결과만 제출해도 된다고 정정했다. 보건소 측 관계자는 "전부 현장을 나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진을 부탁했던 것이다. 이후 협조요청을 다시 했고, 조제실 개방정도를 구분해 답변만 할 수 있다면 사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지역에 약국 분양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8일 회원약국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약국자리 분양 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분양 이후 의사가 입점하지 않거나 시원치 않은 병의원이 입점해 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도 시행사는 의사를 믿었을 뿐이라며 빠져나가고, 의사는 내가 약국과 무슨 상관이냐며 발을 빼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약사들은 시행사와 병원 입점 보장 등 각종 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고가 터졌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가능한 빨리 중도금 지불 전에, 시행사 및 건물주에게 입점한다는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요청한 뒤 그 의사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거나 입점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처음부터 약사회 자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각종 특약과 공증 등 여러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부회장 한일권, 위원장 김동철)는 이와 관련 26일 저녁 긴급 논의를 통해 최근 경기도 일대 악덕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약국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일권 부회장은 "최근 들어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한 회원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의원 입점을 미끼로 약사들을 유혹하는 전문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 약사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은퇴가 자유롭다'고 답한 약사가 82.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약사직능 자부심·보람이 크다'는 답변이 52.2%, '약국운영이 재밌다'·'타 직종 대비 벌이가 좋다'가 각각 46.8%로 뒤를 이었다. 약사 78.3%는 '근무 시간이 길고 여가생활을 누리기 힘들다'는 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28일 휴베이스는 약사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휴베이서의 워라밸은 어떤가요?' 설문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은 약사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단골손님이 약국을 찾는 이유, 취미·여가생활 지출비용, 1년 중 여행떠난 날짜, 스트레스 해소용 취미, 노후준비 등이다. 먼저 타 직군 대비 약사 장점에 대해 응답자 82%(92명)가 '은퇴가 자유롭다'는 답을 선택해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약사직능에 대한 자부심·보람'을 선택한 응답자는 52.2%(58명)였다. '타 직종에 벌이가 좋다'는 답변과 '마음대로 약국을 운영하는 재미가 있다'는 답을 선택한 약사도 각각 46.8%(52명)였다. 약사 단점이 무엇이냔 질문에는 '근무시간이 길고 약국에 메여 여가생활이 힘들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78.3%(87명)로 가장 많았다. '재고·노무·세무 등 약국 운영이 어렵다'와 '같은 업무 반복에 따른 매너리즘'을 택한 약사는 각각 45.0%(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진상 손님과 트러블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38%(43명)였다. '단골손님이 약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까워서'라고 답한 약사가 55.8%(62명), '친절해서'는 54.9%(61명), '약국이 깔끔하고 진열이 잘 돼서' 49.5%(55명), '상담이 자세하고 전문적이어서' 44.1%(49명)로 집계됐다. 약사들이 한 달에 취미·여가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은 10만원~30만원이 2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100만원은 19.8%, 10만원 미만이 18%, 30만원~50만원이 17.1%, 100만원 이상이 17.1% 였다. 최근 1년 간 얼마나 여행을 다녔느냐는 질문에 '1주일 미만'을 답한 약사가 32.4%로 가장 많았다. 1주~2주가 27.9%, 2주~1개월이 23.4%로 뒤를 이었다. '동료 약사에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질문에는 혼술·여행이 22.5%(25명), 캠핑 19.8%(22명), 아이돌·애니메이션·배우 등 덕질이 16.2%(18명), 게임 15.3%(17명)가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1일 개원하는 가톨릭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 수가 최소 12곳에 달해 출혈경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여전히 문전약국이 들어갈 1층 점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때에 따라서는 현재 분양(매매)·임대 계약을 마친 12곳을 넘어서는 약국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데일리팜이 구파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은평성모병원을 찾았다. 병원 문전풍경은 개원일에 맞춘 약국 내부 공사로 한창이었다. 애초 예상됐던 6곳~7곳 문전약국을 넘어선 약 12곳 점포에서 내부 약장과 간판, 에어컨, 출입문, 페인트 작업 등 약국 인테리어로 활기를 띠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처방전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병원 정문 건너편 주상복합 ㅎ빌딩에만 7개 약국이 분양·임대 계약을 마쳤다. ㅎ빌딩 바로 옆에는 제2차 ㅎ빌딩이 들어섰는데, 현재 약국 임대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다. 해당 빌딩도 병원과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고액 임대료를 감당할 약사가 있는 경우 추가 약국이 들어설 여지가 있어 보였다. 병원에서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스카이뷰자이'에도 은평성모병원 처방환자 유입을 기대하는 약국이 공사중이었다. 아울러 해당 빌딩에도 '약국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어 추가 약국 가능성을 예고했다. 특히 소방법 위반을 놓고 문제가 됐던 병원 인근 주유소 건물에도 약국이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중인 모습이었다. 현지 약사들은 "주유소 처럼 화기에 민감한 휘발유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에는 소방법상 약국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약국 임대차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일부 논란에도 현장 약국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을 완료중인 상황이다. 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를 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약국 간 갈등이나 추가 민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A급 약국 평당 3800만원 시세...최고 분양가 25억원"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앞 약국 매매·임대가격이 점포별로 천차만별"이라면서도 "노른자 점포의 경우 분양가 평당 3800만원 시세가 형성됐고, 이미 거의 매매가 끝났다. 다만 비교적 위치가 좋지 않은 점포는 여전히 계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문의 결과 매매·임대 가능한 약국 점포가 여러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국이 이미 많아 개국 후 수익을 장담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년 전 분양당시부터 지금까지 A급 약국 점포는 평당 3800만원이 시세다. 가장 좋은 입지는 약 25억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분양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거래중인 점포는 A-급이나 B급이다. A-급은 14평 기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400만원 선이고, B급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 선"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내달 개원 후 최소 12개 약국이 경쟁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라 처방환자 쟁탈전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현재 서울에서 12개 가량 문전약국 밀집지를 형성한 상급종합병원은 혜화동 소재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서울대병원 인근에는 정문과 후문을 합쳐 총 12개 약국이 성업중이다. 서울대병원 일평균 외래 처방환자는 약 7000명 수준이다. 은평성모병원이 이정도 수준의 외래 처방전을 배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전약국을 분양받은 A약사는 "3년전 분양 당시에만 해도 많아야 5개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10개가 넘는 약국이 생길것이라곤 예측하지 못했는데 지나치게 많아 과열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일단 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장 일부는 개원·개국 전 미리 만나 간담회를 완료하고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약물 조제에 혼선이 없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약국장들도 상호 지나친 견제 아닌 윈윈 경영을 이어가기로했다. 그럼에도 약국이 많아 추후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문전약국 B약사도 "건물 전면이 아닌 내부 점포로 까지 약국이 들어찼다. 과연 병원에서 12개 약국을 먹여살릴 처방전을 배출할지가 관건"이라며 "지금 생각엔 수년 뒤쯤엔 손익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약국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B약사는 "주유소 건물 약국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테리어를 마치고 정상 개국할 계획으로 보인다. 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층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추후 문제가 지속되면 구청 추가 민원 등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약국용 반자동 조제기 '세미 오토팩'(Semi Autopack)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시된 세 개 모델은 조제량에 따라 'SA-45, SA-60, SA-90' 등의 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SA-60의 경우 1회 최대 60포의 조제가 가능한 모델로, 조제량 45포·90포 등 2종에 한정돼있던 기존 반자동 조제기 시장에서 사용자 선택 폭을 넓혔다. SA-45 제품은 원형 로터리 조제 방식의 소형 모델로 좁은 공간 활용에 적합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SA-60과 SA-90 제품은 스트레이트 조제 방식으로 각각 1회 최대 60포·90포까지 조제가 가능하며, PC 연결이 불필요하고 LCD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또 자가 진단 기능을 통해 오류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주며, SA-90 모델은 약포지의 빈 포장 유무 옵션을 선택해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회사는 업계 최초로 무이자 금융리스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의 초기 구매 비용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로 오토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조제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주력 제품인 자동조제기 '유팜 오토팩', 지난해 새로 도입한 일본 유야마사의 '산·정제 복합 조제기 샤르티Ⅲ', 이번 출시한 '세미 오토팩'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약국 조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자 국가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 질 문제를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임시방편인 KF80, KF94 등 수준 마스크의 급여로 호흡기질환 고위험군(노인 등)과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총 건보료 절감을 계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신문고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건보 적용 또는 면세·연말정산,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게시글이 여럿 올랐다. 이는 최근 고가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의 등장으로 '미세먼지 빈부격차'란 신조어 마저 등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민원의 골자는 국민이 미세먼지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마스크 가격이 비싸 취약계층의 경우 착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 환자나 폐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 시 고위험군의 보험 적용으로 질환 진행을 예방, 총 건보재정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민원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층 가정은 넉넉치 않은 월급에 양육비, 식비를 쓰고 나면 마스크를 살 돈이 없다"며 "결국 마스크 보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시민들이 폐암, 심장병에 걸려 건보재정 낭비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A씨는 "1인 연 30개 이내 등 갯수를 지정해 한도 이하는 건보 급여로 저렴히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게 어렵다면 안경 같은 의료기기를 연말정산 하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의료기기로 인정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원인 B씨도 "개당 2000원을 훌쩍 넘는 마스크를 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이 부담없이 사기엔 어렵다"며 "초중고생이나 청년들도 효과가 없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다반사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크다.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B씨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개당 100원 등 저가에 공급하거나 비교적 값싼 공기청정기를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대중 공급하는 안 등을 제안한다"며 "초미세먼지 마스크와 보급형 공청기를 보급하면 국민건강 유지와 건보재정 절감에 이익이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약사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당뇨소모성재료의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듯 미세먼지 마스크도 급여화할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성능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라 단순 공산품이나 의약외품 대비 급여를 위한 관리 편의성이 높다고도 했다. C약사는 "관건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먼지를 차단하고, 추후 발생케 될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절감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도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급여는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고 본다. 정부 의지가 있다면 정책은 만들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C약사는 "당뇨소모성재료 급여 등에 준해 마스크 급여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의료기기로 분류기준을 전환하는 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 직역 이익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의원 "처방과 다른 약 줄 수 있어 안내"...환자 "건물에 약국 없는 줄 알았다" 보건소 "불법 맞지만, 민원 들어와야 점검" 현장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임차인 95% 이상 법 적용 가능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고 신설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 65381;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된 개정령을 보면 기존에 설치& 65381;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65381;수원& 65381;대전& 65381;대구& 65381;부산& 65381;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 65381;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버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