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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삼수생 '스핀라자' 서울대병원서 처방 개시세 번의 도전 끝에 건강보험 적용에 성공한 척수성근위축증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가 서울대병원 처방 문턱을 넘었다.바이오젠이 개발한 생물의약품 스핀라자는 5mL 한 병 당 9235만원(상한액)의 보험가가 책정된 고가약이다.7일 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는 4월 신약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스핀라자가 2017년 12월 국내 시판허가 획득 후 몇 차례 급여적용 실패를 거쳐 지난해 11월 위험분담제로 급여를 획득한 게 서울대병원 처방권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구체적으로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스핀라자 급여가 인정된다.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스핀라자의 비급여 1회 투약비용은 약 1억2222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스핀라자 급여가격은 9235만원 수준으로, 환자는 10% 본인부담액인 923만원 가량으로 치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급여 투여 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승인은 필수다. 또한 투여는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해야 한다.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스핀라자 요양급여 심의위로부터 급여투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투여할 수 있다. 60일을 경과하면 재신청해야 한다.한편 서울대병원 DC는 스핀라자 외에도 노보노디스크 당뇨약 피아스프 플렉스터치, JW중외제약 리바로정 1mg, 국제약품 큐알론 점안액 등 총 13개 약을 지난 4월자로 통과시켰다.2019-05-07 11:56:25이정환 -
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제 추진…판매가 싸질까?황사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이 발의돼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지정 마스크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법안을 보면 ▲공기청정기(교체용 부속품 포함) ▲전기레인지 ▲보건용 마스크(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현행 부가세는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상품들의 가격도 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원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이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구매,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9-05-07 11:50:16강신국 -
한국 찾은 외국인환자 4명중 1명 강남으로 갔다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의 1/4 수준인 약 10만명을 서울 강남구가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올해에만 외국인환자 9만5237명을 유치해 올해 무난히 1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수치다. 강남구가 유치한 환자는 우리나라 전체 유치실적(37만8967명)의 25%(9만5237명) 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외국인환자 24만5463명의 38.8%에 해당한다. 방문 외국인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3만8546명(40.5%), 일본 1만4624명(15.4%), 미국 1만125명(10.6%) 순이었다.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주춤했던 중국 의료관광객은 2017년 2만9527명에서 24% 상승해 전체 방문객의 40%를 넘어섰다. 방문객 성장률은 일본(114.9%, 6804명→1만4624명), 베트남(42.9%), 인도네시아(42.8%) 순으로 높았다.진료 분야로는 성형·피부(57.7%)가 압도적이었으며, 내과(11.3%), 한방(9.6%), 검진(4.5%)이 뒤를 이었다.강남구는 올해 '태국 메디컬 학술교류를 통한 케이메디&뷰티' 및 'UAE 두바이 강남 멀티'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홍보마케팅과 함께 건전한 의료관광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기관 연대, 전문가 교육 등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메디컬투어센터를 운영해 해외 의료관광객에 지역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객 피부 상태 측정, 체성분 분석, 가상성형 등 다양한 의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이밖에 영·중·일·러 4개 언어의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상주, 공항 픽업 서비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김광수 강남구 관광진흥과장은 "의료관광을 새롭게 디자인해 2022년까지 강남 의료관광객을 15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성형외과 등 330개 의료기관이 밀집된 압구정역에서 을지병원사거리까지 의료관광 특화거리인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해 K-뷰티 페스티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9-05-07 10:05: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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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별로에요" 약사 한마디에 일어난 찬반논란유튜버로 활동하는 현직 약사의 제품 평가와 이에 따른 제약사 대응을 놓고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약쿠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약사 유튜버는 최근 일동 '아로나민골드'가 성분과 가격 등을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이라 언급했는데, 이에 일동제약이 즉각 반박하며 해당 게시물이 삭제됐다.이를 둘러싸고 약사사회는 '약사의 발언권을 무시한 제약사 행태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특정 제품을 언급해 단점을 부각시키는 건 다른 약사와 국민을 생각하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한 마디로 일동의 대응방식이 유치하다. 아로나민골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이 많아졌다는 것 뿐인데 '그래도 아로나민골드가 최고다'라고 대응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이 논리는 마치, 컬러TV가 나온 시절의 주장을 LED TV가 나온 시절까지 끌어와 '그래도 컬러TV가 최고'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아로나민은 역사 깊은 종합비타민이다. 1963년도에 맞는 비타민 처방일 수 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생각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처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약사 관점에서 '더 좋은 제품이 많다'고 소개한 걸 일일이 반박하는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고 덧붙였다.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객관적인 성분 비교와 함량을 떠나 의약품을 두고 섣불리 '좋은 약', '나쁜 약'이라 평가하는 건 국민의 약사에 대한 신뢰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약사는 "제품을 콕 찝어 실명을 언급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로나민을 먹어온 국민과, 그 제품을 추천해 판매해온 약사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이번 사태를 보면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약을 객관적인 평가를 차치하고 지금껏 이 제품을 판매해온 약사는 '가성비 떨어지는 약을 추천한 약사'가 되고, 이 약을 먹어온 국민은 '효과 떨어지는 약을 먹어온 것'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 약사는 이번 사태를 광고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제약사가 대중광고에 집중하면서 약국 마케팅에 소홀해진 게 아니라, 약국이 일반약 판매와 마진 좋은 제품에 집중하면서 되려 대중 광고로 눈을 돌린 거라는 것이다.이 약사는 "제품 별 차이를 약사가 설명하고 판매해야 한다. 좋은 제품이면 마진이 적어도 판매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구 제품은 무조건 안 좋은 약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품 별 차이를 설명하고 판매해온 약사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유튜브처럼 파급력이 큰 매체에서 특정 제품을 단정하는 발언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9-05-06 20:33:19정혜진 -
약국 2곳 중 1곳 자동조제기 보유...POS 보급률 28%울산 남구약사회(회장 박정훈)가 150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국 2곳 중 1곳은 자동조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POS 보급률은 약 28%를 차지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 약국의 포스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울산 남구약사회가 조사한 포스보급률. 박정훈 구약사회장은 "3년 동안 약국경영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현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회원약국이 어떤 청구프로그램을 쓰는지, 포스보급률은 어떤지 등 여러 항목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청구프로그램은 팜IT3000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4.7%인 82개 약국이 팜IT3000을 사용중이었다. 그 뒤를 유팜 44개(29.3%), 이팜 15개(10%), 팜클리닉 4개(2.7%), 온팜 3개(2%), 위드팜 2개(1.3%) 등이 차지했다.포스보급은 42개 약국으로 28%를 기록했다. 사용연령대는 40대가 19명으로 많았고 30대 12명, 50대 10명이었다. 60대 이상은 1명뿐이었다. 구약사회는 포스보급률은 전국 평균 추정치인 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세부 분류로 이용중인 포스에는 팜스프렌(알리미팜) 20곳, 유팜포스 8곳, 이포스 6곳, 팜포스 4곳, 크레소티(팜포드, 캐포스)3곳, 온포스 1곳 등이었다.포스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카드단말기 이용조사에서는 82곳이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구약사회는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향후 포스보급에 따라 연동 가능한 단말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또 ATC(자동조제기계)를 보유한 약국은 75개로 50%를 차지했다. 반면 디지털TV를 보유한 약국은 8개에 불과해, 구약사회는 약국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지원할 계획이다.박 회장은 "DID 보급에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콘텐츠다. 이 개발을 약사회에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회원들이 쉽게 설치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처방접수를 할 때 바코드나 스캔을 사용하는 약국은 123개로 82%로 집계됐다. UB바코드, EDB바코드, KT바코드 등 다양한 이용행태를 보였다.이외에도 체인약국으로는 휴베이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인가입 약국 총 26곳 중 휴베이스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당뇨소모성재료를 청구하는 약국은 54곳, 동물약국은 하는 약국은 36곳이었다.박 회장은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회에서도 조사가 되면 전체 울산시약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약국경영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회원약국에 배포한 POP 중 일부. 한편 구약사회는 3년 전 대한약사회에서 배포한 POP를 리뉴얼해, 환자용과 약사용으로 만들어 총 11장을 회원약국들에 배포했다.2019-05-06 20:07:54정흥준 -
'가정의 달' 특수에서 소외되는 약국...마케팅도 축소'건강기능식품 대목'으로 손꼽히는 5월 가정의달에 가족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는 고객이 갈수록 줄어들며 허탈함이 늘고 있다.한 약국체인은 매년 5월을 겨냥해 구성해온 '가정의달 특별 매대'와 이벤트를 생략했다. 요청이 있는 약국에 개별적으로 상담 정보와 POP를 전달하는 정도로 축소한 것이다.체인 관계자는 "갈수록 가정의달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벤트와 특별 매대 구성이 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약국 호응도 예전같지 않아 올해는 이벤트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이 체인은 가정의달 뿐 아니라 명절 시즌에도 이벤트와 상담 콘텐츠, POP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의 건기식 구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줄어들어 고민이다.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술취해소나 피로회복 관련 제품은 분명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부는 회원약국에 고객 문의 시 상담 기법이나 관련 제품 판매 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가족을 위한 선물 차원에서 준비한 패키지는 호응이 예전같지 않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의 한 약국도 '부모님 선물'을 겨냥해 구성해 진열해온 건강기능식품을 올해는 생략했다. 그보다 숙취해소, 피로회복 묶음 판매 제품을 대폭 늘렸다.이 약사는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 등 '치료'나 '의약품' 영역의 제품 판매는 늘어나고 환자 문의도 많다. 요즘은 성인 뿐 아니라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피로회복제를 찾으로 온다. 피로회복이 몇년 사이 확실한 카테고리로 자리매김 한 듯 하다"고 진단했다.그러나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섭취하는 건기식은 그렇지 않다. 이 약사는 "전에 비하면 영양제나 비타민제 등은 일반의약품 아니고선 잘 판매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의약품 범위에 들었던 성분들이 앞으로 건기식으로 더 많이 풀린다고 하니 약국은 더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개별 약국 뿐 아니라 회원들에 경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약국 체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약국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자가 되려면 건기식 영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또 다른 체인 관계자는 "효능효과가 분명한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은 이슈가 한번 터지면 그간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해온 약국의 신뢰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근 잇따른 이슈로 약국이 건기식 판매나 추천에 확실히 위축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가운데 건기식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될 조짐을 보이니, 허가를 내주는 정부당국이 더욱 철철히 관리해야 한다. 이슈가 터지면 환자를 대하는 약국이 매출 뿐 아니라 신뢰도에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2019-05-06 19:40:02정혜진 -
약국체인 4곳, 10%대 성장…영업이익은 업체별 희비온누리H&C, 위드팜, 리드팜, 메디팜 등 주요 약국체인기업 4곳의 지난해 매출이 평균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평균 44%, 순익은 7% 가까이 올랐다.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기업은 리드팜으로, 매출 37%, 영업이익 221%, 순이익 226%가 증가했다. 업계 1위 온누리는 7% 매출이 올랐지만, 영업이익 26%, 순이익 19.31%가 감소했다.데일리팜이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018년 기준 약국체인기업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매출 증가율은 9.97%로 확인됐다. 같은 기업의 제작년 매출이 약 4%대 성장한 것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큰 폭 성장세다.다만 4개 업체 간 매출·영업이익·순익 증감 편차가 커, 세부 성적표를 면밀히 따져야 평균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온누리는 지난해 498억원 매출을 보여 전년비 6.61% 올랐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9억4400만원으로 전년 26억3500만원과 비교해 26.23% 감소했다. 순이익은 19억4200만원으로 전년 24억700만원 보다 19.31% 줄었다.온누리는 매출은 예년과 같이 정상 성장했지만, 회원사 투자 등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했다.위드팜은 지난해 146억6980만원 매출로 전년 140억5580만원 보다 4.37% 성장했다.영업이익은 지난해 18억4700만원으로, 전년 13억8000만원 보다 33.83% 크게 올랐다. 순이익은 지난해 7억6300만원으로 전년 10억3200만원 대비 26.07% 크게 하락했다.위드팜은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배경에 대해 높은 법인세 지출과 정기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바라봤다.리드팜은 지난해 502억2300만원 매출로 전년 367억2300만원 대비 36.76% 급등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20억7700만원으로 전년 6억4800만원에서 220.55% 급등했다. 순익 역시 14억3000만원으로 4억3800만원에서 226.6% 급등했다.리드팜의 지난해 성적이 크게 오른 것은 병원사업에 새롭게 도전한 게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리드팜은 아직 기업 규모가 작은 대비 유입되는 투자금이나 비용이 큰 게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전년비 매출이나 이익이 급등했지만, 급등한 수치로도 여전히 매우 작은 몸집의 기업이란 취지다.조아제약 자회사 메디팜의 지난해 매출은 66억2600만원으로 전년 63억8200만원 보다 3.83% 증가했다.영업이익은 지난해 9800만원으로 5억800만원 적자였던 전년비 119.29% 크게 오르며 흑자전환했다. 순이익은 적자지속 상태가 유지됐다. 지난해 적자액은 4억8900만원으로, 전년 적자액 4억68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2019-05-06 01:47:06이정환 -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 까다롭고 기한 촉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제도가 제출 자료는 방대한 반면 마감 기한은 지나치게 짧아 약국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약 3년 6개월 동안의 약사별 근무형태, 정기 휴무일, 일일 조제료 현황을 기본으로 자료제출 요청된 수진자들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자율점검 고지일로 부터 14일 내 제출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3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요구해 와 제출자료를 살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마감기한도 짧아 약국 업무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약국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려 도입한 정책이다.자율적으로 시정 한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정책 취지다.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이 된 케이스는 차등지수 산정기준이 모호한 60개 약국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곳이다.약사들은 자율점검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심평원이 요구하는 것 보다 자료 제출량과 범위를 줄이고, 마감기한도 한 달 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례로 현재 자율점검 대상 약국은 2016년 부터 약국 근무한 약사들의 주민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나 월 별 근무일수를 일일히 적어 보내야한다.일일 조제료의 경우 요일별 약국 개문시간, 1일 평균 9시 이전, 18시 이후 조제건수 현황,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 방법, 청구 시 차등지수 관련 조제건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약사들은 이같은 심평원 요구가 약국 행정업무를 크게 늘려 경영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왜 3년도 넘은 약국 근무 약사의 근무 일지를 이제와 취합해 내야하는 지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단 것이다.서울의 A약사는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점검결과서를 제 때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처분이나 약국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약국에 꼭 필요한 자료 외 지나친 양의 자료를 2주 내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경기 B약사도 "심평원이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방법 등 세밀한 약국 행정 내용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 조항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약국가의 이런 지적에 요구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60개 약국 중 95% 가량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혹 자료제출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약국은 보완기간을 따로 부여받아 그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료가 많아 약국행정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2019-05-03 18:53:53이정환 -
약국 이전보다 '폐업 후 개업'이 유리한 이유는?주택재개발로 불가피하게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경우,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 중 어느 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할까.데일리팜 세무 상담 사례를 보니 세법적으로는 약국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후 개업이 좀 더 유리하다.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세무사의 설명이다.이외에도 사업용 차량구입 또는 일용직 약사근무와 관련된 질의가 다수 접수됐다. 먼저 9인승 차량을 약국명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이에 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은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같이 발생해서 일반적 상황과 다르다고 답변했다.김 세무사는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전문약 매출이 600원, 일반약 매출이 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약국의 일반약 매출비율은 40%"라며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40%인 4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처리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도 있었다. 김 세무사는 약국장의 출퇴근용이라면 원칙적으론 어렵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원되는 차량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했다.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사업목적과 개인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엔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일용직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월 60시간 이하 근무인 일용직 약사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와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이에 김 세무사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다"라며 "반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2019-05-03 18:03:43정흥준 -
"탈북자 약국 전산원 취업교육 정부 예산지원 힘들다"북한 이탈주민을 약국 전산원으로 채용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에 정부가 불가 의견을 내놨다.북한 주민을 약국 전산원 양성하는 것은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전산원이 별도 자격이 필요 없는 비자격증 과정이라 정식 교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3일 통일부는 "하나원이 실시하는 심화교육은 자격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가 목표다. 약국 전산원은 비자격증으로 예산사정이나 감사 등을 고려할 때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북한 이탈주민의 직업교육에 약국 전산원 과정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민원인은 별도로 약국 청구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탈주민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면 타인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존 컴퓨터 IT교과 중 심화과정에 최소 12시간 정도 과정을 편성하고 '약국 전산원' 명칭을 부여하면 추루 양질의 약국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란 게 민원인 생각이다.특히 약국 청구프로그램 점유율은 팜IT3000 약 50%, 유팜 약 30%, 기타 약 20%라고 설명하며 프로그램 운연과 실무적용법을 강의하라고 했다.민원인은 "약국 전산원은 미국, 일본 등에서 테크니션으로 불리며 일하고 있다"며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취업희망 전업주부, 취약계층 등 사회진출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통일부는 약국 전산원 과정이 북한 주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비자격증 과정이라 정식 과정으로 채택 불가하다고 답했다.통일부는 "약국 전산원은 비자격증 과정으로, 예산사정이나 감사 등 고려 시 채택이 어렵다"며 "다만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교육 수요, 취업 연계 등을 감안해 약국 전산원 양성 과정 개설이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05-03 11:52: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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