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합의하는 일종의 담합 형태 의약품 영업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분 판매 허용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사례로 우리나라 건기식 산업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일본은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로 비처방 일반의약품 대비 건기식으로 질환 예방에 대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도 이런 추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특히 국내 건기식 산업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노령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를 미리 겪은 일본이 미래 예측 단서를 제공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일본 건강관리시장 조사업체 인테이지헬스케어와 함께 분석한 '한·일 건기식 시장 동향과 소비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건기식협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 건기식 시장 약 34%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43%, 약 22조3000억원)에 이어 2위(25.3%, 약 13조원)에 랭크된 건기식 선진국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기식 자유판매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건기식 개발·제조·판매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5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완전 진입한 일본은 국내 건기식 산업 미래를 전망할 좋은 사례라는 게 건기식협 시각이다.일본은 제네릭의약품 생산·사용을 권장하고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관련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일본 건기식 시장 동향=일본은 1991년 부터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시행했다. 특정보건용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콜레스테롤 흡수 낮춤'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허가받은 건기식을 의미한다.정부가 제품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고 일본소비자청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효능 표시를 허가한다.2015년 일본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표시한 제품이다.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일본소비자청이 직접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제품 시판 전 소비자청에 제품 안전성·효능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으로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투자를 늘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업계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내장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앞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2017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8% 성장한 1649억엔(한화 약 1조7858억6700만원)을 기록했다.▲일본 소비자 현황=일본의 인구는 2010년 정점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중이다. 인테이지헬스케어 조사 결과 건강관리식품 매출을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전문·일반약 매출은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특히 일본 거주 남녀 5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염려중인 건강문제로 비만, 노안, 탈모가 손꼽혔다.조사자 중 비만을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 중 식품보충제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이 수치는 운동을 선택한 68.2%에는 못 미치나 일반식품(18.6%)과 견줄만하며, 병원(4.6%), 생약(3.2%), 비처방일반약(2.2%)에 비하면 영향력이 컸다.나아가 비처방약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혈압관리에서도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구매자가 일반 식품보충제나 비처방약 대비 현저히 많았다.▲국내 건기식 잠재시장 분석·구입 현황=한국리서치는 국내 소비자가 주로 겪는 건강문제 33개를 선별, 증상 정도와 해결방법, 효과, 건기식 섭취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 잠재시장을 도출했다.한국리서치는 33개 증상 가운데 눈 건조, 눈 침침, 비만, 스트레스, 불안정, 초조함, 잠을 못 이룸, 잠을 자주 깸 등 8개가 시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건기식 구입·섭취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바이오틱스(24%), 오메가3(24%), 홍삼제품(22%)가 뒤를 이었고 루테인 (18%), 칼슘(12%)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조사 질환 33개 중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응답자는 50%~60%로 가장 높았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갱년기 증상, 요실금, 기미로 고생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유산균, 오메가3, 홍삼제품,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해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정, 불면증 등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특별한 건기식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국리서치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비자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기식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제품별 주요 기능성을 소비자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건기식협은 "일본은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시장 조사·분석은 국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병원 건물 자리. 서울 압구정역 주변 약국들이 불법 브로커와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1층약국을 전전세로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억 5000만원의 병원 지원금과 5000만원의 브로커 수수료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문제의 발단은 건물 내에 있던 H성형외과가 올해 초 인근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약사와는 지난 18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층에는 약국과 카페를 2층에는 내과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약국이 예정된 자리엔 따로 벽을 세워 약 15평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개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일선 약사들은 불법을 부추기는 브로커들과 의원의 합작품이라며, 인근 약사뿐만 아니라 임차약사까지도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문제의 브로커와 계약상담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브로커는 2층에 내과를 유치 후 전체 처방전을 100건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며 수수료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병원지원금을 요구했고 월세는 500~550만원으로 알려졌다.이에 지역 A약사는 "브로커들로 인해 불법적인 병원지원금이 당연한 것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게다가 점점 액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약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뿐만 아니라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약사들은 결코 브로커의 검은 손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지역 B약사는 "압구정은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병원 하나만 보고 약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그동안 의원이 건물을 통임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는 없었다"며 "브로커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압구정에 약국이 9곳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어 B약사는 "약국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약사법을 우롱하려는 개설 시도는 절대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벽으로 공간만 분리하고 약국 내부시설은 들여놓지 않은 상태다. 약국과 지하1층을 연결하는 계단. 개설판단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운영중인 Y신경외과는 처방전이 약 20건 나오고 있는데, 내과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감언이설로 임차 약사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B약사는 "인근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에 그칠 것이다. 때문에 내과 한 곳이 70~80건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인근 약사와 임차 약사 모두 희생양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국회도 심각성 인식해 법안 발의...보건소 판단에 반영해달라"서울 강남구약사회는 관내에서 편법약국개설이 시도되자 즉각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전국에서 유사한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사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마다 개설여부 판단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때문에 구보건소가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구약사회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편법적인 개설방식이라는 입장을 보건소에 강력 피력했다.또한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8일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보건소의 개설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지원금과 브로커수수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문 회장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편법개설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다. 악용될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구내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분업 초기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병원과 약국을 분리했던 것처럼, (편법개설약국의 경우)2년의 유예기간 안에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강동구 보건소가 참여했다.이에 서울 지역의 C약사는 "복지부와 국회가 모두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의약분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의미다. 보건소 실무자들은 그동안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결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이 제작한 일본 불매운동을 위한 웹사이트에 일본 산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 불매 대상 제품으로 업데이트됐다. 라디오뉴스가 약사와 약사회의 일본 의약품 불매운동을 연이어 보도하며 집중 조명하고 있다.매일 오전 7시에 방송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9일과 22일 연일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 인터뷰를 내보내며 불매운동 현황을 방송하고 나섰다.19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공유한 일본 제품과 대체 품목을 공유한 약사 유튜버 '약들약의 고약사' 인터뷰를 방송했다.고약사는 "약국에서 다루는 수백가지 의약품 중 일본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지만, 참여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 품질이나 성분 구성도 뛰어나고, 100% 똑같은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어 약국에 말씀하시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고약사는 "일주일 전 먼저 시작한 유튜브 약사가 있어 나도 동참하게 됐다"며 "영상을 올리지 전부터 약사 커뮤니티나 단톡방에서 '참여해야 하지 않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역약사회 차원에서는 (불매운동 동참을) 독려를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불매운동을 언제까지 지속할 예정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약사는 "영상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중하게 사과하면 멈추지 않을까라고 밝혔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일과의 관계가 좀 정상화 될 시점이면 불매운동을 종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약사 인터뷰에 이어 22일에는 같은 방송에서 전북약사회의 불매운동 선언을 인용해 엄정신 전북약사회 정책단장이 인터뷰에 나섰다.진행자는 전북약사회를 '약사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나선 약사회'라며 "개별 약국들이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들었는데, 약사회도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엄 단장은 "일본 경제조치 이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의견이 형성됐고, 이렇게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약사회 차원에서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엄 단장은 불매운동 방법으로 전북 약국들에 일본제 의약품 중에서도 대체 가능한 의약품 리스트를 제공하고, 불매운동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택은 개별 약국이 하지만, 전북약사회 입장은 대체의약품이 있으면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는 입장인 것이다.엄 단장은 "지명하는 제품 중 일본제품이 있으면 손님에게 설명하고 대체 품목 권하고 있다"며 "일본제품 중 지명도가 있는 것들 중에는 대체가능한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일본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하자는 입장이며, 일반 회원들이 일본제품 리스트를 잘 모르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일본제품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향후 계획으로 일본의 행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세계약학회 등 약사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의약계에도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방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기조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22일 열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회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아울러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오늘 보고하는 금년 세법 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VSL 3'에서 '드시모네'로 브랜드명을 바꾼 바이오일레븐, 'VSL 3'를 국내에 재론칭하려는 이탈리아 악티알. 한 때 'VSL 3' 제품을 위해 협력한 두 회사가 지금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데일리팜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VSL 3가 드시모네로 바뀐 이유'를 보도한 후, 악티알이 이에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여기에 바이오일레븐도 악티알의 공식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하며 서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데일리팜은 프로바이오틱스 'VSL 3'의 국내 판권을 소유한 서윤패밀리를 통해 받은 악티알의 공식 입장과 지금은 '드시모네'를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의 입장을 쟁점 별로 비교, 정리했다.다만 악티알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요청에 악티알은 자료의 민감성과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 'VSL 3'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먼저 악티알은 'VSL 3' 생산처가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변경된 이유가 드시모네 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악티알은 "2014년 11월 VSL 파마수티컬의 대표이자 CEO였던 클라우디오 드시모네는 갑자기 VSL 파마수티컬에서 사임했다"며 "드시모네는 대표와 CEO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맺은 합의들을 이용해 자신이 사임한 후 미국 제조회사가 VSL 파마수티컬에 원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혀 원료 교체가 드시모네 교수 탓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바이오일레븐의 설명은 달랐다.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분쟁은 악티알이 VSL 3의 복제품을 만들면서 시작됐다"며 "스위스법원 판결문에 명시했듯, 드시모네 교수는 악티알과 협업해 자신이 특허권·지재권을 가진 고농도 유산균 VSL 3를 제조 판매하던 중 악티알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VSL 3의 복제품을 유통하려 하자 악티알에 협조하지 않았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VSL 3의 원료는 바이오일레븐과 법적 분쟁 전과 같은 원료인가?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VSL 3의 원료다. 바이오일레븐이 '악티알이 2017년 VSL 3의 원료사를 미국 다니스코사에서 이탈리아 CSL사로 바꾸며 원료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악티알은 "VSL 3는 4500억마리의 유산균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시중의 다른 제품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함량"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묻는 질문에 악티알은 "세계에서 유명한 미생물학자인 루돌프 박사(Dr. Rodolphe Barrangou)는 미국 법원에서 현재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가 예전에 생산된 VSL 3에 포함된 박테리아와 동일하다(equivalent bacteria)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지난 6월20일 자 미국 메릴랜드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반박했다.바이오일레븐은 "미국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번에 걸쳐 원료 노하우의 소유권이 오직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루돌프 박사의 증언은 해당 건의 증인 중 단 1명의 증언일 뿐이며,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 루돌프 박사도 동일한 원료가 아니라 동등한 수준(equivalent bacteria)의 균주라고 언급했으며, 법원은 악티알의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라고 명시한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두 회사 간 한국 상표권 침해소송서 1억원 지급과 화해권고에 대한 입장은?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초 악티알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바이오일레븐과 나무물산에 1억원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결정을 내렸다.이에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티알은 "법원은 화해권고가 만들어진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악티알이 요청한 ▲상표 사용 금지 ▲VSL 3 상표를 활용한 모든 광고물·제품 폐기 ▲상표 독점 라이선스 등록 취소 ▲관련 도메인 등록 취소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악티알은 "우리는 화해 명령을 통해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했고, 승소 대신 화해 명령을 받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악티알은 바이오일레븐이 아닌 나무물산과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나무물산이 주장하는 로열티는 1만1523달러(한화 약 1358만원)였다. 반면 바이오일레븐에는 약 9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 명령했다"며 1억원이라는 비용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바이오일레븐은 법원이 '바이오일레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인정해 1억원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바이오일레븐은 "악티알이 주장하는 내용은 최종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아닌 1심에서 내려진 '임시처분으로써 가처분결정'에 불과하며, 최종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은 바이오일레븐이 VSL 3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전에 보도된 대로 바이오일레븐은 이 판결이 원고 승소 판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바이오일레븐은 "청구금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일부 인정된 근거는 VSL 3에서 드시모네로 교체될 때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도 우리 측은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려 했지만 악티알은 이를 받지 않았고, 27억원을 청구해 1억원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화해권고를 '승소'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악티알과 드시모네 교수의 해외 법정 다툼의 진행 상황은?이밖에 악티알은 드시모네 교수의 'VSL 3가 임상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절했고, 독일의 VSL 3 유통업체가 드시모네 관련 회사인 Microbiotica GmbH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달 13일 독일 고등지방법원도 VSL 3가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바이오일레븐은 "미국 법원은 원료 소유권이 드시모네 교수에게만 있다고 손들어줬으며, 악티알의 미국판매사들이 VSL 3의 원료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법원은 드시모네 교수 측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드시모네 포뮬러를 언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영구금지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독일 함부르크법원도 VSL 3 제품의 원료가 변경된 이후 기존에 사용해온 홍보문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있었던 판결에서 한가지 문구(제품설명 관련 일반문구)를 제외하고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과 태전그룹(부회장 오영석)은 국민건강과 약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아로파와 태전그룹은 20일 열린 '2019 아로파 워크숍'에서 30여명의 조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양질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텐츠 또는 플랫폼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 교류 ▲ 자료 및 서비스 등의 구축을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백 이사장은 "민간기업으로서 85년 약국과 함께한 과정 중 최근 10여년 간 약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태전그룹은 바른 약료를 실천하는 약사들의 윤리적 경제공동체인 아로파 정신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소개했다.이어 "조합원들은 태전그룹과 함께 할 것이며, 법인약국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기여하는 약사와 약국의 입지가 더욱 공고히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태전그룹은 '약국의 성공이 태전의 성공'이라는 철학 아래 징기스팜 프로젝트, 모델약국, VIP 점프프로그램, 오더스테이션, 서비스 패키지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그 결과, 물리적 변화로는 약국발전에 한계가 있고 단골고객 관리가 약국의 경쟁력이며 약국은 무형의 서비스와 유형의 상품이 무한확장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하하하 얼라이언스'를 선보이고 있다.하하하 얼라이언스는 ▲약국 별 회원 현황 및 상담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복약 알림 및 건강 정보 문자 서비스 등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툴 강화 ▲복약 지도 및 구객 상담 등 환자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등의 서비스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다.한편 이날 아로파는 의료민영화, 의약품슈퍼판매, 법인약국 등의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설립초기 상황을 되돌아 보고, 약사가 약국 안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타파하고 약국 밖에서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자고 결의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아로파 백승준 이사장, 김두영 기획팀장, 태전그룹 고진영 이사, 서현숙 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하려던 A약사가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받아 끝내 계약이 파기됐다.약국 개설은 됐으나 양수가 되지 않은 경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층약국 양도양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최근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주고, S구 소재의 층약국을 양수받기로 했다. 이에 권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인수인계 4일 전 보건소에 방문해 개설등록신청을 했다.하지만 보건소는 A약사에게 개설등록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개설 불가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다중편의시설의 변화였다.보건소는 기존 약국장인 B약사가 인수받을 시점에는 동일층에 내과와 사무소, 공공기관교육관, 학원 등이 위치해있었지만 현재는 학원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문제삼았다. 사무소와 공공기관교육관 등은 다중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A약사는 건물주에게 약 30평 규모의 학원 공간 중 일부를 분할해 다중편의시설을 임대하는 방향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도 건물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학원의 경우 일정규모의 평수가 돼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할할 경우, 다시 학원으로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또한 분할해 다른 상가를 넣는다면 나머지 공간은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건물주의 반대 이유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양도양수는 인수인계 직전 계약 파기되며 무산됐다.층약국 양도양수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1층약국에 비해 개설허가와 관련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센츄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사례의 경우 임차약사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시간적 손실과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중편의시설의 경우 불특정다수인이 불특정시기에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문제는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기준이 보건소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현장에선 불안정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존 층약국을 개설(양수)하고자 할 때는 같은 층에 다중편의시설이 있는지 있더라도 위장점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한 대표는 "위장점포인지 여부 또한 보건소 재량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점포의 면적크기, 출입문, 내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등을 1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B스토어가 매장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 부츠는 매장 수를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고, 롭스는 핵심 상권에 위치한 계열사 매장에 입점하는 형태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H&B스토어인 '부츠' 매장을 연내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현재 '부츠'는 전국에 3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하남 스타필드에 1호점을 선보인 후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려왔다.이마트는 임대료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부츠 매장을 정리해 33개 매장을 올해 안에 절반까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부츠 매장 축소는 이마트 차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마트는 부츠 매장을 축소하는 대신 성장세가 좋은 일렉트로마트, 삐에로쇼핑 등에 투자할 전망이다.롯데의 H&B스토어 롭스는 계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같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아울렛 등에 입점하는 매장을 늘려나가는 것이다.롯데마트 중에서도 매출이 높은 서울역 지점에는 이미 롭스 매장이 입점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안산 롯데백화점 신관,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금천 롯데마트 매장 일부에 롭스 매장이 입점했다.롭스 관계자는 입점 매장을 늘려가는 이유에 대해 "좋은 몫의 상권에 진출하고자 하다 보니, 같은 계열사 매장들이 이미 매장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 입점 형태를 선택했다"며 "또 백화점, 마트 매장을 주로 방문하는 연령층을 공략해 롭스의 소비자 연령층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앞으로도 계열사 매장 입점 형태의 롭스 매장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현재 H&B스토어 별 매장은 7월 현재 CJ 계열의 올리브영이 1260여개로 가장 많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가 140여개, 롭스가 1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