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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약국도 노무 부담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 4.5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약국 노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선제적인 도입에 나서는 중이다.두 가지 노동정책 모두 약국 직원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약국들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주 4.5일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일부는 4.5일제 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과거 5일제 전환 당시 의료계는 병원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 도입된 바 있다. 현장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4.5일제 역시 단계적 도입이 유력하다.4.5일제는 약국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5일제가 운영되는 현재도 약국은 여전히 5.5일제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 4.5일제 도입 이후에도 운영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 부담은 커지게 된다.이와 관련 임현수 팜택스 대표 회계사도 “4.5일제를 적용할 때 약국이 주 5일 또는 5.5일을 할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휴일 근로가 늘어나게 되면 직원을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추가적인 급여 인상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수년 전부터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민주노총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 4.5일제와 마찬가지로 도입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팜택스에 따르면 전체 약국 중 약 94% 이상이 5인 미만 약국이다. 현재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야간휴일 가산 수당,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도입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파장의 크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08-04 12:00:29정흥준 -
국제공항 약국도 한약사가?…개설 조건 완화에 '부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로만 제한돼 있던 국제공항 내 약국 입찰 대상에 속속 한약사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은 최근 공고한 공항 내 약국 운영사업 입찰에서 참가 자격에 ‘약사법 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로 안내했다.이번 입찰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2곳 , 면세 지역 내 1곳, 탑승동 내 1곳 등 총 4곳의 약국 자리에 대한 것으로, 임대 조건은 5년이다.공항 측이 이번 공개 입찰에서 밝힌 약국 자리의 월세 환산 추정가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약국 별 연 임대료는 적게는 1억233만원에서 많게는 10억7685만원까지다.인천국제공항 측이 최근 공개입찰한 약국 자리 4곳에 대한 참가 자격 조건.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면허 취득자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공개입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참가 자격에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이전에는 약국 입찰 참가 자격을 ‘약사법상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만 한정했었다.하지만 이번 공개 입찰에서는 참가자격을 한약사 면허 취득자로까지 확대했으며, 공항에 따르면 직전 2023년 진행된 재입찰 때부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했다.인천공항 관계자는 “직전 입찰부터 참가 자격에 한약사가 포함됐다”며 “담당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한약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인천공항만의 일은 아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청주국제공항도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약사 면허 취득자로만 한정했던 것을 지난 2023년 공개입찰 때부터 한약사로까지 자격을 확대했다.약사들은 철도역,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국제공항 등 공공기관 내 약국까지 한약사 약국 개설 허용이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여객터미널도 약사로만 한정했던 약국 입찰 자격을 한약사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객터미널, 지하철 역사 등 일부 시설 약국의 자격 확대는 입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궁여지책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찰 경쟁이 높은 공항 내 약국 등의 자격 확대는 높은 임대료를 감안한 조치라는 말도 나온다.지역의 한 약사는 “지하철 역사 내 약국들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제공항들까지 점차 약국 개설 자격을 기존 약사에서 한약사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공항 약국 자리의 경우 높은 임대료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다자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2025-08-04 11:36:04김지은 -
제이비케이랩, '넥시탑 챌린지'로 임직원 건강관리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이비케이랩(대표 장봉근, 의학·약학 박사)은 임직원의 건강 증진과 체중 관리를 위한 첫 공식 프로젝트인 ‘넥시탑 임직원 챌린지’를 시작했다.제이비케이랩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정자 사옥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넥시탑 챌린지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으로 사내 공고 직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6명의 참가자는 오는 5일부터 3개월간 개인 맞춤형 체중 감량 플랜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참가자들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체중을 건강하게 감량하고 싶어서”, “고혈압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고 싶어서”,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해 단체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보고 싶어서” 등 각기 다른 동기로 챌린지에 지원했다.제이비케이랩은 자사 약국 영양상담 전용 브랜드 ‘셀메드’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 ‘넥시탑 인텐시브 플랜’(약 160만 원 상당)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여기에 전문 트레이너의 맞춤 운동 지도와 영양 코칭, 주 1회 단체 운동, 챌린지 기간 중 정밀 건강검진까지 더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장봉근 대표는 “체중 관리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의 건강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사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특히 이번 임직원 체중 관리 챌린지에서 ‘키’ 역할을 할 넥시탑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체내 GLP-1 균형 회복을 통해 식욕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대사 건강까지 설계하는 프리미엄 솔루션으로 이들의 체중 관리 여정에 시너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직원 K씨는 “그동안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과 체중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몸 상태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직원 건강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회사 분위기 덕분에 큰 책임감과 동기가 생겼고, 넥시탑 챌린지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뒤 3개월 후에 생생한 후기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한편, 제이비케이랩은 전국 2,850여 개 셀메드 정회원 약국을 기반으로 1:1 맞춤형 영양소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체중 관리 솔루션 ‘넥시탑’ 역시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식습관과 대사 상태, 섭취 시간 등을 고려해 식전 식욕 조절용 ‘파이토젠 AC’, 식후 대사 개선용 ‘파이토젠 PC’, 단백질 보충용 ‘아미노탑’, 지방 산화 촉진용 ‘아디패스트’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2025-08-02 18:43:33정흥준 -
월세만 9000만원대...인천공항 약국 4곳 주인 찾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입찰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동시에 입찰을 시작한다. 입찰가 환산 월세만 8900만원을 호가하는 약국부터 월세 852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1여객 터미널 구내약국 경쟁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먼저 PD-1 약국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하며 공항공사가 제시한 추정금액은 연간 임대료 10억7685만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8973만원이다.PD-2 약국은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하며 공항공사 제시 추정가는 9억2571만원(월세 7714만원)이다.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추정가 8억770만원(월세 6730만원)이었고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졌다. 이는 단순 기준가로 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 실제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특히 인천공항공사측이 약사법 20조에 따라 입찰 대상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사측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복수 사업권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복수 사업권 취득은 불가하다. 약사 1명당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2025-08-01 23:50:12강신국 -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250평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마트, 대형식당 등이 즐비해 있는 경기 지역이다.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약국이 개설될 위치는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인데, 복층 형태 구조물로 장난감 할인점 역시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국 단독 모델이 아닌 의원과 약국이 함께 들어오는 형태로 구상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 공간 역시 30대 이상 동시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다.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국이라고 인지할 만한 인테리어는 전무했다. 건물 안팎에 석고보드와 철골 구조물 등이 적재돼 있었으며 철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쌓여 있었다.바로 아랫 쪽에는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으나 식당으로 사용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플래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본 결과 "의원, 약국이 함께 입점할 예정"이라며 "8월 중순에서 하순 경 오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국개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담당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원에 대한 개설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000평 규모 부지에 250평 규모 대형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은 지역 약국으로도 삽시간에 퍼졌다.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본 딴 형태로 운영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규모 자체가 250평에 달한다는 데서 약사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성남 창고형 약국 규모가 130평 남짓인 점을 미뤄볼 때 200평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만약 창고 형태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라면 약사사회로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회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에 나섰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2025-08-01 06:47:29강혜경 -
근무약사, 자녀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액 최대 4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서, 근무약사는 연봉과 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또 월세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변동사항을 챙긴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정부는 3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근무약사가 눈여겨 봐야할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33% 늘어 그동안 근무약사 연말정산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 적용됐다.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 공제한도액이었다. 내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연봉과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액이 최대 300만원~400만원까지 올라간다.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2인 100만원이 상향된다.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인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상향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8년 연말까지 적용된다.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지원...대학등록금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는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에도 1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도 폐지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100만원(총 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등록금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대학생 자녀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교육비 900만원까지 공제율 15%가 적용된다.따로 사는 부부는 월세공제 각각...다자녀가구는 대상 주택면적 확대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15% 공제가 되도록 변경된다.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앞으로는 월세 공제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은 부부가 다른 곳에 지내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해 한쪽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연봉 8000만원 이하라면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존 월세 공제액 한도 1000만원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한다.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액을 각각 적용한다. 다자녀의 경우 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녀 3인 이상이라면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2025-07-31 18:07:17정흥준 -
약국 신규 직원 연차 쌓이면 공제액 최대 2000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중 팜택스 임현수 대표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경영 관련 중요 내용을 짚어봤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이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신규 직원의 근속 유지를 위해 연차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액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감소 시 공제액 추징은 하지 않는다. 전액 공제 배제도 감소분에 한정해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또 우대공제에 해당하는 청년 기준은 19~34세인데, 나이 판단에 대한 기준을 과세연도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로 변경한다.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수입 50%→20% 감소로 기준 완화대부분의 약국이 가입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할 때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영악화’ 요건이 완화된다.노란우산 해지요건인 경영악화의 기준이 수입 감소 50%에서 20%로 완화됐다. 그동안은 120개월 이상 납입자가 직전 3년 평균 수입의 50% 감소를 입증할 경우,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해 큰 세금 부담 없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했다.만약 약국 매출이 40% 감소했어도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 사용할 수 없었다.앞으로는 3년 평균 수입의 20% 감소만 해도 중도해지가 가능해진다.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취지다.직원 자녀 많을수록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육아휴직 복귀 추가공제 연장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분류되는 보육수당이 월 20만원 한도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된다.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비과세 급여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40만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또 올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자 복직 시 1인당 1300만원의 추가공제를 했던 지원책은 내년 연말까지 확대된다.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숫자를 유지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연간 근로기간 감안해 변경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가 기존 월 60시간 이상에서 연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반영된다. 그동안은 매달 말 상시근로자의 합이 120이었다면, 12개월로 나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12명으로 계산했다.앞으로는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해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규직 근로자(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0.5명), 상용형 시간제(0.75명)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각 연간 근로기간을 계산해 상시근로자를 계산한다는 뜻이다.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하면 세액공제 40%...2000만원까지 15%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다. 그동안 10만원 초과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된다.2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20만원 초과부터 30%가 적용된다. 재난지역 선포일 3개월 내 기부에 한정한다.2025-07-31 17:01:14정흥준 -
주식시장 탈세 세무조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 포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먼저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 조사사례 국세청은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렸다.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 조사사례 또한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2025-07-30 10:12:27강신국 -
경로당에서 비대면 진료...조제약은 운영인력이 배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남원에서 경로당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조제약은 전담 인력이 대리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남원시는 29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이 사업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24년부터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고,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관내 496개소 경로당에 스마트화상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생활안전 서비스 등 3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소통,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전국 최초로 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지역 중심 의료복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사업에는 총 41억 7000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6월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비트컴퓨터, 한국정보기술, 천산정보통신, 메디컬에이아이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비대면 진료는 물론 약 대리 수령, 양방향 화상회의, IoT 기반 화재 감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어르신 돌봄 환경의 질적 도약이 기대된다.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시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시범적으로 16개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 후에는 운영인력을 통해 약을 경로당까지 대리 수령 해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상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시는 관내 보건소는 물론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진료 중 재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을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약국은 약 대리 수령 외에도 복약지도를 병행하며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또한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장비와 DB를 구축하고, 향후 의료지원 차량을 활용해 거점 외 경로당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스마트경로당 사업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안전‧소통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1차 의료체계가 실현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시는 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시민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의료복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다.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립감 감소, 안정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남원형 복지 모델"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0 08:48:45강신국 -
위고비 39만원, 탈모약 9060원…플랫폼 마케팅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비급여약에 대한 최저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선두주자 격인 닥터나우가 비급여약에 대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다이어트약과 탈모약 등의 '최저가'를 SNS 광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닥터나우가 자체 SNS 홍보물을 통해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 39만원',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등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일례로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영상을 보면, '헐! 다이어트 주사 60만원에 샀었는데 20만원은 더 주고 산 거 였다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주사 싸게 사는 방법 모르면 100% 손해야. 이 방법만 알면 20만원 더 저렴하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라며 준비물은 닥터나우만 있으면 끝이라고 밝히고 있다.약국찾기를 눌러 내 주변 약국 최저가를 확인한 뒤 처방받기를 눌러 가깝고 저렴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최저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오면 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영상이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닥터나우는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39만원으로 들고 있다. 약국이 중간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 사입가격은 닥터나우가 제시한 39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했다.사입가격에 카드수수료 등까지 더하면 닥터나우가 제시한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실제 닥터나우 내 위고비 최저가격을 검색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43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권 내 39만4000원, 39만5000원에 약값이 책정된 약국이 있는 것으로 표출됐지만 경북·충북·경남권 등에서는 43~45만원대에 비급여 약값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닥터나우는 최저가 처방이라며 탈모약 진료비와 약값으로 9060원을 제시했다.또 다른 약사는 "비급여 약의 경우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임의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도넘은 홍보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비급여 약이라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구로구약사회와 중랑·광진·강동구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약사가 '최근 3개월 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며,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정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원·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25-07-29 18:10:5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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