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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보다 내용증명"…상가계약 갱신 갈등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건물주,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9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또는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합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명도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이라면 건물주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명도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선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중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내용증명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화 통화 녹취의 경우 특정인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녹음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건물주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 이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상 명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6-19 12:00:57김지은 -
"재충전 시간 가져요"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한마음 야유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 재충전을 선물했다. 옵티마는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아난티 코드에서 상반기 결산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야유회에는 옵티마 가맹 약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경기 성남 월드옵티마약국 박종호 약사와 대전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가 제품 판매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옵티마 썸머 페스티벌 이용 팁 등을 공유했다. 옵티마 측은 "참석한 약사님로부터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약사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들었다. 뜻깊은 야유회였다"고 전했다.2023-06-19 11:19:18강혜경 -
비대면 진료·조제, 야간·공휴일 수가가산 제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야간, 휴일에 조제할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기본 취지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부정하는 모순적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 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2023-06-18 18:49:44김지은 -
한풀 꺾인 감기·수족구, 의약품 품절사태도 주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기승을 부리던 감기와 독감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간 증가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역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수족구병 역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 문제가 심화되던 약국에서도 환자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단 주춤해 졌다는 반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명으로 전 주 21.5명 대비 3.4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의 3.8배에 달하는 수치지만, 22주 21.5명, 23주 18.1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19주 23.4명 ▲20주 25.7명 ▲21주 2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2주 연속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역시 1000명당 16.명으로 전 주 18.5명 대비 감소했다. 다만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8.5명으로 전 주 7.2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 역시 처방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은 "6월 들어 감기나 독감 관련 처방이 줄었다. 물론 여름 감기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지만 감기 관련 처방은 일평균 30~40건 가량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감염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도 처방이 20~30% 가량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B약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족구가 일찍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관련 환자가 많았다. 특히 수족구는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동시 감염되는 사례가 잦다 보니 한 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도 잦았다"며 "수가 줄었지만 물놀이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 자연감소로 인해 약국마다 심화되던 품절약 문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과 인근 C약국은 "여전히 슈도에페드린 제제나 코싹엘, 코슈엘 등의 품절이 심각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에르도스테인, 수산화마그네슘 제제는 조금씩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약국들이 약을 바꿔쓰고 나눠쓰며 상황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팜에 따르면 슈다펜정과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바난정, 세노펜정, 풀미칸 분무용 현탁액, 풀미코트 레스퓰 분무용 현탁액, 코대원정, 맥시부펜 시럽 등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상위에 랭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모튼 캡슐과 보령 메이액트정, 듀파락-이지시럽 등 단골 품절 품목의 수급 역시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는 "대신 최근들어 모기약이나 해충기피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또 여름철에 판매가 증가하는 무좀약이나 티눈약, 티눈밴드, 치질약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6월 들어 멀미약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6-18 12:50:48강혜경 -
반려동물도 비대면 진료...수의사 반발 뚫고 실증특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의사들의 반발 속에서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16일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1호 과제로 추진된 ㈜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에 대해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실증(정책실험)을 통해 확보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실증(정책실험)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등 모든 절차가 참여자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하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심의위를 통과한 AI 활용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됐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던 과제였다.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검안에 의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발급만 가능해 비대면 방식의 진료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갈등해결을 위해 대한수의사회, ㈜에이아이포펫, 민간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여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에이아이포펫의 실증사업은 수행의 안전성을 고려,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통해 초진을 마친 반려동물의 안과질환 재진에 한정해 대학 동물병원급 1~2곳과 안과진료 전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 동물병원급 1~2곳에서 우선 진행되며, 동물병원 선정, 진료시스템 구축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면 올해 내로 실증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소하며 실증계획 수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ICT규제샌드박스 갈등과제의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혁신적인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신사업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요소를 어떻게 관리& 65381;해결하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시행 5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갈등으로 신산업& 65381;신기술의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6-16 21:26:25강신국 -
그린스토어 편의점 판매중단...약국가 원성에 화들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기식 업체인 그린스토어가 편의점 판매로 논란이 되자, 관련 납품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다. 경기 모 편의점서 그린스토어 건기식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약사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린스토어는 요양시니어타운 연계 업체에 납품을 한 것일 뿐, 영양사를 고용해 편의점에 진열한 것은 해당 업체 측 결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 복지 바우처 등을 고려한 시장 확대 시도였다는 설명이었지만, 편의점 진열 판매가 화근이었다. 약국 건기식으로 유통해오던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판매되자 약사들은 거래 중단까지 언급하며 공분했다. 결국 그린스토어는 이날 오후 제품을 납품한 시니어타운 연계 업체에 편의점 진열 중단을 요청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뺄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편의점에 진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 그쪽 업체 측에 연락해 진열하지 못하도록 판매 중단을 안내하겠다”면서 “금방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그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급을 중단하면 판매가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불만과 잡음은 편의점 판매 뿐만 아니라 반품 정책 변경에서도 발생했다. 거래중단 약국의 환불이 거절됐다는 소식과 함께 회사 반품 정책이 달라진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결국 그린스토어는 가맹 약국들에 공문을 발송해 반품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공유했다. 잦은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등으로 세무조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경기 위축에 따른 반품 출금이 증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린스토어는 “회사 내부 대응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불가피하게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린다”면서 “매출 확정 신고 후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교품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납품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는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두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일부 영업사원 관할 지역 변경과 공백으로 약국 운영 관리도 다소 느슨해졌다”며 대응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 공문 발송에도 약사들은 거래 중단 시 현금 환불 허용이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등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2023-06-16 18:06:42정흥준 -
팽창하는 반려동물 시장 제약-약국 모두 '기회의 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된 만큼 동물약국 역시 외연적으로는 급성장한 모습이다. 2019년 5800곳이던 동물약국은 2023년 3월 기준 1만200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2곳 중 1곳에서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T)을 구성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를 포함해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담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동물의료 개선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체약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약 생산, 제약사에 '기회'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동물 관련 용품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등 제약사가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규제심판부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도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에 눈을 돌리는 데 한 몫 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올해 3월 규제심판부는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종전의 경우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규제심판부는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반려견·반려묘 등에 인체용의약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제약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공동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동물약 유통사를 중심으로는 출시 제품에 대한 홍보나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사 관계자는 "그간 동물약국이 수적인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취급 품목 확대 등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약국 진정한 '윈윈'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 유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초창기에는 단순 구색용으로 동물제품을 가져다 둔 약국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물약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들 역시 다양해 졌고, 소비자들의 니즈 또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인들 가운데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한 판매 정보 등을 입수하고,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 약국과 별개로 동물약을 주제로 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는 것. B약사는 "취급 품목이 다양해 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경우 영양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약국에도 도움이 되고, 보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제제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반려묘 등 영양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인 품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장사상충약이나 구충제, 외부기생충약, 안약, 항히스타민제 등이 대표적"이라며 "제약사가 관련한 품목에 주력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C약사 역시 "동물약의 경우에도 지명구매가 높다. 하지만 수의계와 갈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가 지명하는 품목을 미처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소비자와 약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3-06-16 14:29:05강혜경 -
"약국 건기식이라더니" 그린스토어 편의점 입점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며 성장한 그린스토어가 편의점에 입점 판매 중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A병원 인근 시니어타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그린스토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취급 약국과 동일한 약장이 설치돼 있고 제품군도 칼슘과 장건강, 콜라겐, 수면 관련 제품 등이 진열돼있다. 약국 기반으로 성장한 건기식 업체가 편의점으로 유통을 확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들은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 유통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맞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면서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자사몰 판매가가 약국보다 낮아진 문제도 있었다”며 편의점 입점도 이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대중 홍보와 대량 인터넷 판매를 무시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배신하는 업체들은 약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국 유통 제품들이 판매되며 잡음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엔 특히 편의점 유통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은 문제를 삼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편의점 입점 계획은 없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결정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은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 현재 알려진 곳은 요양시니어타운에 연계된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곳에서 대형 편의점 일부에 섹션을 만들고 영양사를 채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입점에 대한 약사들의 문제 제기와 그린스토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편의점에 들어간 건 이곳이 유일하다. 시니어타운에 바우처가 있어 이를 보고 확장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폐점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최근 갑작스러운 약국 환불 정책 변경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2023-06-16 11:41:55정흥준 -
"편의점약 늘려라"…여론 등에 업고 거세지는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10년을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로 맞서야 할 상황인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공식 출범과 활동 개시를 선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측은 이달 중 대표자 회의를 갖고 상비약 확대를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합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인된 만큼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상비약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합 단체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달 중 대표자 모임을 계획 중에 있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활동 내용 중 하나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정책 제안서 제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품목 확대 등 상비약 접근성 강화가 활동의 주 목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참여 단체는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비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약사회는 당장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로선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지원비 부족 등으로 참여 약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내년도 사업 예산 상 사업비의 획기적인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 업체 등에서 상비약 접근성 확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마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문제는 약사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대응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2023-06-16 11:36:27김지은 -
휴베이스, 200여명 모여 개국 세미나…온라인 동시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기획한 성공개국 세미나에 200여명의 약사들이 모였다. 휴베이스는 지난 11일 신사옥에서 첫번째 행사로 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지 컨설팅 A to Z(양요섭 대표) ▲숫자로 풀어보는 개국 feat. 권리금(배형준 약사) ▲첫 단추를 잘 끼우기:개설절차(최현규 약사) ▲지속 성장을 위한 인터페이스:공간&IT ▲고객을 사로잡는 진열(안효빈 약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예상 모집 인원 이상이 신청하며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동시 송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강의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강 약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휴베이스 측은 "유료로 기획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수강 약사들의 반응과 강의 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약사는 '어려운 수익률과 권리금의 산정법을 강의를 통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으며, 문전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약사도 '휴베이스에 이렇게 많은 비개국 약사가 있는 지 처음 알게 됐고, 앞으로 휴베이스 교육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개국을 준비중인 또 다른 약사도 '막연하고 두려운 개설을 행정 절차부터 계약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줘 유익했다'고 전했다. 휴베이스는 강의 이후 네트워크 토킹을 통해 개국 준비 약사와 강사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휴베이스 교육비전인 '가를칠 敎(교) 육 + 사귈 交(교) 육'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베이스는 하반기 세미나도 기획 중이라고 덧붙였다.2023-06-16 11:06:5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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