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의사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A의사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또한 A의사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 레이더에 걸려들었다.국세청은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8명) 등이다.해외 원정진료 탈세 사례(국세청 제공) 이중 국세청은 해외원정 진료 탈세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도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과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절세상품인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사라져 앞으로 사용 가능한 약국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또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하는 ‘착한임대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3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약국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저금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약사의 신용등급이 900점을 넘기거나, 사업용도지만 가계대출을 받았을 경우 제외됐던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이 낮아진다.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자대출만 허용하던 저금리 전환을 사업용도의 가계대출(1000만원)까지 포함한다.만약 정책 발표일인 오늘 전까지 은행,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4.5% 고정금리로 5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 전환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500만원→600만원 한도 증액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꼽히는 노란우산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무이자대출과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기준에 ‘출산’이 포함된다.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노란우산공제의 최대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기존 납입 금액을 점검해 최대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은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사유에서만 가능했다. 공제부금 납부유예는 회생, 파산, 입원 등의 사유만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이자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이 포함된다.◆월세 인하 ‘착한임대인’ 세제혜택 내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착한임대인 정책은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임차 약사들은 임대인들과 인하 연장 또는 신규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월세 대신 관리비 인상 꼼수 예방 상한선이 정해진 월세 인상폭에 따라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리비로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의견을 제시해왔다.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시 관리비의 주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고, 법무부와 국토부는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권리금 보증금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하고 제한업종 축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은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고려한 자율 기준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정부는 작년 182개였던 골목형상점가가 2027년 3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40개 제한업종을 28종으로 축소했다.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됐다. 관련 업체가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해있다면 약사들은 상품권 사용자로서도 5~10%의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인센티브' 논란을 낳았던 코로나19 치료제 첫번째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첫 정산 대상은 5, 6월 처방조제건이다.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같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 치료제가 유료화되면서 처방조제 환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코로나19 치료제 전담약국을 하고 있는 서울지역 A약국은 "질병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카운팅 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감기화됐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구분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경기지역 B약국도 "유료화 이후 코로나19 처방이 전무했다"며 "코로나19 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월 전까지 1달에 1, 2건 꼴로 발행되던 처방은 유료화 이후 전무했다는 설명이다.이 약국은 "유료화 시행을 앞두고 카드수수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1000원 인센티브 역시 무의미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이 환자에게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질병청은 이와 관련해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며 "5, 6월 시행을 지켜보고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 등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약국, 5~6월 사용량 현행화 해야= 지자체는 해당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정산 및 반환 사전 안내에 나섰다.약국에 안내된 지자체 공문을 보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정된 조제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에 대해 치료제별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만원이 반환될 예정이다.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 1천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7월 7일까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5, 6월 사용량을 반드시 현행화해야 한다.질병청은 "7월 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사용량 자료를 추출할 예정"이라며 "개별 기관에서는 7월 8일 9시 이후 직접 수정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질병청은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8월 1주 1차 정산이 완료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사전 안내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시 처방전 등 증빙 요청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헬스케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 에비드넷(사장 전승)이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서비스 기업 메디세이프(대표 임민정)와 'RWD/RWE 활용 RMP(위해성 관리계획)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에비드넷과 메디세이프는 지난달 28일 MOU를 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구 기반의 시판 후 안전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 및 선구적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전승 사장은 "에비드넷이 빅데이터 플랫폼과 메디세이프의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경험이 시너지를 발휘해 새롭게 시행되는 위해성 관리계획 제도에 발맞춰 선도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양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임민정 대표이사는 "메디세이프의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경험과 노하우를 에비드넷의 빅데이터 플랫폼과 결합해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에비드넷은 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글로벌 기준으로 표준화하고 다기관 데이터 분산연구 및 AI 학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50여개 제휴병원과 연구협력, 연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기업에 RWD/RWE를 활용한 연구분석과 처방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메디세이프는 20년 이상 다국적 회사에서 쌓은 약물감시 업무와 임상개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약물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된 기업으로 개발중인 제품부터 시판 후 제품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전주기의 안전관리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길의료재단은 야간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월 평균 10회 근무한다. 하루 급여는 60만원이다. 12개월 계약직이며 상시 채용이다.가톨릭국제성모병원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이며, 남성의 경우 군 복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온라인 원서접수 마감은 오는 10일까지다.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과 시간제 주간, 주말,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시간제 평일 주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한다. 주말약사는 오전근무만 하거나, 풀타임 근무하며 시간당 4만2000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파주, 부천, 김포, 의정부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장기근속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강북삼성병원은 약제부 정규직과 야간전담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월 평균 약 10회 근무하며 연봉 환산시 약 7200만원 수준이다. 정규직은 3일 저녁 11시까지 모집받으며 야간은 상시 채용한다.중앙대의료원현대병원은 평일 정규약사와 팀장급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 연봉은 6460만원이며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팀장급 연봉은 협의 후 결정한다. 직원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집 등이 복리후생으로 마련돼있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순천향대구미병원은 계약직 야간약사를 채용한다. 일 69만7500원을 지급하며, 기숙사 지원비도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기타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인제대일산백병원은 약제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시급은 4만원이다. 시간 협의는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다.일산차병원은 주간 정규약사와 오전직 약사를 채용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오전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일급은 16만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채용 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성남시의료원은 야간약사와 주말약사를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하루 55만원을 지급하며 3일에 1회 근무한다. 주말약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명절상여금, 진료비 감면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교육 사이트인 '참스쿨'을 오픈한다.참스쿨은 참약사 가입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다. 약학 지식 외에 약국의 전반적인 경영과 고객 상담, 판매 역량 강화 등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영상 강의와 자료를 통해 제공한다.참스쿨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콘텐츠는 영상 강의로 제공되는 ‘직원 교육 실무’이다. ‘직원 교육 실무’는 신입 직원의 교육에서 고충을 겪어본 약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신입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약국 업무를 동영상 강의로 담았다. 약학대학 실무실습 겸임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참약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승진 약사가 강의한다.참스쿨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콘텐츠인 ‘명강사 인터뷰’ 코너는 현재 활동 중인 명강사들이 직접 본인의 강의를 소개하고, 샘플 강의를 제공해 약사가 수강을 결정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그 밖에도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케어할 수 있는 호흡기/구강/눈 질환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상담 가이드(상담편, 학술편)’, 약국 개업 및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약사가 알아야 할 ‘약국 부동산 체크 포인트’, 일반 경영학의 법칙에서 약국 경영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쉬운 약국 경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들이 준비돼 있다.또 자료실 코너에는 그동안 참약사 약국 회원들에게 매달 제공됐던 상담가이드 자료를 모았다. 회원 약사들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상담자료, 건강뉴스, 카드뉴스 형태로 준비돼 있다.건강 뉴스에서는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쓴 세 칼럼 ‘논문 읽어주는 약사’, ‘식품영양백과사전’, ‘최신 메디컬 뉴스’를 통해 최신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참약사에서 만든 일반 소비자 대상의 카드뉴스 모음 콘텐츠에서는 소비자와의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한 설명을 글과 그림으로 제작했다.참스쿨 프로젝트를 총괄한 참약사 R&D 연구센터는 “참스쿨은 약국현장에서 환자와 고객의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약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참약사약국 약사님들은 참스쿨을 통해 약국 경영과 복약 지도, 다빈도 질환 상담 등 최신 학술과 정보를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참스쿨은 7월 내 오픈 예정이며 참약사 회원 약사는 많은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약사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불거진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에 약국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휴진 닷새만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분위기가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서울아산병원과 고대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바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고려대의료원은 12일부터,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휴진에 돌입한다.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는 1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학교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충북대학교병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휴진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2025년 125명으로 증원된 전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로 교육의 부실과 혼란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해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휴진을 결의했다"고 설명다.그러면서 "26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적 교수 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는 응답자 134명 가운데 84명(62.7%)이 휴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전 약국 약사들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로와 피해가 눈더미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 결정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만큼 부담 역시 크다는 것.무기한 휴진을 빗겨간 대학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는 "휴진이 무효화되면서 진료와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다. 다만 무기한 휴진 논의가 이뤄지기 전인 3, 4월과 비교할 때는 뚜렷한 처방 감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며 "여전히 진료가 축소돼 운영되다 보니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휴진이 예고된 문전약국가 약사들은 또 다시 초비상에 걸렸다. 한 약사는 "신규 감소와 외래 축소 등에 대한 체감은 있었지만 무기한 휴진으로 인한 타격은 예단이 어렵다. 물론 교수진에 따라 자율적 휴진이기 때문에 병원이 올스톱되는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의 혼란과 약국의 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92개 환자단체는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 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어 "이번 집회에서 환자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방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약국으로 직접 연락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 과정에서 약국이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등 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약국장 역시 노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A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사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약국으로 확인 전화를 걸어와 근로계약서까지 요구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휴가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모럴 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자격 확인 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약사는 "과거 2, 3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약국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노무 전문가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약국장과 근무자 모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약국 노무관련 전문가는 "근로가 성립됨에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무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서 파생된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수급액은 전체 실업급여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인 실업급여 축소를 중단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1%도 되지 않는 부정수급 사례를 들어 실업급여 축소 여론을 만드는 보수 언론과 정치권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뻔뻔한 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삶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실업급여 축소는 재정문제 해결은 커녕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보건소장 문호 확대부터 면대약국 공포, CSO 신고제 시행 등 굵직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데일리팜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약사법 시행계획을 자체 정리해 봤다.◆환자 맞춤형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전면 확대(7월 1일 시행) = 의약품 부작용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진 전성분에 대해 의약품 안전사용(DUR)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제공된다.그간 의약품의 처방·조제 시 의·약사에게 피해구제 다빈도 보상 성분(알로푸리놀 등 66개) 등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으나 이달부터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235개 전성분에 대해 환자 맞춤형 부작용 정보가 확대 제공된다.◆넓어진 보건소장 문호(7월 3일 시행) = 지역보건법 개정 시행으로 7월 3일부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의사가 지원하지 않거나 임용이 어려울 때 약사나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을 차순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다.◆면대약국 공표(7월 12일 시행) =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와 대외공표 제도가 시행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대상은 약국의 불법개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로 하고, 공표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공표가 의무사항인 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어졌다.실태조사·공표 업무 일부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과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의약품 허가정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의무화(7월 21일 시행) =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된다. 대상품목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11개)과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28개) 등 총 39개다.◆치매 관리 주치의 시법사업(7월 말) =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달말부터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고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외 필요 시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 폐지(8월7일 시행)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의 경제적 편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최대 30억원이라는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폐지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예를 들어 면대약국 신고로 2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한도액인 30억원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CSO 신고제(10월19일 시행) =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재위탁 시 의무사항과 CSO 대표·종사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 의무도 신설했다. 이에 일부 제약사가 CSO를 불법 리베이트 우회창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전국 CSO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현재 점조직 형태의 CSO를 제도권 내 편입시켜 향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관리력을 강화하기 용이해지게 됐다.아울러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분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제약사는 신약 R&D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CSO는 의약품 영업·판촉을 전담하는 방식의 분업이 촉진될 초석이 깔린 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10월25일) =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