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약사회(회장 옥순주)는 지난 21일 조선대학교 대강당에서 약사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차 약사연수를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 옥순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 불만제로 등에서 무자격자 조제, 카운터 문제 등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 행위가 방영된 이후 국민들이 약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이런 때 일수록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회장은 "앞으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옥 회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건기식, 일반약 강좌 등을 마련해 회원약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장현숙 옵티마케어 교육위원장의 '문맥순환, 치질, 형상의학 및 의약품 사용평가', 이진희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약국경영', 한훈섭 총회의장의 '약사윤리 및 약사법 실무', 강영구 전라남도 사무관의 '마약류 관리' 등이 소개됐다. 한편 도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연수교육 미이수자 전원을 중앙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시한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 가운데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이 포함되면서 약국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 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국의 조제수가 산정기준을 변경해 사실상 조제료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국의 조제수가 기준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액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러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통해 596억 절감" 복지부는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596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던 것을 1일분으로 조정하는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은 당초 약국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복지부는 재정 절감액을 5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병·팩 단위가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제 등 일부 품목의 단독 처방에 한정되면서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591억원으로 제시하는 등 재정절감액의 대부분을 의약품 관리료를 현행 처방일수에서 조제건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병·팩단위 포장단위 변경의 영향이 산부인과 처방조제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의약품 관리료는 전체 약국의 조제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재정절감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복지부가 이를 재정안정화 대책 가운데 일부로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은 현재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절감 대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건정심에서 논의될 경우 그 동안 수가 조정의 원칙으로 제시돼 왔던 재정중립이 무너져 사실상 약국 수가가 인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조정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그 동안 수가 산정기준 개선의 원칙이었던 재정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약국 조제료를 순수히 줄이겠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일부 행위의 수가가 불합리하다면 조제 난이도에 따라 현재 저평가된 항목들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재정중립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안" 다만 복지부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중립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조제료 인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단의 이번 연구 자체가 단일품목 병·팩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등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는 조제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에 대한 분석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사회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상없이 복지부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중립 하에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실무선에서 재정중립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산정기준 개선, 조제 난이도별 검토가 우선" 이로 인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에는 품목수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조제일수만으로 구분된 수가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은 단순히 공단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상대가치점수 2차 년도 연구에 포함돼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가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인 만큼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도 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병·팩단위 조제수가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조제업무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수가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기획단에서 내년부터 2차년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인상 없이 고평가된 항목만을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소아 시럽제 용기에 복용량을 잘못 기재해 환자가 약국에 보상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약화사고 보험을 담당하는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23일 최근 약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A약국은 지난 9월 소아환자에게 코미시럽 7일치를 조제했다. 이후 아이 엄마가 시럽제가 부족하다며 약국에 방문했다. A약국은 왜 약이 부족한지 확인을 해보니 소분병에 복용량을 4cc로 적어야 했지만 7cc로 기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엄마는 7cc 용량으로 일주일이나 약을 복용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아이 엄마는 치료비, 교통비,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계좌번호가 적힌 팩스를 약국에 보냈다. 이에 A약국은 보호자측과 합의 여부를 놓고 고민하다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 조 팀장은 "일부 약사님들이 약화사고로 인한 환자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소 신고를 우려해 합의부터 보려고 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십중팔구 보건소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초기 대처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작용 증상 치유에 최선을 다한 뒤 보험사에 5W1H에 의거 사건 내용을 신속히 접수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DUR 전국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의 간담회를 통 심평원을 통한 DUR 점검과 공단을 거쳐야 하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일원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DUR 점검과 자격조회가 모두 수진자 및 수급권자 개인별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약국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도 점점 과정에서 수진자의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진자 자격조회와 DUR 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수진자 자격 변동에 따른 약국의 급여비 삭감 등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방문 시에는 자격 여부를 조회하지만 이후부터는 별도의 자격조회없이 기존에 청구용 PC에 등록된 정보를 근거로 조제를 하면서 자격 변동에 따른 급여비 삭감 등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심평원과 공단이 자격DB를 연동해 DUR 점검 과정에서 수진자 자격까지 동시에 조회가 이뤄진다면 약국에서는 이중 점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 변동으로 인해 급여비가 삭감되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약국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정보를 이용하는 DUR 점검과 수진자 자격조회는 당연히 동시에 이러져야 한다"며 "자격조회와 DUR을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자격변동으로 약국에서 추후에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한 달에도 서너건씩 발생한다"며 "DUR 점검 과정에서 자격조회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요양기관이 DUR 점검을 담당키로 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사회 등의 건의를 수용, 자격DB 연동을 통해 DUR 점검과 자격조회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격DB가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통합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과 심평원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진자 정보 오류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공단과 한 차례 협의한 바는 있다"면서도 "이를 시스템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진단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