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2단계 점검 시스템의 오류로 일선 약국들의 조제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DUR 2단계 시스템은 시행 직후 프로그램 설치 약국들의 11월 급여청구분이 전량 반송되는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또 다시 시스템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22일 오전부터 DUR 2단계 점검 시스템의 오류로 환자의 처방내역 점검 내용이 심평원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면서 조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청구 프로그램과 함께 구동되는 DUR 시스템 상에서 처방 점검 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하려고 하자 오류 메시지와 함께 심평원으로 문의하라는 문구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DUR 2단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는 사실상 일시적으로 조제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감수해야 했다. 특히 DUR 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문의전화는 전화량 폭주를 이유로 10여분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연결 자체도 쉽지 않아 약국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별 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약국들의 문의가 청구프로그램 업체로 집중되면서 업체들은 강제적으로 회원 약국의 DUR 2단계 시스템 사용을 일괄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사태 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청구프로그램 업체들 사이에서 DUR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심평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업체가 감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DUR 전국 확대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DUR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만이 업체로 쏟아졌다"며 "이에 대한 해명 및 후속조치를 위한 비용 손실과 업체의 신뢰도 저하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울 지역 약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약국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신상신고 회원을 기준으로 개국약사수도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5000명선도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약국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 지역의 약국수가 지난 2007년 6월 5370곳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3분기에는 5292곳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분업 이후인 지난 2003년초 5097곳이던 서울 지역 약국은 증가를 거듭하면서 2007년 중순에는 5400여곳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지만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24개 구약사회가 신상신고 회원을 기준으로 파악한 개국약사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 지난해의 경우 개국약사수 5000명선까지도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신상신고 개국약사수는 5208명에 이르렀지만 이후 2007년에는 5113명, 2009년 5083명 등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4996명으로 내려 앉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상신고 여부에 따라 전체 개국약사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2006~2007년 이후 서울의 경우 신규 개설에 비해 폐업 약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가 파악한 약국 개·폐업 현황을 기준으로 지난 200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서울지역 약국은 61곳이 순수하게 증가했지만 2006년에는 18곳이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돼 2007년 20곳, 2009년 27곳, 2010년 49곳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서울지역 약국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구약사회들은 회원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수 감소는 곧바로 구약사회의 세입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재개발 등의 여파로 회원수 감소가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쌍벌제 시행으로 중단됐던 전자상거래 무이자 할부 거래가 부활했다. 사실상 무이자 거래 중단 압박을 받아왔던 전자상거래 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팜몰(메디온)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휴카드인 외한 메디노블스카드의 무이자 3개월 결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유팜몰은 팝업 공지를 통해 "약사법 개정이후 잠정중단됐떤 무이자 3개월 결제가 복지부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제휴카드로 결제시 무이자 3개월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복지부로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유권해석 공문을 받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유팜몰이 무이자 할부 중단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팜스넷은 오는 3월 21일부터 신한카드 무이자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무이자 할부 구매를 원하는 회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무이자 할부 거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팜스넷은 무이자 할부가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복지부와 신한카드사에 충분히 설명했으나 신한카드사로부터 (무이자 할부를)유지할 수 없다는 통지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팜스넷카드는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개인신용카드며 공급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지만 행정당국과 대기업 설득에 실패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3월 21일에도 새로운 무이자할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팜스넷 관계자는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공급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거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약 5단체가 공동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성명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창원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창원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등은 시약사회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성명에 지지를 표했다. 이들 단체장은 창원시약이 발표한 성명서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을 날인하기도 했다. 의약단체장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창원시약은 "정부가 일반약 구입의 편리성과 일부 단체들의 목쇠를 앞세워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창원시약 조근식 회장은 지역 의약단체가 그 동안 긴밀한 협조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창원시약의 입장에 다른 의약단체장들도 동의해 서명을 하고 총회 석상에서 이를 낭독했다"며 "그 동안의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창원시약의 성명을 단초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입지가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요소로 부상하면서 의료기관 인근으로 모여든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을 위한 과당경쟁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나 그 동안 약사 사회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던 약국 간의 과당경쟁 및 불법행위는 최근에는 공중파 보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약국 윤리경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환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윤리경영을 넘어 약국가가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 호객행위에서 무자격자 조제까지…"불법행위가 서비스로 둔갑" 분업 이후 약국 간의 과당경쟁은 호객꾼 고용 등의 직접적인 형태에서부터 조제료 할인, 무상 드링크 제공 등의 간접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과 맞물려 조제료 할인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약국가의 우려가 터져나왔다는 점은 동료 약사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약국가의 풍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살깎아 먹기라는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수용을 위한 환자 유인행위가 서비스라는 탈을 쓰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구약사회장은 "후발 주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명목으로 조제료 할인이나 일반약, 드링크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환자 유인행위는 한 곳이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약사들의 면허대여, 무자격자 고용 행위는 전체 약사 직능을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의약품을 매개로 한 '장사꾼' 정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은 약사의 손을 거쳐서면 환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약사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B약사는 "환자들이 약사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는 것을 불쾌해 하는 약사들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만큼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국민들 "복약지도 받아본 적 없다"…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도 '악영향' 이에 반해 약사들이 수행해야 할 복약지도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는 시간이 없다거나 환자들이 꺼린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초 숙명약대 연구진이 약사 1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66.3%가 신규처방에 대한 복약지도 시간이 1~3분 정도라고 답했으며 복약 순응도 모니터링을 한다는 약사는 70.1%에 이르렀다. 중복응답이 허용된 복약지도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부족'이 6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자 인식부족'이 56.1%로 2순위를 기록했다. 사정은 일반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09년 연세대 보건대학 및 간호대학이 약사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는 일반약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약국 외 판매를 주제로 토론이 벌어진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청취자들의 상당수는 "약국에서도 복약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국의 안전성 주장은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핑계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에도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복약지도 강화 캠페인이 수 차례 진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 복약지도 운동 전개한 바 있는 전직 구약사회 임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회원들이 습관이 되지 않다보니 실천이 쉽지 않았다"며 "약사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조차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약사들도 획기적이고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복약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공중파, 약사 사회 내부문제 '정조준'…환자단체 "진짜 서비스 받겠다" 약사 사회가 이 같은 문제들에 만성적으로 젖어들고 있는 사이 약사 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는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2009년에는 드링크 무상제공, 2010년 다시 무자격자 문제를 보도한 MBC 불만제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약국 내부의 문제를 집중조명한 언론보도는 환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제실 개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환자단체연합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통한 복약지도 받기 캠페인을 올 상반기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자격자 퇴출을 목표로 한 조제실 개방 운동이 자리를 잡게 되면 캠페인을 통해 진짜 약사들에게 제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올 상반기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함께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복약지도를 받는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약사와 환자 모두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 가운데도 다소 복약지도를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환자단체의 활동은 결국 진짜 약국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전문성+윤리성' 화두…김구 회장 "윤리성을 갖춰야 살아남는다" 대한약사회가 윤리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겸비한 약사상 구현을 올 한해의 화두로 제시한 것도 약사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해가 거듭될수록 전문지식에 상응하는 윤리성이 함께 요구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며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약사회에서도 새해를 맞아 약국을 과당경쟁으로 내모는 환자 유인행위를 근절하고 환자 중심 서비스로 약국이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약국 간의 과당경쟁이 대외적으로 불고 있는 약사직능 훼손 움직임에 대응해 약사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잇달아 회원 스스로의 자성과 성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제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드링크 무상 제공, 호객행위 등 약국 간 갈등을 유발 수 있는 행위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약사 직능 수호를 위해서는 이웃약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약국도 복약지도 강화, 환자 응대법 개선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못박았다.

서울 지역 약국 현황이 재개발 완료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개설에 비해 폐업하는 약국이 증가하면서 전체 약국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구약사회 총회자료에 수록된 회원약국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4개 구약사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약국(개국약사)은 총 499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개·폐업 현황은 총 427곳이 새롭게 약국을 개설했으며 476곳이 폐업해 49곳이 순수하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대부분 지역에서 개·폐업이 유사한 규모로 진행되거나 폐업이 개설 약국수를 넘어서면서 서울 지역 전체 약국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국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중구로 12곳이 개업한 반면 23곳이 폐업해 11곳이 줄어들었다. 중구의 경우 주거지역이라기 보다는 상업 및 금융업이 활성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처방전 수용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령층 약사의 비중이 높아 폐업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 구약사회의 설명이다. 9곳의 약국이 줄어든 서대문구의 경우 일대 재개발의 여파로 약국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면서 구약사회가 회원수 감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와 함께 한 때 서울지역 최다 약국수를 기록하던 동대문구도 약령시 약국들의 감소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8곳이 순수하게 줄어들었으며 금천구도 노령약사들의 폐업 등을 이유로 8곳의 약국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북구로 폐업은 9곳인데 반해 17곳의 약국이 새로 개업해 8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지역을 떠났던 약국들이 재개발 완료와 함께 속속 복귀한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이 지역 약국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성북구를 제외하면 약국수가 늘어난 지역의 대부분에서 1~2곳이 증가하는데 그쳐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송파의 경우 한 해 동안 무려 80곳의 약국이 개·폐업을 이어가 서울 24개구 가운데 약국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천, 성내역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집중적으로 개설됐던 약국들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채 다시 폐업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대거 개업했던 약국들이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빠져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안정화되면서 폐업 약국이 줄어들 수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파구와 함께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약국수 자체에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지만 강남의 경우 개·패업이 각각 30곳, 서초의 경우 개업 29곳, 폐업 27곳으로 여전히 개·폐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약국수 및 개·폐업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약사 10명중 6명은 도매업체로부터 자사 신용, 체크카드 신규 발급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2000명에 육박하는 약사가 배출되면 근무약사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약사도 80%나 됐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최근 회원약사 66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약사 66%는 도매업체로부터 자사 신용 체크카드 신규발급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약사는 22%였다. 약사 65%는 '1개월, 1.8%'의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늘리겠다고 답해 현행 금융비용 수준에 불만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약사 83%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전문약 대중광고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대답도 91%나 돼 전문약 대중광고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약사들의 여론이었다. 아울러 약사 95%는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 지급이 늦어질 경우 법정이자를 건보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약사회 정책과제로 연구해볼 수 있는 아이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인 약국법인 형태를 묻는 질문에 약사 48%가 비영리법인을 선호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19%나 됐다. 이어 영리법인(유한회사) 16%, 영리법인(합명회사)는 8% 순으로 나타났다. 약사 73%는 시민단체의 조제실 개방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5%였다. 아울러 맨손조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약사가 80%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