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석원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사회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약사회의 선거제도 개선 작업은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지만 이번 특위 구성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선거제도 개선 조직에 비해 구성원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선거제도개선 특위에 향후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핵심 후보군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특위에는 약사회 총회 의장단, 감사단, 시·도약사회장 대표, 법률전문가들 외에도 김대업, 민병림, 박기배, 박인춘 부회장과 직전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찬휘 서울시약 총회의장, 구본호 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천타천으로 차기 약사회장 및 수도권 지역 시·도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로 선거제도 개선작업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들을 모두 선거제도 개선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개정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작업 자체에 대한 잡음을 줄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제도 개선은 약사회 선거의 판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위 내에서 이들 출마 예상 후보군들 간에는 불꽃튀는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약사회 선거 출마를 염두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이끌기 위한 주장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제도 개선 작업에서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 우편투표의 직접투표 전환, 병원약사 투표권을 둘러싼 부정 개입요소 차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표 전환 및 병원약사 표심 왜곡 등은 이미 서울, 경기의 일부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부 출마 예상 후보자들도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석원 총회의장도 병원약사들의 투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번 선거제도 개선 작업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의 선거제도 개선 작업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과도한 선거비용과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이번 개정작업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약사회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의 상당수가 조직 관리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정부분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원 사전등록제나 선거 공영제 도입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예상 후보자들이 직접 제도 개선작업에 참여토록 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예상 출마 후보군들을 특위에 참여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위원회 내에서 이들 예상 후보자들 간의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면서도 "차라리 외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바에는 차라리 개선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약사회장에게 면대약사를 소개시켜달라는 황당한 제안이 들어왔다. 김사연 전 인천시약사회장은 6일 건물주에게 걸려온 전화 내용을 근거로 암암리에 운영 중인 면대약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물주는 약국운영 하려고 하는데 약사가 필요하다며 전 약사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아무래도 약사회장을 지낸 만큼 아는 약사가 많을 것 아니냐는 게 건물주의 생각이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약사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면대약사를 구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약사에게 월급을 주고 약국을 직접 경영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하는 건물주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공급이 있으니 수요도 있는 것 아니겠나"며 "건물주들이야 면대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가 있으니 이런 제안이 오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 전 회장은 "면대약사를 구한다는 건물주에게 보건소와 검찰의 면허 대여 형사처벌에 공단에서 면대약국을 색출해 영업기간 중의 모든 약제비를 추징하기 때문에 면대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은 1약사 다약국 문제도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1약사 2약국을 개업하려는 욕심쟁이 약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새 약국은 약국을 구하는 동료들에게 넘겨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런 약사님들이 드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범정부 공조체계를 갖춘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반이 제보 기반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가 누구인지 궁금증이 부풀려지고 있다. 복지부가 우선 수사대상으로 밝힌 도매와 문전약국은 물론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의료기관까지 수사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피는 모습이다. 5일 심평원, 공단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4개 조사팀은 서울 소재 G도매와 또다른 G도매, B도매, 지방의 또다른 B도매를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조사팀은 이미 제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명단을 들고 나타나 이들 도매업소에게 거래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약국명단을 찍어 가지고 왔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협조해 줬다"고 밝혔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만큼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비용 상한 준수 업체들의 반격?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금융비용 상한선을 준수하는 업체들의 반격이라는 시선이 있다. 때문에 도매업계는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마진폭에 따라 거래선이 변경된 만큼 대형종합도매 보다 품목, 간납도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도 그래서 나온다. 서울소재 종합도매 관계자는 "종합도매 거래처중에서 금융비용 때문에 이탈된 문전약국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정해져 있는 마진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거래선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월 3~4억원대의 거래처가 하루 아침에 날아갔다"며 "높은 마진을 감당할 수 없어 지속적인 거래를 요청할 수도 없었다. 이번기회에 여전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도매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도매 임원은 "입찰을 통해 저가에 낙찰한 도매들이 병원에서 발주한 양의 약 이상을 공급받아 유통하면서 정해진 금융비용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실제 서울의 모 도매가 자회사 개념의 도매를 만들어 유통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거래약국에 찾아와 현금 당월결제시 15% 이상도 제시했다고 했다. 이들 품목도매와 약국을 색출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약국만 잡겠다는 것이냐" 항변 약국가는 의료계 리베이트를 잡으려고 만들어낸 쌍벌제에 약국만 골탕을 먹는다면서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또 G도매와 B도매가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도매와 거래가 있는 약국들은 상황파악에 분주하다. G사 영업 담당자는 "거래 약국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수사반이 도매에 가지고 나왔다는 문전약국 명단을 알수없냐"고 말했으며 대학병원 문전약국의 약국장은 "보도를 통해 조사받는 업체, 조사내역 등 수사반의 일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문전약국의 거래량이 큰 만큼 마진을 무시할 수 없고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과 거래금액 등 변동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경기지역 대형약국 약국장도 "의료계 리베이트는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약국을 타깃으로 조사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내부고발과 경쟁사 고발 엇갈린 제약 복지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4개 제약회사의 경우 내부고발과 경쟁업체의 고발설이 회자되고 있다. 내부고발의 경우 자료의 신빙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조사후 첫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업체 고발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 시장을 겨냥한 제네릭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자칫 상당수 제약회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들이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도매 관련 자료 소각에 나서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거래 도매업체로부터 도매 이름이 적힌 봉투나 컴퓨터 관련 자료 중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파일을 삭제하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팀이이 대형 도매업체인 G사, B사, K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 원인이다. 해당 도매상 거래 약국은 물론 조사 선상에 올라있지 않은 도매상들도 리베이트 조사 대비에 나서면서 약국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 특히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 도매상을 많이 바꾼 약국들은 조사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약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거래 도매상에서 자료 정리를 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그러나 약국 장부가 아무리 깨끗해도 도매상이 적발되면 약국도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약사는 "복지부 조사팀이 약국 15곳을 선정했다면 최소 10곳 정도는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약국에 확인을 나오는 것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 리베이트 조사팀은 6일 오전 경남 진주시 소재 대형문전약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기관 구내로 오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돼 논란을 빚었던 부산 온종합병원이 이번에는 인근에 신규 개설된 약국의 환자 출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신규 개설된 약국의 대표약사가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를 역임한 부산시약사회 하영환 감사여서 온종합병원 원장이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문제가 지역 의·약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구약사회·하영환 전 이사 "병원 차단벽 등으로 환자 접근 봉쇄" 5일 부산 진구약사회(회장 김위련)는 온종합병원이 신규 개설 약국의 환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며 관할 보건소에 이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달 초 하영환 전 이사가 병원 후문에 '건강한 약국'을 개설했지만 약국 출입문이 병원이 설치한 차단벽으로 막힌데다 이동 통로마져 차량들이 주차돼 사실상 환자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와 하 전 이사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6월 하 전 이사가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후문 주차장 벽면에 1차 차단벽을, 이후 건물 공사가 시작될 무렵 2차 차단벽을 설치했다. 차단벽을 우회해 약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부지도 병원이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하면서 상시적인 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차단벽에 이어 기계식 주차장 진입로도 주차장화돼 환자들의 약국 접근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약국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하 전 이사의 주장이다. 특히 구약사회와 하 전 이사는 보건소에 제출한 민원을 통해 병원이 처방의약품 목록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인근의 다른 약국들이 처방의약품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약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차단벽 설치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판단이다. 병원은 건강한 약국 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떤 약국에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지만 하 전 이사는 병원 인근의 다른 약국이 소지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하 전 이사는 병원과 인근의 다른 약국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업체들에게도 수 차례 의약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거나 이렇다 할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구약사회와 하 전 이사는 병원의 일련의 조치들이 환자들의 건강한 약국 접근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다른 약국을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구약사회가 '회원 약국에서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관할 보건소에 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 전 이사는 "병원의 차단벽 설치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소는 민법상 병원이 소유한 부지에 담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장이지만 이는 민법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관점에서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병원측 "차단벽은 장례식장 민원 때문…약국 개설 사실 몰랐다" 이에 대해 병원은 후문의 차단벽은 장례식장에서 관이 운구되는 모습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 등의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건강한 약국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 전 이사는 약국 개설을 위한 계약이 체결될 무렵 차단벽이 설치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은 지난해 말에서야 약국 개설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처방약 리스트 제공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원은 건강한 약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약국들에도 담합 의혹 등을 의식해 공식적으로 리스트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병원측은 강변했다. 다만 병원은 하 전 이사가 다른 약국에서 병원의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후문에 장례식장이 있어 관이 드나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상당했다"며 "차단벽을 설치할 무렵에는 후문쪽에 약국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량이 상시적으로 주차돼 있다는 공간도 이미 병원이 점용 허가를 받은 땅"이라며 "기계식 주차장 진입이 밀리게 되면 일시 주차했다 직원들이 다시 넣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약국에 처방약 리스트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병원이 제공한 것은 없다"며 "만약 병원 직원이 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하 전 이사-병원, 대화도 사실상 단절…논란 장기화 조짐 이처럼 하 전 이사와 병원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양측 간의 대화도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전 이사는 병원장인 정근 회장에게 직접 이번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며 병원측도 하 전 이사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전 이사는 "병원은 차단벽이 민원 때문이라고 하지만 차단벽은 유독 건강한 약국과 병원 사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다"며 "애초에 병원은 약국이 소재한 부지를 소유주로부터 매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차단벽이 생각보다 높은 것이 아니어서 약국 개설 사실을 환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후문쪽에 유동인구가 더 많아 차단벽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맞벽 구조 약국이 논란이 된 이후 병원도 여러가지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의 대화 의지가 오히려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슈분석]약국·도매 조사가 업계에 미칠 영향 복지부는 문전약국과 도매에 대한 조사 첫날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형 도매업체 3곳을 방문, 거래내역 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계는 이번 조사를 본격 조사에 앞선 사전조사격으로 판단하고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5일 도매 및 관련업게에 따르면 6인 1조로 구성된 복지부 문전약국 및 도매 조사팀은 약국주력 G·B약품, 병원주력 G약품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문전약국 등 거래처 변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조사 첫날 3개 대형업체를 급습한 것은 본격 조사에 앞서 정보 확보를 위한 사전답사 형식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약국주력 업체인 G·B약품의 경우 쌍벌제 이후 문전약국 거래처 이탈이 심했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 거래처 변동 내역을 파악해 향후 조사 참고용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주력 G약품의 경우도 전체 매출의 문전약국 거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리베이트 여부 조사라기 보다 시장 동향 파악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유력 도매업체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다"며 "거래처가 많은 대형업체들이기 때문에 오늘(5일) 조사는 사전답사 내지 기초조사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 대상 선별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심평원에 통보되는 거래내역"이라며 "하지만 이는 심증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정황을 포착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도매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조사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업계 내부에서는 복지부 조사는 제보에 의존할 확률이 높은 만큼, 영업 현장에서 조사 대상 추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 리베이트 지급 방식도, 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일부 제약사가 직원 월급에 리베이트 비용을 포함하듯 일부 도매업체도 이 방식을 따라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도 "오늘 조사 방향과 대상에 의문이 든다"며 "백마진이 주 조사 대상이라면 간납도매에 집중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조사는 외형이 큰 도매를 중심으로 현장실사 수준에 머물렀다는 말이 많은데 조사를 나갔다면 형식적인 조사보다 본보기를 보였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간납도매를 중심으로 강력한 조사가 하루 빨리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매 "기대반 우려반"…투명유통 계기되길 한편 복지부 도매 조사 본격화를 놓고 도매업계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무엇보다 백마진 제공이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도매 경영악화 주범으로 지적됐던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척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이 앞선다.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회원사들이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번 조사는 쌍벌제 조기 정착을 위한 단계다"며 "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투명유통은 가야할 길인 만큼, 이번 조사가 투명유통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조사를 받는 업체도, 그렇지 않은 업체도 앞으로는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킨다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해도 떳떳하게 조사를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매업체 관계자들도 "약국 거래에 만연된 백마진 제공은 반드시 없어져야할 악습이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업체 상호간 폭로전이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악의적 고발사례를 경계해야한다는 의미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명백한 정황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 단순 제보에 의존한 리베이트 조사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도매업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수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입단속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모두가 합심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하지만 동종 업자를 정황만 가지고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