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증환자 축소 계획을 세운 상급종합병원이 2배로 늘어나면서, 최소 300여 곳 이상의 문전약국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소위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들까지 신청하면서 상급종병 중 36곳이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1차와 2차에서 8곳과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어제(7일) 3차로 13곳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추가 신청한 5곳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청 접수한 상급종병이 모두 참여할 경우 의료기관 수는 1, 2차 선정 숫자만큼 늘어나게 된다. 전국 상급종병 47곳 중 76%에 해당하는 36곳이 경증환자 축소 계획을 추진하는 셈이다. 또 일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확정된 31곳의 상급종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소재 지역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까지 축소한다. 중증환자 비율은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이미 중증환자 비중이 낮은 병원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가 3년 동안 투입하는 10조원의 지원금이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인 개편 계획 수립에 동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종병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급종병 외래로 분류되는 금액은 6조4800억원이다. 이중 일부가 경증 외래환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3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병원은 경증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신규 외래 감소에 따라 약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추진 초기 단계라 외래 감소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31개 상급종병 인근 약국 숫자를 취합해보니, 병원 처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병원당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20여 곳이 밀집한 곳도 있다. 특히 수십개 약국이 과밀집한 문전 약국가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병 문전 A약국은 “당장 외래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를 거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받고 있었냐에 따라 약국들도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전 B약국은 “같은 병원 앞에 있어도 상황이 다 다르다. 신규 외래를 덜 받으면 환자는 조금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덜 찾던 약국들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차라리 일부 약국이 줄어들면서 적정한 약국이 남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제약회사의 품목 구조조정이 잇따르면서 약국이 재고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구조조정 대상에 간판품목들이 포함되면서 약국이 분주해진 것이다. 7일 약국가와 제약·도매업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최근 생산중단이 결정된 품목은 태준제약 라미나지액, 대원제약 프리비투스현탁액, 부광약품 펙사딘캡슐, 일동제약 카네스텐크림·질정 등이다. 특히 프리비투스현탁액과 카네스텐크림 등의 경우 재고를 확보해 두자는 게 약국가 움직임이다. 내과, 소아과 인근 A약사는 "라미나지의 경우 대체품목이 20여개에 달하다 보니 생산중단에 대한 약국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 문제는 프리비투스현탁액"이라며 "소아과에서 프리비투스현탁액을 계속해 처방하기를 원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리비투스현탁액 생산중단은 채산성에 따른 문제로 알려졌다.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2년 56억원, 2023년 81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채산성 문제와 코대원포르테 등 적응증이 겹치는 인기 품목에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원제약은 11월까지 생산을 계속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재고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를 앞두고 있어 소아과 약국의 경우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원제약은 8일과 12일, 13일, 15일, 18일, 19일, 21일, 22일, 26일 총 9차례에 걸쳐 각 5000개씩 출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을 마지막으로 생산중단에 들어가는 것이다. B약사 역시 "의원에서 프리비투스 재고를 확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HMP, 더샵, 바로팜 등에서도 프리비투스 재고가 모두 빠진 것으로 표출된다"고 말했다. 이번 생산중단의 경우 8ml에 국한되는 것으로, 500ml 병 포장은 계속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처방이 많은 8ml의 경우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동제약 카네스텐 크림100g과 카네스텐질정 12T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 10g, 20g과 카네스텐질정 1T, 6T는 정상 공급된다. C약사는 "대용량 포장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다 보니 유통·판매에 있어 변화는 크게 없지만, 해당 제품을 써오던 기존 환자분들의 일부 반발은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광약품 역시 위염·위궤양치료제 펙사딘캡슐 30C와 500C 생산·공급을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펙사딘캡슐 역시 도매 및 온라인몰 등에 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는 "회사의 대표품목들의 생산이 중단되다 보니 약국이 재고확보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건은 급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급여삭제 시점이다. 최대한 빨리 급여가 삭제돼 약을 구하느라 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약 가운데서는 부코스판 당의정 10정과 500정이 생산을 중단한다. 사노피는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에서 판매·유통돼 오던 부스코판 당의정 공급이 중단된다.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며 12월을 재고 소진 예상 시점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정비·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쌍두마차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도 '규제뽀개기'의 일환으로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를 시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한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 의약품 판매부터 상비약 판매자 등록, 판매자 교육,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이 담긴 약사법 제44조 어디에도 '편의점'이라는 말이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13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47개 상급종병 중 65%인 31곳이 참여한다. 5개 의료기관도 추가 신청한 상태로 곧 평가를 거쳐 36곳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3차 선정평가를 통해 이대목동 병원 등 13개 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13개 기관은 강릉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건양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이다. 박 차관은 “중증도,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들은 지역 중소병원들과 협력토록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차로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곳을 발표했다. 2차에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을 추가 선정했다. 이들은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와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경증 진료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상급종병의 역할을 보다 중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상급종병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셋째주에 선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종합병원, 지역병의원에 이르는 바람직한 전달체계 확립에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경증환자 진료 감소 계획을 세우면서 문전약국들은 외래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인이자 약사 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투자용 기술평가등급(TI등급)의 상위 3단계에 해당하는 'TI-3'등급을 획득했다. TI등급은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을 평가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등급화하는 지표다. 'TI-3'등급은 기술특례상장 조건에 해당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부여된다. 참약사는 그동안 ‘약국 경영 및 약사 상담 시스템을 통한 인공지능 약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왔다. 관련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보유 수도 약 100건에 이른다. 주요 기술로는 의약품 유통 경로 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약국 경영 기술, POS와 의약품 유효기한 관리를 활용한 의약품 판매 관리기술, 처방전 비대면 접수 및 마이데이터 약력 관리 기술, 시차 변경이 잦은 사람들을 위한 복약-수면 솔루션, 표준화된 약사 상담 플랫폼과 O2O연계 맞춤형 건강 시스템 개발 등이다. 또 개인 맞춤형 영양제 상담 플랫폼,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국 경영 통합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상용화 기술 등이 있다. 참약사는 “약국업계 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팜-딥테크(Pharm-DeepTech)’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디지털 약력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환자 맞춤형 상담과 표준화된 약사상담 솔루션, 만성질환 케어까지 가능케 하는 약국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분야 쪽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시스템이 활성화된 편이지만 약료 분야에서는 아직 미비한 단계다. 약사들의 환자 상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는 AI 구조를 통해, 근거 중심 약사 상담 서비스와 활용 가치가 많은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약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약사는 올해 2024 스케일업 팁스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사업' 선정 등을 받았다. 또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와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 Rx',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를 출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가 확대된다.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 중인 당뇨병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적용 전극'을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발령에 따라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적용 전극 추가 지원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준 등이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의약단체 등에 알려왔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당뇨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체혈침, 인슐린 주사기 및 주사바늘)만 지원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적용 전극을 추가로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 기준금액은 일 1만원이며, 공단부담률 70%가 적용된다. 급여기간은 출산일을 고려해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된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수술로봇 플랫폼 기업 로엔서지컬(대표 권동수)은 세계 최초 AI기반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를 삼성서울병원에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의 자메닉스 공식 도입은 국내 빅5 병원 최초다. 경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 이은 이번 도입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자메닉스를 통한 신장결석 수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I기반 세계 최초의 완전 로봇식 신장결석 수술 로봇자메닉스는 유연 내시경 로봇과 원격으로 이를 작동시키는 마스터 콘솔 장비가 한 쌍으로 구성돼 있다. 자메닉스의 2.8mm의 유연 내시경은 절개 없이 요도와 요관을 통과해 결석을 반복적으로 제거한다. 수술 시 환자에게 유연 내시경 로봇 셋팅이 완료되면 의사 1인이 마스터 콘솔에서 조종하면 유연내시경 로봇이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 수술이 진행된다. 자메닉스는 로봇의 정밀하고 안정적인 조종 기술과 다양한 AI 기능이 기존 수술법 대비 결석의 분쇄와 제거율을 높인다. 자메닉스의 호흡 보상 기능은 환자의 호흡으로 인한 결석의 움직임을 레이저에 보상해 정밀한 레이저 조사 및 정확한 결석 파쇄로 더 안전한 수술을 구현하고 레이저 시간을 줄여준다. 또, 자메닉스에는 결석이 요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능이 탑재돼 있어 큰 결석은 레이저로 쪼개 요관 손상 없이 제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돕는다. 경로재생 기능은 요관 내시경이 결석이 위치한 곳까지의 다녀간 경로를 인식해 반복적인 결석제거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자메닉스는 근거리 원격 조종과 로봇팔을 이용한 수술과정을 통해 의료진의 피로도와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수술로봇은 2022년 내시경 결석치료술(RIRS)를 필요로 하는 0.5-3cm 크기의 신장결석을 가진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확증임상에서 결석 제거율 93.5%와 경증 합병증 발생률 6.5%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2023년 3월 유럽비뇨의학회(European Association of Urology)에서 발표돼 최우수 비디오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엔서지컬의 권동수 대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는 삼성서울병원의 빅5 최초 자메닉스 도입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자메닉스가 신장결석 환자들의 고통 해결뿐 아니라 의료진들의 수술 난이도와 안전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메닉스는 2021년 12월 식약처 제17호 혁신의료기기로 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 2022년 10월 식약처의 제조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해 5개 기관에서 232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초 임상연구가 끝나면 진료목적으로 전환 후 원내 사용이 가능하다. 이후 3년간의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심평원의 신의료등재 평가를 통해 급여가 결정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21초 만에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정부가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업계가 입을 열었다. 사회적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위고비 오남용 문제 등의 본질은 대면, 비대면 같은 진료 방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선재원·이슬, 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에 대한 입장'을 통해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 이후 일부 인플루언서 및 환자들이 해당 약 처방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이 밝혀지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의 본질은 진료 방식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만치료제 오남용은 진료 방식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처방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따라서 비만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DUR 등록 강화와 의약사의 법령 준수 등의 여러 사회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은 처방과 조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의약사의 준법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가 제약이 아닌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보다, 처방과 약물 사용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영국은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특정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네릭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끔 하는 비대면진료의 높은 편의성이 국민 의료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순기능과 별개로 최근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여러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라며 "비대면의료 전달체계의 일원으로서, 이번 비만치료제 신약 출시와 함께 제기된 각종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건강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방안 마련에 일조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관계 법령, 식약처 허가 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이들은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고, 비대면진료가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려와 의견을 경청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11월 14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 일부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약국외 판매가 12년째 약사사회 발목을 잡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 겪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편의점 업계와 국회 등에서의 품목확대, 취급요건 완화 목소리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필수조건 마저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복지부 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드라이브에 '의정갈등 종식 후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년에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3개에서 11개로…품목수 축소" 국감서 질타= 상비약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약사법이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13개 품목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중 2개 품목이 취소됐다"면서 현행 11개에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지사제·제산제 등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후 지정품목이 13개로 제한된 데다 일부 품목에서 생산중단이 발생한 것을 들어 향후 대체 품목 지정과 확대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정갈등 상황 지속으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안전상비약 대체 품목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한 술 더 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등은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서면,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에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국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는 거냐"면서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서 그나마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안전상비약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업무 태만"이라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20품목 이내'의 함정, 품목 확대 빌미되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을 보면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못박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용타이레놀80mg과 타이레놀정160mg 생산중단도 빌미를 줬다. ▲해열진통제-①타이레놀정500mg(8정) ②타이레놀정160mg(8정) ③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④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⑤어린이부루펜시럽(80ml) ▲감기약-⑥판콜에이내복액(30mlx3병) ⑦판피린티정(3정) ▲소화제-⑧베아제정(3정) ⑨닥터베아제정(3정) ⑩훼스탈플러스정(6정) ⑪훼스탈골드정(6정) ▲파스-⑫제일쿨파프(4매) ⑬신신파스아렉스(4매)로 출발했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두 품목의 생산중단으로 공란이 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소비자들의 요구가 큰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억지라고만은 할 수 없다. 2012년 이후 10년 넘게 품목이 유지돼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생산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참에 품목 재지정과 함께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 측 입장"이라며 "수면 아래서 군불을 떼던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자해에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 확대, 제산제·지사제 '솔솔'= 상비약 확대 움직임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에는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약사회 측 대표인사의 자해시도가 빚어졌으며, 2018년에도 겔포스와 스멕타에 대한 상비약 지정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 10월에도 복지부가 시민단체, 의대·약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받으며 품목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쟁점은 표결 직전까지 갔던 품목들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가지 효능군을 추가로 지정해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로 정해진 4개 효능군이 최대 8개 효능군까지 확대된다면 약사회는 물론 약사사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연내 심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율과 위반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약사회는 "2년간 전국 1000여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2년 95.7%(957개소), '23년 97.1%(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판매자 교육 역시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판매에 다수를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판매자의 경우 73.1%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또 "'16~'18년 안전상비약 추가 지정을 추진했던 지사제 스멕타현탁액의 경우 불과 1년 뒤인 '19년 만2세 미만·임부 금기 성분(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경제·산업적 논리에 따라 졸속적인 상비약 품목 지정을 추진해 왔음을 드러내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연 1회 등)으로 의무화하고, 점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 또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24시간 시간 미충족 등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미충족 업소를 등록 취소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한 전문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니 바로 품목지정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의정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못이 박힌 만큼, 내년 정도부터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이토록 상비약 품목 확대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약국외 판매를 이뤘다는 상징성 때문"이라며 "10여년 전 이룬 약국외 판매를 넘어 또 다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마도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고, 여기에 편의점업계가 편승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도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비약 품목 지정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운영시간 미준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첨 등은 논의의 주요사안이 아니다. 2012년 지정 이후 재평가나 재심의 등이 없었다는 게 관건"이라며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실적 등을 비롯한 약사회의 논리 개발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