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축소 상급종병 2배 증가...문전약국 300여곳 영향권
- 정흥준
- 2024-11-07 17:5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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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곳 확정에 5곳도 신청...47곳 중 76% 구조전환 의지
- 일반병상 최대 15% 줄이고 중증환자 비율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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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소위 빅5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병원들까지 신청하면서 상급종병 중 36곳이 개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1차와 2차에서 8곳과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어제(7일) 3차로 13곳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추가 신청한 5곳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청 접수한 상급종병이 모두 참여할 경우 의료기관 수는 1, 2차 선정 숫자만큼 늘어나게 된다.
전국 상급종병 47곳 중 76%에 해당하는 36곳이 경증환자 축소 계획을 추진하는 셈이다. 또 일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참여 기관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확정된 31곳의 상급종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소재 지역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까지 축소한다. 중증환자 비율은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이미 중증환자 비중이 낮은 병원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심평원 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종병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급종병 외래로 분류되는 금액은 6조4800억원이다. 이중 일부가 경증 외래환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3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병원은 경증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신규 외래 감소에 따라 약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추진 초기 단계라 외래 감소를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
31개 상급종병 인근 약국 숫자를 취합해보니, 병원 처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병원당 적게는 3곳에서 많게는 20여 곳이 밀집한 곳도 있다. 특히 수십개 약국이 과밀집한 문전 약국가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병 문전 A약국은 “당장 외래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병원마다 다를 거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받고 있었냐에 따라 약국들도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전 B약국은 “같은 병원 앞에 있어도 상황이 다 다르다. 신규 외래를 덜 받으면 환자는 조금 줄겠지만,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덜 찾던 약국들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도 경영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차라리 일부 약국이 줄어들면서 적정한 약국이 남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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